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 개최 결과

1.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11.28-12.11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다.

ㅇ 금번 총회는 총 195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함
*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금번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 이후부터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계 설립에 합의한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하였다.

ㅇ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감축 공약기간(2008-2012)이 내년 말 만료됨에 따라 EU,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들은 2차 공약기간 설정을 약속하였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

- 다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2차 공약기간 설정에 불참(미국은 교토의정서 비당사국)
※ 선진국들은 그동안 주요배출국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한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으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개도국들도 선진국의 의무감축 및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이라는 이원적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3. 한편, 금번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계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동 기금의 조속한 출범을 결정하였다.

ㅇ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스위스에서 제1차 이사회 개최 이후 제2차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향후 국제 기후변화재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까지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사무국 유치 의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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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