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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되거나 아니면 자율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혀가고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면 행동에 나서면 된다는 논리가 대세를 얻고 있다.
우리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조치가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변화협정 관련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소극적인 자세로 있는 게 낫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엄청난 기회를 잃는 함정이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유럽 선진국들도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녹색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해 한발 앞서 뛰고 있다.
녹색경제를 주도하느냐 끌려다니느냐는 역시 탄소배출권 확보와 그린산업 원천기술 보유에 달려 있다.
기사원문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90863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