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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에 車 온실가스 규제 양보할까? (10.09.07, 연합뉴스)

2010/09/08   |  산업소식  |   Pos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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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마련 중인 승용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음
 
한국에 대형차를 주로 수출하는 유럽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승용차 연비ㆍ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을 압박, 유럽 산 승용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섬
 
이에 한국 정부는 내달 중순까지 새로운 승용차 연비ㆍ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어느 수준의 고시안이 마련될지, 고시안이 마련된 이후 EU 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음
 
이번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브뤼셀의 한 민간 통상 전문가는 EU 측에선 자동차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영향력도 커 EU 집행위와 의회로선 이번 고시안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우리 당국도 아직 미국 및 EU와의 FTA가 비준이 안 된 상황이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기사원문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a8%ec%8b%a4%ea%b0%80%ec%8a%a4%20%ea%b7%9c%ec%a0%9c&contents_id=AKR2010090700825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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