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 ’세계 최고수준’ 국제적 평가

◇ Germanwatch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12.6, 멕시코 칸쿤)
◇ 기후정책 실질적 세계 2위; 배출추세 순위도 점차 개선

□ 12월 6일 Germanwatch와 CAN Europe*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중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의 부대행사로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를 발표하였다.

* Germanwatch : 사회·경제·환경 모든 측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1991년 설립된 단체(본부 : 독일 본)

* CAN Europe : 기후·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25개국, 500여 NGO 네트워크로 구성된 유럽의 민간단체(본부 : 벨기에 브뤼셀)

○ CCPI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11년 57개국*)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추세(50%), 배출수준(30%), 기후변화정책(20%)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능력을 산정하는 지수이며, 국제적으로 주요배출국의 기후변화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로는 실질적으로 유일하다.

※ 실제는 57개국이나 지수 1위~3위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 총 60위까지 순위화

※ CCPI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은 www.germanwatch.org/ccpi에서 확인 가능

□ 우리나라의 201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34위로 평가되었는데 2010년 41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기후정책(Climate Policy) 부문은 5위(‘10년 9위)로 평가되었는데, 1위∼3위 국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에 이어 실질적 2위로 평가된 것이다.

※ CCPI 기후정책 부문은 각국의 전문가 190명에 의해 평가

○배출추세(EmissionTrend)는 56위(‘10년 58위), 배출수준(Emission Level)은 37위(’10년 37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부문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관련이 크고, 정책적 노력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순위상승이 어려운 부문이다.

※ CCPI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높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추세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음을 설명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대한 두드러진 높은 평가이다.

○ 보고서는 기후정책 부문의 “고무적인 사례(Encouraging example)”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감축목표 설정 등을 직접 언급하였는데,

○ 이는 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녹색성장5개년 계획 추진 등 적극적인 녹색성장정책과 ②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BAU 대비 30%)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금번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배출추세와 배출수준 항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이에 따라 녹색성장 선도국가, 나부터 솔선수범(Me First)하는 모범국가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면서, 녹색 신산업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그간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