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추진배경 : 향후 20년간 전개될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 녹색성장의 기회 창출

○ 화석연료 피크점 도래 및 에너지 수급 불안정 심화

- 신흥경제개발국 급격한 수요 증가, 화석연료 피크, 높은 수입의존도

○ 기후변화 현상의 가속화로 시민건강과 생태계 위협 가시화

-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2.4℃ 상승(대한민국 평균의 2배, 지구평균의 3배)

○ 인구구조의 변화로 기후변화 취약요인 증가

- 2026년경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 도래 예상

○ 녹색기술 확대에 의한 도시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 그린카, 그린에너지, 그린빌딩 등 친환경, 고효율 녹색기술로의 대체 본격화

□?「2030 그린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경과

○ 서울친환경 에너지 선언(‘07.4.2) :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구조 전환 비전 제시

- ‘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사용량 15%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10% 보급

○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07.8.16) :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지침 마련

○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선언(‘08.8.15, 건국 60주년 경축사) :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08.9.30) : 전국 최초 저탄소 조례

-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 조치 제도화

○ 제3차 C40 서울 정상회의(‘09.5.18~21) : 공동목표와 실천방안 담은 서울선언문 발표

-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일정포함 기후변화행동계획 마련 시행

-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전담 정책책임관 지정, 목표?정책수단 및 성과를 4차 총회에 보고

○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발표(‘09.7.2)

- 서울선언문 및 부속서의 정책수단을 토대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살려 수립한 추진전략

⇒ 「2030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을 「2030 그린디자인 서울」로 브랜드화

?□?마스터플랜의 성격 :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Rolling Plan」

○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은 최대한 견지하되

- 이 계획의 전제가 되는 관련 기술, 시장상황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여

- 지속적으로 계획을 Update 함으로써 기술의 현실 적합성과 선도에 필요한 첨단의 내용을 유지

○ 새로운 개념을 과감히 반영하는 폐쇄형이 아닌「개방형 계획」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