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 조기감축실적 평가 및 인정 지침

에너지관리공단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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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지침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지침”이라 한다)” 제72조 내지 제81조에 의한 조기감축실적의 평가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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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목표관리지침 제4조제6항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련 업무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11.6.1)하였으며,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조기감축실적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 접수

ㅇ 조기감축실적의 평가

ㅇ 관리업체 인정결과(량)의 통보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발급 및 관리 지원

ㅇ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보고접수 확인

ㅇ 관리업체별 연간 신청가능량 산정 통보

ㅇ 조기감축실적의 이행실적 반영

3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량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량

2) 기준선 : 감축실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3) 감축사업대상유형: 목표관리지침 제75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유형중 관리업체에서 인증 받고자 하는 감축사업의 유형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ㅇ 지식경제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ㅇ 국토해양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ㅇ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ㅇ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

*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으로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된 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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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조기감축실적 인정 평가 대상은 목표관리지침 별지 14호의 서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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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전담기관은 조기감축실적 평가업무 처리절차[첨부1]에 따라 신청된 감축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1) 개별 감축사업 인정 협의

① 전담기관은 신청서 중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취합하여 지식경제부에 보고한다.

② 지식경제부는 목표관리지침 제75조에 의하여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한 경우 본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전검토

① 전담기관은 접수된 감축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사전검토위원으로 선정하여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위원은 신청서당 2명의 전담기관 직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③ 사전검토위원은 신청서 상의 오류, 구비서류 누락여부, 관리업체에 추가로 제출 요청할 별도의 근거자료 확인, 지침 제75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한 후 4일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사전검토서[첨부2]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는 타 유형사업 중복성 평가기준[첨부3]으로 평가한다.

⑤ 전담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관리업체에 감축사업 상세정보 기록표[첨부4],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도별 감축실적 정리표[첨부5], 목표관리 시범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비교 정보표[첨부6] 및 기타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는 이를 3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출된 사전검토서와 업체가 제출한 별도의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⑦ 사전검토위원은 보안서약서[첨부7]를 작성하고 검토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관리업체와 전담기관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⑧ 전담기관은 사전검토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 상정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며, 타 부처에서 시행한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 사업은 해당부처에 평가결과 확인 요청을 위해 우선순위로 평가하도록 한다.

② 평가위원은 신청한 감축사업에 대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그리고 사전검토를 통해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검토한 후 조기감축실적 인정 평가위원 평가표[첨부8]에 따라 “인정“, “인정 재심의“, “인정 불가“로 판정한다.

- 1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인정 재심의”로 평가할 경우 2차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인정 불가“로 평가할 경우 인정 불가 처리한다.

- 인정 재심의는 관리업체에게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이에 대해 제출된 자료로 2차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인정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위원회 의결록[첨부9]에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④ 서면으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재평가하여 3인이 만장일치로 적합 판정할 경우 “인정”으로 판단하며, 1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인정 불가”로 평가할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평가위원은 평가를 의뢰받고 3일 내에 전담기관으로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타 부처에서 시행한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 사업의 평가결과를 지식경제부에 보고하여 해당 부처의 확인을 받는다.

4) 평가결과처리

①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타 부처에서 회신한 소관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 사업의 평가결과 확인을 최종 정리하여 지식경제부에 보고한다.

② 지식경제부는 평가결과를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 평가결과[첨부10]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감축사업대상유형 중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평가결과에 대한 중복성,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에 통보한다.

④ 지식경제부는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리업체에게 통보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서를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양식[첨부11]에 따라 발급한다.

5) 조기감축실적 인정서의 관리

① 전담기관은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조기감축실적 관리대장[첨부12]을 작성하여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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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회의 역할

전담기관은 조기감축실적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목표관리지침 제73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여부 평가

- 조기감축실적 평가 운영 관련 자문

2)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학계, 산업계, 에너지유관기관, 연구소 등의 관련 전문가들로 50인 이상 70인 이내의 평가재적위원을 구성하여 관리한다.

② 평가재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 운영

① 전담기관은 조기감축실적 인정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시마다 평가 재적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개회한다. 다만,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담당관은 평가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며, 전담기관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총 평가위원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③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평가회의 개회 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구성된 평가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매 회의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전담기관 업무담당자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⑦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검증기관 및 관리업체를 참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평가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⑩ 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첨부7]를 작성하고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관리업체와 전담기관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관계공무원 및 전담기관 소속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은 대리인을 평가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없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대리인을 출석시킬 경우 그 대리인은 당연직 업무 승계자에 한한다.

⑫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서면평가로 할 수 있다. 서면 평가위원회는 평가재적위원에서 3인을 무작위 선정하여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관리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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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전담기관은 상기 지침에 대하여 지명된 평가위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된 평가 건수를 감안하여 집중 평가할 수 있는 장소와 예산 및 인원 등을 편성할 수 있다.

2)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인정 결과 및 인정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3)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보고 및 관리업체의 연간 신청가능량 산정 등은 본 지침의 세부 규정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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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본 지침은 지식경제부 승인 이후 심의되는 조기감축실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첨부 1]

조기감축실적 인정 평가업무 처리절차

일정	추진 절차		주요 내용
∼7.31	①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 서류 접수 (목표관리지침 제78조)		∙인정 신청서 작성방식, 제출구비서류 등 안내 및 접수
⤋
∼8.10	② 사전검토 수행 및 중복성 평가 추가자료 요청		∙전담기관 직원 중 사전검토위원 임명 ∙사전검토 수행 및 추가자료 요청 ∙“개별 감축사업”에 대한 인정여부 협의(환경부)
⤋
∼8.15	③ 추가서식 접수 및 평가 준비		∙관리업체로부터 추가자료 수령 ∙사전검토서, 추가자료 등 평가 준비
⤋
∼ 8.16	④ 평가일정 확정 및 통보		∙평가위원 선정·사전교육 및 공문안내 ∙신청건수에 따라 기간 및 일정 결정
⤋
∼8.25	⑤ 평가위원회 개최		∙재심의 판정시 2차 평가위원회 개최 ∙관장기관이 타 기관에서 수행한 감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확인 요청
⤋
∼8.25	⑥ 타 부처 평가결과 확인에 대한 회신		∙전담기관에서 회신 결과 정리 및 관장기관에 보고
⤋
∼8.26	⑦ 평가결과 취합		∙소관 감축사업 및 타 부처 감축사업 평가 결과
⤋
∼8.30	⑧ 관장기관 평가결과 통보 (목표관리지침 제79조제5항)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9.30	⑨ 총괄기관 평가결과 통보 (목표관리지침 제80조)		∙환경부장관이 평가결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정기관에 통보
⤋
∼10.31	⑩ 인정결과 및 인정량 통보 (목표관리지침 제81조제1항)		∙대장 작성 및 관리
⤋
∼10.31	⑪ 실적 인정서 발급 및 관리 (목표관리지침 제81조제2항)		∙관장기관 발급 및 전담기관 관리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첨부 2]

조기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사전검토서
신청자	관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감축사업명
감축사업대상유형
평 가 항 목						추가 요청자료
관리업체의 (국내)조직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감축실적이 실제적･지속적･정량화･검증 가능한가?
감축이 법적규제･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의 결과는 아닌가?
감축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감축이 배출시설이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생긴 것은 아닌가?
감축이 관리업체 내에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감축사업에 따른 실적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것은 아닌가?
장애요인에도 불과하고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것으로 인한 감축인가?
감축량 산정을 위한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감축량 산정이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감축실적 산정방법이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고시기준에 맞는 검증절차를 통해 타당한 검증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가?
감축사업이 환경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 중복성 검토 의견 (유형 : )
□ 검토 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첨부 3]

타 유형사업 중복성 평가 기준

□ 중복 유형별 추가제출 서식

ㅇ 사전평가위원회는 조기감축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복 가능 유형을 파악하고, 전담기관은 각 유형에 따라 아래 표에 명시된 추가서식의 제출을 관리업체에 요청한다.

ㅇ 관리업체는 추가서식을 작성하여 3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추가서식 작성의 근거가 되는 공인된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분			추가 제출 서식
유형	신청사업 A	신청사업 B
유형1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목표관리 시범사업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첨부 5] 연도별 감축실적 정리표
유형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첨부 5] 연도별 감축실적 정리표
유형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개별 감축사업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첨부 5] 연도별 감축실적 정리표
유형4	목표관리 시범사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첨부 6] 목표관리 시범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비교 정보
유형5	목표관리 시범사업	개별 감축사업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유형6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개별 감축사업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 중복 유형별 중복성 판단 기준 및 처리 방법

ㅇ 사전평가위원회는 추가서식 및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ㅇ (유형1)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과 목표관리 시범사업 간의 중복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비교>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목표관리 시범사업	함의
감축형태	사업	사업장	사업장 단위 감축량은 사업 단위 감축량 포함 가능
대상기간	사업 시작시점부터 1년	매년 1월 ~ 12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경우 연간 감축량으로 전환
배출원	전체 (직접, 간접)	고정연소, 간접	배출원 일치 여부에 따라 중복 가능
대상 GHG	전체	CO2, CH4, N2O
감축 기준선	별개 기준	직전 4개년 중 3개년 선택 평균값의 조정값
MRV 기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감축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중복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처리 결과>

평가 항목		처리 결과
대상기간	신청서 대상기간 검토	ㅇ 목표관리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C ㅇ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감축량 : A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감축량 : B C = A - B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검토
배출원	검증보고서 배출원 검토
세부 사업내용	감축사업 상세 정보[첨부4]의 적용기술Code, 대상설비Code 검토

ㅇ (유형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간의 중복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비교>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함의
감축형태	사업	사업장	사업장 단위 감축량은 사업단위 감축량 포함 가능
대상기간	사업 시작시점부터 1년	매년 1월 ~ 12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경우 연간 감축량으로 전환
배출원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배출원 일치 여부에 따라 중복 가능
대상 GHG	전체	CO2, CH4, N2O
감축 기준선	별개 기준	직전 3개년 평균값의 조정값
MRV 기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감축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중복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처리 결과>

평가 항목		처리 결과
대상기간	신청서 대상기간 검토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C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감축량 : A ㅇ 배출권거래제 배출 감축사업 감축량 : B C = A - B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검토
세부 사업내용	감축사업 상세 정보[첨부4]의 적용기술Code, 대상설비Code 검토

ㅇ (유형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개별 감축사업 간의 중복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과 개별 감축사업의 비교>

구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개별 감축사업	함의
감축형태	사업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 단위 감축량은 사업단위 감축량 포함 가능
대상기간	사업 시작시점부터 1년	매년 1월 ~ 12월 또는 사업 시작시점부터 1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경우 연간 감축량으로 전환
배출원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또는 일부 지정	배출원 일치 여부에 따라 중복 가능
대상 GHG	전체	전체 또는 일부 지정
감축 기준선	별개 기준	별개 기준
MRV 기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의 부합 여부 평가 필요)	MRV 기준에 따라 중복량 처리 방법이 달라짐
감축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중복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처리 결과>

평가 항목		처리 결과
대상기간	신청서 대상기간 검토	ㅇ 개별 감축사업 적합평가분 : C ㅇ 개별 감축사업의 감축량 : A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감축량 : B C = A - B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검토
배출원	검증보고서 배출원 검토
세부 사업내용	감축사업 상세 정보[첨부4]의 적용기술Code, 대상설비Code 검토

ㅇ (유형4) 목표관리 시범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간의 중복

<목표관리 시범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비교>

구분	목표관리 시범사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함의
감축형태	사업장	사업장	동일 사업장인 경우 중복 가능성 큼
대상기간	매년 1월 ~ 12월	매년 1월 ~ 12월
배출원	고정연소,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배출원별 배출량을 구분하여 비교
대상 GHG	CO2, CH4, N2O	CO2, CH4, N2O
감축 기준선	직전 4개년 중 3개년 선택 평균값의 조정값	직전 3개년 평균값의 조정값	기준선 차이로 인한 감축량 차이 존재
MRV 기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감축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중복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처리 결과>

평가 항목		처리 결과
대상기간	신청서 대상기간 검토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기준>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1)Min(배출권고정, 목표관리고정) + 기타 직접 배출 + 2)Min(배출권간접, 목표관리간접) ㅇ 목표관리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0 <목표관리 시범사업 기준> ㅇ 목표관리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Min(배출권고정, 목표관리고정) + Min(배출권간접, 목표관리간접)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기타 직접 배출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검토
배출원	목표관리 시범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비교 정보[첨부6] 상에 배출원별 배출량 검토
세부 사업내용	감축사업 상세 정보[첨부4]의 적용기술Code, 대상설비Code 검토

1) Min(배출권고정, 목표관리고정) : 배출권거래제의 고정배출량과 목표관리의 고정배출량 중 작은 값 선택(보수적 기준)

2) Min(배출권간접, 목표관리간접) : 배출권거래제의 간접배출량과 목표관리의 간접배출량 중 작은 값 선택(보수적 기준)

ㅇ (유형5) 목표관리 시범사업과 개별 감축사업 간의 중복

<목표관리 시범사업과 개별 감축사업의 비교>

구분	목표관리 시범사업	개별 감축사업	함의
감축형태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 단위 감축량은 사업단위 감축량 포함 가능
대상기간	매년 1월 ~ 12월	매년 1월 ~ 12월 또는 사업 시작시점부터 1년
배출원	고정연소,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또는 일부 지정	배출원 일치 여부에 따라 중복 가능
대상 GHG	CO2, CH4, N2O	전체 또는 일부 지정
감축 기준선	직전 4개년 중 3개년 선택 평균값의 조정값	별개 기준
MRV 기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의 부합 여부 평가 필요)	MRV 기준에 따라 중복량 처리 방법이 달라짐
감축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중복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처리 결과>

평가 항목		처리 결과
대상기간	신청서 대상기간 검토	ㅇ 목표관리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C ㅇ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감축량 : A ㅇ 개별 감축사업 감축량 : B C = A - B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검토
배출원	검증보고서 배출원 검토
세부 사업내용	감축사업 상세 정보[첨부4]의 적용기술Code, 대상설비Code 검토

ㅇ (유형6)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개별 감축사업 간의 중복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과 개별 감축사업의 비교>

구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개별 감축사업	함의
감축형태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 단위 감축량은 사업 단위 감축량 포함 가능
대상기간	매년 1월 ~ 12월	매년 1월 ~ 12월 또는 사업 시작시점부터 1년
배출원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또는 일부 지정	배출원 일치 여부에 따라 중복 가능
대상 GHG	CO2, CH4, N2O	전체 또는 일부 지정
감축 기준선	직전 3개년 평균값의 조정값	별개 기준
MRV 기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 부합)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지침 제정 이전은 별도 기준이나 지침에의 부합 여부 평가 필요)	MRV 기준에 따라 중복량 처리 방법이 달라짐
감축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기준선 - 실제 배출량

<중복 가능성 판단 기준 및 처리 결과>

평가 항목		처리 결과
대상기간	신청서 대상기간 검토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적합평가분 : C ㅇ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감축량 : A ㅇ 개별 감축사업 감축량 : B C = A - B
사업장	신청서 사업장 검토
배출원	검증보고서 배출원 검토
세부 사업내용	감축사업 상세 정보[첨부4]의 적용기술Code, 대상설비Code 검토

[첨부 4]

감축사업 상세 정보 기록표
일반 사항	사업장 정 보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 내용	감축사업대상 유형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목표관리 시범사업(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
	감축사업명
	사업목적
	적용기술	적용기술분야				대상설비
		code	기술명			code		설비명
		설명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유효기간	년 월 ~ 년 월
	운영기간	년 월 ~ 년 월
	예상배출 감축량	총 ton CO2-eq. (연평균 : ton CO2-eq.)
	투자금액 (백만원)	자체투자금액			외부지원금액		총투자금액

[첨부 5]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연도별 감축실적 정리표
신청자	관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역	감축사업명
	감축형태	□ 사업장 단위 □ 사업 단위
	감축사업 기간	1차	～		( tCO2e/month)
		2차	～		( tCO2e/month)
		3차	～		( tCO2e/month)
		4차	～		( tCO2e/month)
		5차	～		( tCO2e/month)
	연도별 감축실적	～			( tCO2e)
		～			( tCO2e)
		～			( tCO2e)
		～			( tCO2e)
		～			( tCO2e)
		총 감축 실적			( tCO2e)

[첨부 6]

목표관리 시범사업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비교 정보표
신청자	관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비교 정보	사업구분		목표관리 시범사업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감축사업명
	사업목적
	기간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효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운영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BAU 기준	BAU 기준량 (tCO2e)
		BAU 기준년도	, ,		2005 ～ 2007
	사업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고정연소 배출 (tCO2e)	CO2
		CH4
		N2O
	공정배출 (tCO2e)	CO2
		CH4
		N2O
	이동연소 배출 (tCO2e)	CO2
		CH4
		N2O
	간접배출 (tCO2e)	CO2
		CH4
		N2O
	총량 (tCO2e)
	감축 인정량 (tCO2e)

[첨부 7]

보안 서약서

□□□□□□□□□□□□□□□□□□□□□□□□□□□□

상기 위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 절차의 평가(사전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없이 대내․외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 등

2. 기타 자료 검토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 등

소속 :          성명 :       (인)   연락처 :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8]

조기감축실적 인정 평가위원 평가표
관리업체명
감축사업명
평가일자	20 . . .
평가항목				검토의견
관리업체의 (국내)조직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감축실적이 실제적･지속적･정량화･검증 가능한가?
감축이 법적규제･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의 결과는 아닌가?
감축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감축이 배출시설이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생긴 것은 아닌가?
감축이 관리업체 내에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감축사업에 따른 실적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것은 아닌가?
장애요인에도 불과하고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것으로 인한 감축인가?
감축량 산정을 위한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감축량 산정이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감축실적 산정방법이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고시기준에 맞는 검증절차를 통해 타당한 검증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가?
감축사업이 환경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 종합 의견
평가결과	□ 인정 □ 인정 재심의 □ 인정 불가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첨부 9]

평가위원회 의결록

No	관리업체명		감축사업명	평가결과		특이사항
평가 일시
평가위원 01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2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3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4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5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6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7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8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09		소속			성명		(인)
평가위원 10		소속			성명		(인)

[첨부 10]

조기 감축실적 인정 신청서 평가결과

관리업체명	감축사업명	신청분 (tCO2e)	적합평가분 (tCO2e)
관장기관 합계
※ 첨부 : 감축사업별 평가 관련 근거자료

[첨부 11]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관리업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감축사업명 :

감축사업기간 :

감축유형 :  □ 사업장 단위          □ 사업 단위

최종인정분 :

귀사에서 인정 신청한 위 사업이「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81조에 따라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 장관

[첨부 12]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조기감축실적 관리대장

관리업체명											관리업체 코드
신청자											담당장 연락처		Tel :					E-mail :
조기 감축실적 해당 사업(장)	인정유형1)별신청량				사전 검토 기간	평가 일자	확인통보량 (관장기관)		최종인정량 (환경부)		최종 통보 일자	기여 계수	목표상쇄관리	년도별 적용 감축량
		tCO2	TJ	감축기간			tCO2	TJ	tCO2	TJ				‘12		‘13		‘14		‘15		누계
														tCO2	TJ	tCO2	TJ	tCO2	TJ	tCO2	TJ	tCO2	TJ
사업장1	1
	2
	3
	4
	5
	계
사업장2 .......	1
	2
	3
	4
	5
	계
계	1
	2
	3
	4
	5
	계

1) 감축사업대상유형  1. 온실가스감축등록사업,  2. 지경부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3. 국토부 에너지목표관리시범사업,  4.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5. 자발적감축사업

[참고 1]

적용기술 code 분류표

1. 적용기술분야 code 분류표

1.1 열부문

구분	대책사항	code	구분	대책사항	code
운전관리 합리화	공기비조정 불완전연소방지 공운전방지 운전방법개선 계측설비보강 기타(운전관리)	111 112 113 114 115 119	연료대체	유류 - 석탄 유류 - 목재 유류 - 폐기물 유류 - 유류 전기 - 연료 유류 - 전기 가스 - 유류 기타(연료대체)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9
폐열회수	폐수열회수 배공기열회수 폐가스열회수 배증기열회수 응축수열회수 냉각수열회수 제품현열회수 폐공기+폐가스 기타(폐열회수)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보온	보온강화	160
			조업 공정 개선	조업개선 공정개선 공법개선 관리방법개선 생산성향상 기타(공정개선)	171 172 173 174 175 179
설비대체	노후설비대체 신설비도입 기존설비 통폐합 기타(설비대체)	131 132 133 139
			기타	세관 기타(분류불가)	191 199
			건물	지붕단열 벽단열 바닥단열 이중창화 환기량조정 실온조성 냉난방시간조정 기타(건물부문)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99
설비보완	부속장치교체 및 보완 적정배관 및 교체 트랩교체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누증․누설방지 기타(설비보완)	141 142 143 144 145 149

1.2. 전기부문

구분	대책사항	code	구분	대책사항	code
운전관리 합리화	운전대수조정	311	열원대체	전기-전기	361
	적정전압관리	312		전기-유류	362
	적정압력관리	313		유류-전기	363
	적정온도관리	314		전기-가스	364
	공운전방지	315		기타(열원대체)	369
	적정유량관리	316	공법․공정 개선	조업개선	371
	최대부하 또는 부하율관리	317
				공정개선	372
	운전방법개선	318
				공법개선	373
	기타(운전관리)	319
				관리방법개선	374
폐열회수	폐수열회수	321
				생산성향상	375
	배공기열회수	322
				조업(냉난방)시간조정	376
	폐가스열회수	323
				공급전압방식 적정화	377
	배증기열회수	324
				환기량 조정	378
	응축수열회수	325
				조업공정개선기타	379
	냉각수열회수	326
			조명개선	절전형조명설비개체	381
	제품형열회수	327
				절전형안정기개체	382
	폐공기+폐가스	328
				고조도반사갓설치	383
	기타(폐열회수)	329
				자연채광이용	384
보온	보온단열강화	331		조명제어시스템도입	385
설비대체	노후설비대체	341		조도적정화	386
	신설비도입	342		회로분리	387
				불필요개소 소등	388
	기존설비통폐합	343
				기타(조명개선)	389
	적정용량화	344
			발전기타	차압발전도입	391
	빙축열도입	345
				스팀터어빈	392
	흡수식냉온수기도입	346
				가스터어빈	393
	심야전력도입	347
				디젤엔진	394
	고효율전동기설치	348
				열병합도입 기타	395
	기타설비대체	349
				전기기타	396
설비보완	부속장치교체및보완	351
				설비단열	401
			건물전기
	적정배관 및 교체	352
				건물단열	402
	자동제어시스템도입	353
				건물창문 이중화	403
	전격방지기설치	354
				출입문 개선	404
	역률개선	355
				기타(건물)	405
	회전수제어설비도입	356
			기타
				연료전환	501
	모터절전기도입	357
				대체원료	502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358
				기타(CO2)	503
	기타설비보완	359

1.3 신재생 및 기타 온실가스 감축부문

구분	대책사항	code	구분	대책사항	code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광 이용	600	온실 가스 제거 및 흡수	이산화탄소(CO2) 직접 제거	700
	풍력발전	610		메탄(CH4) 감축	710
	연료 전지	620		아산화질소(N2O)감축	720
	바이오 에너지	630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	730
	폐기물의 에너지화	640		과불화탄소(PFCs)감축	740
	가스화 복합발전	650		육불화황(SF6) 감축	750
	수소의 에너지화	660
	소수력 발전	670
	지열 이용	680
	해양 에너지	690

2. 대상설비 code 분류표

2.1 열발생설비(보일러 및 요로)

설 비 명		형 식
	CODE					CODE
보일러		노통연관 10011 수 관 10014 열매체 10017 주철온수 10022	연 관 10012 관 류 10015 주철증기 10021 기 타 10099	연수관 10013 직립형 10016
요		각 요 20001 서냉요 20004 용해요 20007 기 타 20099	단 요 20002 소성요 20005 윤 요 20008	등 요 20003 숙성요 20006 킬 른 20009
로		가스로 30001 건조로 30004 균열로 30007 도가니로 30010 분해로 30013 소결로 30016 소성로 30019 연소로 30022 열풍로 30025 용선로 30028 용해로 30031 인쇄로 30034 정련로 30037 콘베어로 30040	가열로 30002 고로(용광로)30005 균질로 30008 도금로 30011 서냉로 30014 소둔로 30017 아크로 30020 연속로 30023 염욕로 30026 용소로 30029 유당로 30032 전기로 30035 축 로 30038 탱크로 30041		개질로 30003 규산로 30006 단조로 30009 반사로 30012 소각로 30015 수부로 30018 안정로 30021 열처리로 30024 예열로 30027 용융로 30030 유도로 30033 전 로 30036 침탄로 30039 기 타 30099

2.2. 열수송 설비

설 비 명		형 식
	CODE				CODE
열수송설비		증기관 401 기타(열수송)499	응축수계통402	트렙 403

2.3. 열사용 설비

설 비 명
			CODE
가공기 501 가류기 502 가 마 503 가습기 504 가열기 505 가황기 506 감량기(조) 507 건견기 508 건조기 509 건조탑 510 결정관 511 골게이트 512 공기예열기 513 공조기 514 과열기 515 교반기 516 교축기 517 권사기 518 권취장치 519 기상표백장치 520 기수분리기 521 나염기 522 냉각탑 523 냉동기 524 농축기 525 농축탑 526 당화기 527 데님기 528 도금조 529 리보일러 530 면압탈수장치 531	멸균기 532 반응기 533 반응조 534 발포기 535 발효조 536 밤바리 537 방사기 538 방습가습탑 539 방열기 540 방적기 541 배합기 542 부호기 543 분급기 544 분리기 545 분리탑 546 분쇄기 547 분해관 548 사염기 549 사출기 550 산화조 551 살균기 552 성형기 553 세병기 554 세정장치 555 세척기 556 셋팅기 557 소결냉각기 558 쇄목기 559 수세기 560 수지탑 561 순환탑 562	스트리퍼 563 싸이징기 564 아이롱 565 압연기 566 압축기 567 압출기 568 액화기 569 양반기 570 양생실 571 여과기 572 연속소둔기 573 연속중합 574 연속중합및직접방사 575 연신기 576 연실기 577 연조기 578 연지기 579 열교환기 580 열압기 581 열처리기 582 열탕기 583 열편장입 584 열풍기 585 염색기 586 오 븐 587 오토크레이브 588 온수조 589 온풍기 590 요 탑 591 욕 조 592 용해조 593

설 비 명
			CODE
원료해리기 594 일련기 595 인쇄기 596 자견기 597 잔류탑 598 재단기 599 재생조 600 재조기 601 저장조 602 전기집진기 603 전해조 604 절탄기 605 정련기 606 정방기 607 정제기 608 정제탑 609 제습기 610 제품탑 611 조방기 612 조사기 613 조형기 614 주입기 615 증합기 616 증류기 617 증기탑 618 증미기 619 증발기 620 증발관 621 증숙기 622 증열기 623 증염기 624	증자기 625 증해관 626 지면코팅기 627 직기 628 직접방사 629 직접가성화장치 630 진공기 631 착색기 632 착유기 633 처리기 634 초류탑 635 초지기 636 취사기 637 추출기 638 추출탑 639 축열기 640 침강분리기 641 침적기 642 침탕기 643 카렌다 644 탈기기 645 탈수기 646 탈수관 647 탈색조 648 탈지조 649 탈취기 650 탈취탑 651 탱크류 652 텐터(폭출기) 653 토스트기 654 패딩기 655	팽화기 656 펄프폐액연소장치 657 표백기 658 프레스 659 호부기 660 호인기 661 혼합기 662 환열기 663 효용관 664 후련기 665 후염기 666 희석기 667 급탕탱크 670 F C U 671 소독기 672 세탁기 673 증기헤더 674 이중솥 675 기타1종압력용기 697 기타 699 기타2종압력용기 698 냉온수기 700

2.4. 전기 설비

설 비 명
						CODE
변압기	811	로	890
전압조정기	812	기타요(전기)	899
차단기	813	염색기	901
배전선로	814	반응기	902
콘덴서 설비	815	농축기	903
증기-터빈 열병합	816	증류기	904
가스-터빈 열병합	817	건조기	905
엔진형 열병합	818	오븐	906
기타수발배전설비	819	초지기	907
펌프	820	기타열사용설비	909
송풍기	830	형광등	911
공기압축기	840	백열등	912
냉동 및 열펌프	850	수은등	913
공조설비	860	나트륨등	914
압출기	871	메탈할라이드등	915
압연기	872	비상구등	916
분쇄기	873	기타조명설비	919
사출기	874	집진설비	991
교반기	875	전산설비	992
방직기	876	일반전기히터설비	993
콘베어설비	877	폐수처리설비	994
용접기	878	냉각탑설비	995
기타일반생산 전력설비	879	엘레베이터설비	996
도금조	881	제습설비	997
정류기	882	건물	998
기타전기화학설비	889	기타	999

2.5  신재생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 비 명
		CODE
태양광 이용 설비 110 풍력 발전 설비 120 연료 전지 설비 130 바이오 에너지 생산설비 140 폐기물 에너지화 설비 150 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160 수소 에너지 발생설비 170 소수력 발전설비 180 지열 이용 설비 190 해양 에너지 이용설비 200 이산화탄소(CO2) 직접 제거설비 210 메탄(CH4) 감축설비 220 아산화질소(N2O) 감축설비 230 수소불화탄소(HFCs) 감축설비 240 과불화탄소(PFCs) 감축설비 250 육불화황(SF6) 감축설비 260

[참고 2]

조기감축실적 인정관련 규정

제72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원칙) ① 조기감축실적 인정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관리업체의 조기행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은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그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③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업체는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연간 인정총량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④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4회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73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2.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 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간 인정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

5.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6. 관리업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 등 조기행동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4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대상 시기) 조기감축실적은 2005년 1월 1일부터 관리업체가 최초로 목표를 설정하는 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조기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한다.

제7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별표 29에서 정한 유형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표 29에서 정한 유형 외에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6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예외) ① 제7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관리업체가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2. 관리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3. 관리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4. 관리업체 내에서 생산, 관리, 수송,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

② 제1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9 제1호의 사업으로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그 감축실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7조(연간 인정총량) ①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이하 “연간 인정총량”이라 한다)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한다.

② 관리업체별로 반영을 신청할 수 있는 연간 조기감축실적의 한도량(이하 “연간 신청가능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값 중 작은 것으로 한다.

1. 연간 인정총량에 제82조의 조기행동 기여계수를 곱한 값

2.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에 0.1을 곱한 값

제7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 ①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최초로 목표를 설정한 해에 연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추가 실적에 대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앞서 제96조에서 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서 정한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의 사업 중 별표 29 제1호는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 부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은 검증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79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및 기준)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여부와 인정량을 평가할 때에는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유형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1. 조기행동의 일반사항

2. 조기행동의 실제성

3.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

4. 조기행동의 추가성

5.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

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

7.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

8.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검증결과

9.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사유에의 해당여부

10. 제75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

11.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③ 제2항제4호의 추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크게 초과하여 실시한 행동

2.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비용상의 어려움,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상의 어려움과 기타 제도적인 어려움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행동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관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업체는 관련 근거자료를 즉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조기감축실적 평가결과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제75조 후단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중복성,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79조제5항의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제81조(조기감축실적 인정결과 통보 및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79조 내지 제80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관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업체에 통보하는 인정 결과 및 인정량이 제79조제5항의 평가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인정서를 발급‧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