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올해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확정·고시

□ 물류시설을 활성화하고 공급계획부터 개발과정 및 운영관리까지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7일) 확정·고시됐다.

ㅇ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 분야 종합계획으로, 이번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과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제 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물류시설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산업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고효율·고품질 물류시설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지속가능한 물류시설 구축,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기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융합형 물류시설 구축이 3대 목표로 설정됐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별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수요창출형 공동물류시설 구축 유도

-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 복합개발 개념을 도입해 생산 및 소비거점 내 물류시설 개발을?지원하고, 산업단지·농공단지·도매시장 등과의 동시지정 등 특성화 유도를 적극 검토할 계획

② 도시형 물류시설 공급 확대

- 도시형 물류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 물류시설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화물차로 인한 도시권 정주여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정과 건설 지원을 늘리며,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물류공간 확보방안 등을 모색

③ 지역친화적 미래형 물류시설 전환 유도

- 친환경 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연계교통 물류시설 육성을 위하여 도시권의 철도역 및 철도 차고지 등을 도시물류거점으로 육성하여 미래형 물류시설로 전환하고,

- 친환경·안전·보안 확보 등 물류시설 선진화 유도를 위해 물류시설의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안전대책을 유도하며, ‘12년도에 시행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등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및 설비 도입 등을 지원

④ 기존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전제로 추가공급 추진

- 유사 시설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하여 물류시설의 위계 및 역할을?재조정하고,

- 신뢰성 높은 물류시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창고업 등록 정보의 DB화, 물류시설 관련 정기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강화를 추진

⑤ 국제·국내 연계형 복합물류시설의 지속적인 확보

-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항 및 항만의 배후단지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역 접점지역에 대한 물류거점 확보 및 수도권 북서부 지역의 내륙물류기지 건설과 인천?김포터미널 내?물류단지 추진 및 활성화 유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

□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이 물류시설의 확장 보다는 운영 효율화 및?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의 공급 총량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조정 허용, 추가공급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조정 등을 통한 계획의 탄력성 부여 등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수립한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확정되었다.

ㅇ 아울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란에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