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마련 공청회 개최

소방방재청은 국무총리실과 공동주관으로 10월28일(금)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연간 약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20대 중점과제 150여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은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및 재해예측능력 제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하천·산림·농림지 등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구축, 재난복구 및 인프라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①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기준 마련 및 예측능력 제고 :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이상기후 예측능력 제고,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강화

②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방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개발, 하수도시설·저류시설 등 유기적인 도시홍수 예방체계 구축, 산사태 우려 지역 등 도시 생활권 주변 위험시설 정비

③ 지역별·시설별 맞춤형 투자로 재해에 강한 국토조성 : 농어업 기반시설 재정비, 하천·수자원 정비, 재해에 강한 산림 형성

④ 통합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 재난정보전달 및 재난통신 체계 확충

⑤ 재난복구 및 인프라 기반 강화 :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선, 국민·지자체 자율 방재의식 강화, 재난안전 R&D 투자확대 및 방재산업 육성

특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 20% 증가한 약 5조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총6.8조원 규모의 예방투자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을 편성(‘12.2월, 5년간 약 35～40조원)하여 안정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2012년부터 재난관리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 주재로 추진상황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개선과제를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200여명의 민간전문가, 학계, 민간단체, 중앙부처(청)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은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특히,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처럼 기존 방재시설물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현행 도시홍수 방어체제에서는? 유기적인 배수시스템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개선대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방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산사태 방지대책 등이 논의 되었다.

* 문의 :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T/F 서기관 황선업(02-218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