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U ETS를 스위스 ETS와 연동시킬 계획(10.12.20, EC)

◆ EU 이사회는 12.20(월) EU 배출권거래제(ETS)를 스위스 ETS와 연동하기 위한 협상 승인
- 이는 최초로 EU ETS를 다른 제도와 연동시키려는 시도이며, 향후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까지 EU ETS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
- 협상을 담당할 EU 집행위는 2011년 초 협상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EU 의회와 EU 이사회 양측의 승인을 받아야함
- 현재 EU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4.9Gt의 절반 정도가 EU ETS를 적용받으며, 2012년부터는 EU 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도 EU ETS에 포함될 것
◆ 스위스 ETS는 자국 내 연료세 납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대안으로 만들어졌으며, 스위스 온실가스 총 배출량 5,200만 톤 중 6.5%인 약 400개 업체들의 에너지관련 CO2 배출에 적용됨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nvir/11863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