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한다고 환경 규제만 강화하진 않을까요?

자원과 환경의 위기에 직면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규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입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BRICs 등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 자국의 성장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해 일정부분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절차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