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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탄소세 규제해야”(10.01.17, 이투데이)

2010/01/18   |  지역소식  |   Pos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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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세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도입하고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내에서 출범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한국거래소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공공기관, 사업장, 유통매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보험연구원 유진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시범사업은 일본의 거래제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어 유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탄소세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도입하고 국제탄소거래소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기사원문 : http://www.etoday.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202&idxno=2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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