범정부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 마련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응책 수립

◇ 12개 부처에서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 2020년까지 한반도 자생 생물자원 목록 6만종까지 확대

□ 한반도 자생 생물종 발굴, 질병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한 생물 유전정보의 탐색·상품화 활용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2020년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생물산업 강국 진입’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사전에 유전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자원 제공국과 사전에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 앞으로, 자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와 이용이익 공유 요구로 인해 바이오산업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이 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발굴 및 확보와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물주권의 확립 및 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 한반도 자생 생물종 발굴·목록화 사업의 속도를 높여 현재의 36,921종을 2020년까지 6만종으로 늘리고, 생물자원과 관련된 민간의 전통지식도 기존의 32,200건에서 5만 건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 국내 생물자원의 유용성분과 활용가치에 대한 상세정보를 바이오업체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 또, 국내외 유용 생물자원 정보 분석 및 공여와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한다.

○ 생물 유전자원, 천연물과 같은 생물자원 소재를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한 소재은행과 바이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용 생물자원을 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13년 3개소에서 2020년 10개소까지 생물자원 특성화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생물자원 탐색·증식·상용화 R&D 지원 등을 통해 BT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BT선진국의 65% → 2020년, 90%)해 나가게 된다.

□ 이를 위해 12개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 환경부(야생 생물자원 등), 농식품부(농업 및 산림, 수산 생물자원), 국토부(해양 생물자원), 교과부(생명연구자원), 복지부(인체유래 생물자원, 병원체 자원), 특허청(전통지식 관련 정보) 등

□ 환경부는 관계 부처 및 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의·협력을 통해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공고히 하고, 향후 급속한 성장(‘10년 1,540억 달러 → 2015년 3,100억 달러)이 예상되는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