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

ㅁㅁ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는 1월 27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 성장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09.1월 출범 이후, 녹색성장이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아젠다로 발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총괄기구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향후 2년간의 중점 추진방향과 2011년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녹색위 민간위원, 이석채 KT 회장(그린IT협의체 대표), 오명 녹색과학기술협의체 대표,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 특히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당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첫 공식행사로서 녹색위 업무보고회에 참석하여 눈길을 모았다. 

ㅇ 한편,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과, 기업 임원 및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 대다수(81.2%)가 녹색성장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들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72.1%)고 답하였고, 전문가의 절반이 넘는(53%) 응답자가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ㅁㅁ2010년 녹색성장 추진 주요 성과 

ㅇ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지난 2년간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09.12) 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ㅇ 녹색R&D 투자규모 확대,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물산업 육성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 최초의 원전수출, 양산형 고속전기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 녹색 기술,산업 측면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난 2년간 녹색산업지수(128.5%)는 종합주가지수(77.2%) 대비 51.3%p의 초과수익을 시현하였다.
ㅇ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후논의 진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확보했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년도 G8정상회의(5.26~27, 도빌) 중점 추진의제로 녹색성장(La croissance verte) 발표 

ㅁㅁ 2011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 등 2011년 ‘녹색강국’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ㅇ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우리경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ㅇ (녹색 건축,교통체계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관련산업의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ㅇ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 강화) 녹색성장 주간(상?하반기 각 1회)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 상업 등 주요 활동공간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키기로 하였다.

- 아울러,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11.3) 등 녹색 교육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건물인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하기로 하였다.

② 녹색산업 발전기반 강화 

ㅇ (녹색기술 R&D 강화)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금년에 2.5조원(‘10년 2.3조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10년 25%)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 또한 녹색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11.2월)하고, 2010년에 이어 10대 핵심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10대 핵심 녹색기술(‘10년 2월, 녹색위 선정)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ㅇ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녹색분야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녹색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및 녹색 R&D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 녹색일자리: ‘08년 61만개 → ’13년 81만개(5년간 약 20만개 증가)
-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녹색금융 활성화)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반면,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의 ‘10년 중 자금공급 실적은 총 11조4,393억원으로 당초 계획(8.35조원)대비 37% 초과 달성

**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여신(9.2조원)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조원)에 불과

-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녹색기업과 금융기관간 네크워트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금년 3월중 오픈 예정인 녹색금융 종합포털을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③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ㅇ (G20 및 OECD와의 협력 강화) 정부는 G20 논의 프로세스와, ？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고,
-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발간작업(‘11년 5월 공포예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나라 녹색성장추진 경험을 OECD논의에 접목하기 위해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 OECD 공동컨퍼런스도 개최할(‘11.6월)할 계획이다.

ㅇ (GGGI 해외거점 확대)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고자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국제 기후논의 진전기여) 정부는 “행동에 근거한 Post 2012 기후변화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