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공청회('12. 8.17)

□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복환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림

□ 오늘 공청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임

□ 그 동안 정부는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발전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를 설정하였고,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기본법(’09.12) 제정에 이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국회에서 초당파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되었음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법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12. 5. 2 ) : 찬성 148, 기권 3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 심각한 에너지 다소비와 탄소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환경과 경제가 선 순환하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비용효과적 감축과 더불어,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의 합리적 설계가 중요함

□ 시행령 제정을 총괄한 녹색성장위원회는,
EU 등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축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촉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집중하였음

○ 또한, 전문가 간담회, 산업계의 업종별 간담회, 환경단체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개최하고 토론을 거치는 등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의견수렴 실시

- 전문가 회의(총9회) : 전문가 포럼 6회(3.15, 3.30, 4.10, 4.27, 5.7, 5.29),

전문가 간담회 3회(6.1, 6.8, 6.14)

- 산업계 간담회(총9회) : 전체 2회(5.17, 7.20), 업종별 7회(6.27～29)

- N G O 간담회(총2회) : 전체 2회(6.26, 7.20)

□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정부 입법이 특정부처에서 미리 만든 후에 다른 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완성되는 것과는 달리,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은 처음부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 각 부처 공무원들이 녹색성장위원회라는 한 자리에 모여 제도 설계에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뜻과 의지가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 진

시대의 사명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여건을 함께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합리적 제도 설계를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함

□ 기탄없는 의견제시를 부탁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