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10.11.17, PointCarbon)

◆ 한국은 11.17(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30% 감축) 달성에 이바지 하고 국제 탄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
-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중 90%를 무료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동 법안에는 낮은 탄소배출권 가격 유지를 위해 배출권 조기 경매 같은 조치들도 포함됨
-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동 법안이 승인을 받더라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최소 2013년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들은 호주·미국등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제한으로 경제성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
http://www.pointcarbon.com/news/1.148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