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석유나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마을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린빌리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들여 마을단위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린빌리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은 ‘그린’인데 주민들의 생활은 ‘그린’이 아닙니다. 이처럼 에너지자립마을은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기만 설치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무레크는 인구 1700명이 사는 시골 마을로 에너지 자립도가 무려 170%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유채와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 잡목과 돼지 똥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에너지 회사에서 에너지를 구입하고,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독일 작센주에 위치한 다르데스하임 마을도 풍력에너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민들이 20%의 출자금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0%를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풍력발전기는 마을 주민 1000명이 사용하는 전기의 45배를 생산하고 있고,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자립마을의 한결같은 특징은 주인공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자체가 아니라 ‘주민’이라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이나 ‘시민발전소’를 만들어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비싸게 구매해주거나,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고, 저리로 융자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 때,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에 투자하고, 스스로 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주민참여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발전차액지원제도’입니다.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21811025&code=990000 >
녹색성장위원회「그린레터」제157호... 201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