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추진 1주년의 주요성과
2008년 8.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지난 1년간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1주년의 주요성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의 인사말을 게재합니다.
녹색성장정책 한 돌의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한 현상이 무르익어 극점에 이르면 변환은 필지입니다. 산업근대화의 강렬한 빛 속에서 드리워졌던 환경오염의 그림자가 나라발전의 걸림돌로 두루 인식될 즈음, 화석연료 의존 에너지 이용방식이 경제성장의 심대한 차질 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환경훼손의 악역으로 지목됩니다.
바야흐로 ‘에너지-기후 위기’의 도래에 즈음, 산업근대화보다 한 차원 높은 녹색근대화의 실현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작년, 해방 60주년 광복절을 기하여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했음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근대화야 말로 지구문명 패러다임 변환의 필연적 지향점임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변화를 촉발한다.”는 인식 아래서 선진국 쪽에서 탐색해온 정책제안은 대체로 저탄소사회의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구적 위기에 반응하는 수동적 미덕의 발휘인 셈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 정책구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으로 짜여집니다. 저탄소이면서 동시에 성장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복안입니다.
2009년 2월 초에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복안의 제시와 확산에 진력했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안 제시를 대표적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이제 녹색성장정책 착수의 신호탄이 올린 지 꼭 한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한 돌에 비유한다면 녹색성장정책도 걸음마의 고비를 넘긴? 정리한 성과를 펴내는 바입니다.
2009년 광복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