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독립성·전문성 강화로 국가원자력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26일 공식 출범한다.

□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도입 반세기만에 비로소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로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비롯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 안전수준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대외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Global Nuclear Safety Regime)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26일 발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기존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위원회에 실질적 행정권한을 부여하였다.

?○ 사무처의 경우 2국 8과, 82명 규모로 구성되어, 과거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의 1국 46명에 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정부 업무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 ○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검사 등 안전규제를 담당하며,

? ○ 또한 국내외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재난관리 체제 및 각종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등을 보호하는 핵안보 체제 구축,

? ○ 그리고 국제 핵 비확산 정책의 이행과 핵물질·장비 등의 수출입통제 등을 포함한다.

□ 초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차관급)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되었으며,

? ○ 비상임위원 7명은 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인문사회, 과학기술, 공공안전, 환경, 보건의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관리체제가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