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 배출권거래제 최종안 공개(10.11.17, PointCarbon)

◆ 일본 환경성은 배출권거래제가 2013년 4월부터 시작되고, 안정적 전력공급의무가 부여된 발전 업체들에 이를 고려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거래제(ETS) 최종안 발표
- 동 ETS 시행초기에는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95%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만이 포함될 것
- 환경성은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 감축 성과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초기에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방안을 최종안에 채택*
◆ 환경성은 금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세부 사항 확정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제산업성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단계가 남아있으며, 경제산업성은 각 업체의 자발적 배출 제한치 설정을 주장
* 지난 8월 제안된 초안에는 모든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 제한 도입, 모든 업체에 에너지효율성 기반 배출량 제한 도입 방안도 있었으나 이번 최종안에 채택되지 못함
http://www.pointcarbon.com/news/1.148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