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보고대회]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

◇ 유럽發 경제위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격적 보급 확대로 대응
-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세계적 신재생 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 보급 확산을 제약하는 비합리적 규제 개선
- 민간의 자발적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감’과 ‘공생발전’을 확산?
-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 개발·확산 적극 지원
- 대기업주관 R&D에 중소·중견기업 참여 의무화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10월 31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해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

* 그동안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1차 이행점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그린카 분야에 대해 실시

ㅇ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증가 등 도전요인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Grid parity) 등의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ㅇ「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함

□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ㅇ 지난 3년간(‘07∼’10)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세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대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①구체적인 이행방안, ②R&D 지원 등 정부지원, ③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④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