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녹색허브로 자리잡은 한 해

[2012 정책키워드 10]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정책이슈들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정책포털 ‘공감코리아’가 선정한 ‘2012년 정책 키워드 10’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지난 10월 20일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 독일 등을 제치고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이어 12월 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상총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유치가 만장일치로 최종 인준됐다. 우리나라가 비중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구다.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 유치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술센터(GTC?K) 등과 함께 녹색 재정-전략-기술을 아우르는 ‘그린 트라이앵글’을 완성하며,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추진의 ‘글로벌 허브’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유치에 따른 각종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유치가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녹색에너지와 저장시스템, 녹색교통과 건물, 녹색전력망 등 관련 산업에서도 활발한 성장과 발전이 예고되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한과 인접한 인천에 사무국이 유치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 만큼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자못 크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녹색기후기금이 온실가스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등 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녹색기후기금 본부 조기 출범 및 정착지원, 국내 파급효과 극대화, 녹색성장 모범국가로의 전환 및 의제설정 능력 등 ‘소프트 파워’의 강화도 시급하다.

전담 금융기관 설립 검토, 인재육성과 기업가 정신 고취, 녹색성장의 항구적 추진 등도 후속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국민들도 에너지와 자원 사용 효율화를 위한 경영혁명과 생활혁명에 앞장 설 것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녹색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