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정책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침해죄, 부정발행등의죄, 출처명시위반의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녹색성장위원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녹색성장위원회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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