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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21% 감축안 △27% 감축안 △30% 감축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BAU는 현재 기술 수준과 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가운데 하나를 감축 목표로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새로운 설비 도입 등으로 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들은 더 감축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및 에너지 다(多)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면 제조설비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15%나 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무리한 목표 설정이 자칫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508개 기업이 답변한 이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의 37%는 12월 개최되는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를 확인한 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뒤 목표치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 및 시민단체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욱 소장은 9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주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 대토론회’에서 “한국이 ‘녹색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5년 대비 20%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BAU 대비 21% 감축은 2005년 대비 8%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양측의 시각차는 28%포인트나 된다.
기사원문 : http://news.donga.com/fbin/output?rellink=1&code=c__&n=2009091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