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월 26일(수)	작 성	녹색성장환경 비서관실
		비서관	김 상 협
		행정관	이 승 원
		연락처	02-770-7309
	’11.1.27(목) 12: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더 큰 대한민국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 -

□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배출권거래제법안 2월 임시 국회 제출

□ 녹색기업 코스닥 상장 촉진 등 녹색금융활성화방안 마련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녹색건물 관련 시장 형성 유도

□ GGGI 국제기구 전환, COP18유치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추진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는 1월 27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 성장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09.1월 출범 이후, 녹색성장이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아젠다로 발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총괄기구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회에서 향후 2년간의 중점 추진방향과 2011년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 업무보고에 이어, ‘녹색성장, 진정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라는 주제 하에, 녹색위 민간위원, 이석채 KT 회장(그린IT협의체 대표), 오명 녹색과학기술협의체 대표,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등 외부 전문가와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 특히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당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첫 공식행사로서 녹색위 업무보고회에 참석하여 눈길을 모았다.

□ 한편,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과, 기업 임원 및 연구원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국민 대다수(81.2%)가 녹색성장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시책들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72.1%)고 답하였고, 전문가의 절반이 넘는(53%) 응답자가 녹색성장을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 2010년 녹색성장 추진 주요 성과

□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지난 2년간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09.12) 제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 녹색R&D 투자규모 확대, 10대 녹색기술별 산업화 전략, 신재생에너지활성화, 물산업 육성 전략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녹색R&D ('09)2.0→('10)2.3(13.5%증), 전체R&D ('09)12.3→('10)13.7조원(11.0%증)

- 최초의 원전수출, 양산형 고속전기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 등 녹색 기술․산업 측면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난 2년간 녹색산업지수(128.5%)는 종합주가지수(77.2%) 대비 51.3%p의 초과수익을 시현하였다.

'07년 대비 ‘10년 매출은 약 7배(1.2조→8.1조) 증가, 고용은 3.3배(3,527명→11,715명) 증가 추정

녹색인증(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 녹색사업)을 취득한 기업 등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로서 한국거래소가 ‘10.12.20부터 산출․발표

□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후논의 진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확보했다.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년도 G8정상회의(5.26~27, 도빌) 중점 추진의제로 녹색성장(La croissance verte) 발표

□ 2011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 등 2011년 ‘녹색강국’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우리경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고,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금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녹색 건축․교통체계 실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관련산업의 조기 시장형성을 유도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도심 통행량 감축을 위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 강화) 녹색성장 주간(상․하반기 각 1회)을 설정하여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 상업 등 주요 활동공간별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키기로 하였다.

- 아울러,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11.3) 등 녹색 교육을 내실화하고, 에너지 과소비 건물인 대학캠퍼스를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에서의 녹색생활도 확산하기로 하였다.

② 녹색산업 발전기반 강화

□ (녹색기술 R&D 강화)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를 금년에 2.5조원(‘10년 2.3조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이상을 기초․원천연구(’10년 25%)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다.

- 또한 녹색산업․新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11.2월)하고, 2010년에 이어 10대 핵심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10대 핵심 녹색기술(‘10년 2월, 녹색위 선정) : 이차전지, 미래 원자력, 고도 수처리, CO2 포집․처리,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그린IT,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연료전지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녹색분야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녹색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및 녹색 R&D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 녹색일자리: ‘08년 61만개 → ’13년 81만개(5년간 약 20만개 증가)

-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 등을 통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녹색금융 활성화)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반면,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의 ‘10년 중 자금공급 실적은 총 11조4,393억원으로 당초 계획(8.35조원)대비 37% 초과 달성

**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여신(9.2조원)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조원)에 불과

-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방식 개선 등 세제혜택이 있는 녹색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녹색기업과 금융기관간 네크워트를 강화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금년 3월중 오픈 예정인 녹색금융 종합포털을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③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 (G20 및 OECD와의 협력 강화) 정부는 G20 논의 프로세스와, 對O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고,

-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발간작업(‘11년 5월 공포예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나라 녹색성장추진 경험을 OECD논의에 접목하기 위해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를 운영하는 한편, ｢한- OECD 공동컨퍼런스｣도 개최할(‘11.6월)할 계획이다.

□ (GGGI 해외거점 확대)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12년까지 국제기구로 도약시키고자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 (국제 기후논의 진전기여) 정부는 “행동에 근거한 Post 2012 기후변화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1 : '저탄소 녹색성장' 2011년 핵심과제 추진계획. 끝

<붙임1>

'저탄소 녹색성장'

2011년 주요과제 추진계획

2011. 1. 27

녹색성장위원회

목    차

I. 그간의 녹색성장 추진실적 평가	1

II.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9

III. '11년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15

1.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17

2.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25

3.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30

<참 고>	33

Ⅰ. 그간의 녹색성장 추진실적 평가

1. 주요 성과

2008		새로운 도전,‘한국의 녹색성장’

□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新 국가비전으로 선포(8․15 경축사)

□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08.8.27)

* 화석연료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에 대비, 미래지향적 에너지 정책방향 제시

□ 글로벌 금융 위기의 돌파구, 녹색 뉴딜 발표(‘09.1.6)

* 4대강, 녹색교통, 청정 에너지 보급 등 녹색사업 투자

2009		녹색성장 정책 추진기반 구축

□ 범부처적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조직․기본법 마련

ㅇ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출범('09.1), 시․도별 녹색위 구성,  중앙-지방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등을 추진

ㅇ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09.7)

ㅇ (국가전략)「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ㅇ (5개년계획) '09～'13년 기간 중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 제시

* 녹색재정 투자 : 107.4조원(‘09～’13)

2010		시장과 함께하는 녹색성장

1.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형성

□ 녹색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핵심 투자대상 기술 선정

* 녹색R&D ('09)2.0→('10)2.3(13.5%증), 전체R&D ('09)12.3→('10)13.7조원(11.0%증)

* 태양광 등 27대 중점녹색기술을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전략 마련

ㅇ 이 중, 10대 핵심 녹색기술에 대한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는 예산 배분 방향 수립(‘10.7, 국과위의 국가R&D 예산배분방향에 반영)

ㅇ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 녹색인증제 도입 등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

* 녹색인증 : 신청기술･사업의 기술성, 시장성･타당성, 녹색성･환경성을 평가

* 국내 30대그룹 녹색투자 확대 : ('08～'10)15.1 → (’11～’13)22.4조원

□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

ㅇ 정책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여신 지원* 확대 및 정책보증기관을 통한 녹색기업 보증지원** 확대

* 기은, 산은, 수은,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여신은 총 7.0조원('10.12월)

** 기보, 신보의 녹색보증실적(당해년도 중 공급규모)은 총 5.4조원('10.12월)

⇨ 녹색산업지수는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 시현(’09.1월~'10.12월)

* 수익률 : 녹색산업지수(128.5%), 종합주가지수(77.2%)

ㅇ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친환경 주택 신․증축시 취․등록세 감면(‘10.1～)

*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에 따라 5～15% 감면

-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50%) 품목 확대(‘11.1～)

* 태양광(3개), 풍력(1개), 바이오(1개), 폐기물에너지(1개) 관련분야의 핵심기자재 6개를 감면대상으로 추가

2. 글로벌 녹색 리더쉽

□ 제16차 당사국 총회 참석 등 녹색성장 관련 국제적 리더쉽 발휘

ㅇ 코펜하겐 합의문(COP15)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가 제안한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제안을 반영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Registry: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등록함으로써 동 감축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recognition). 코펜하겐 합의문에 채택됨

ㅇ VIP, 두차례 연설을 통해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안

* ‘Me First’,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설립, COP18 한국 개최 제안 등

ㅇ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10.6월) 및 사업 추진

- COP 16 부대행사 참여 등을 통한 홍보 추진 및 일부 국가와 GGGI 참여 및 자금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 ‘10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3국의 녹색성장 개발계획 수립 지원

ㅇ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본격화

- 물랜드마크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물분야 종합 솔루션 제공 및 신규 양자사업(3개국/3개)*, 3개 국제기구** 사업 선정․추진

* 몽골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 시스템 복구 시스템 구축(300만불/3년)
스리랑카 통신해양기상위성 데이터 수신분석시스템 개발(200만불/3년)
필리핀 목재 펠릿 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340만불/2년)

** UNIDO, World Bank, WHO

- 제2차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10.6) 등을 통해 녹색성장 리더십 주도

ㅇ OECD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 개발 선도

- 韓-OECD 공동 워크샵 개최(‘10.10) 및 관련 연구사업 추진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견서를 OECD에 전달 예정(‘11.2월)

◇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변화 ◇

1.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대폭 확대

ㅇ 지난 3년간 30대 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15.1조원 규모이며, 연평균 74.5%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신재생에너지(5.9조원), 차세대전력장치(3.9조원), 그린카(2.4조원)

2.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신규창업 증가(’09년 기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연료전지	지열	합계
계	24(60)	12(14)	11(32)	3(23)	2(8)	1(9)	53(146)

* ( )는 분야별 전체 기업수로 태양광․태양열을 중심으로 53개 기업이 신규 창업(36.3%)

3. 녹색 산업 지수 :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시현

[녹색산업지수와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 비교]

구분	3개월	6개월	1년	2년
녹색산업지수	27.5%	54.9%	88.0%	128.5%
종합주가지수	4.2%	20.1%	45.4%	77.2%
종합주가지수대비	↑23.3%p	↑34.8%p	↑42.6%p	↑51.3%p

* 2009. 1. 2 종가 기준 누적수익률

4. 녹색 제품 공공구매 비중 증가

구 분 (단위: 조원)	05년	07년	08년	09년
총 물품구매(A)	8.7	10.6	12.6	15.6
녹색제품(B)	1.0	1.4	1.6	2.0
녹색제품 구매비율(B/A)	11.5%	13.2%	12.7%	12.8%

5.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율(%)

ㅇ 석유․가스 : (‘08)  5.7 → (’09) 9.0

ㅇ    철    : (‘08) 10.5 → (’09) 14.2

ㅇ 니 켈 : (‘08) 25.7 → (’09) 32.6

2. 아쉬운 점

◇ 법․조직․중장기 계획 등 기본적 인프라 정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 불충분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불충분

ㅇ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 녹색성장기본법 제정(‘09.12) 등 정책 추진기반은 마련되었으나,

-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격체계, 세제 등 세부적인 제도개선이 미흡

□ 불충분한 “녹색생활 실천”

ㅇ 녹색성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나,

-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된 체감적 변화는 지연

* 경제성장률(’10년도, 6.1%)보다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6.7%, 산업 7.9%)

□ 녹색성장 추진체계의 응집력 미약

ㅇ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제도설계, 정책수단 등에 대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미흡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지방 녹색성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

Ⅱ.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1. 녹색성장 정책여건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미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강 점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기본법 제정 등 추진기반 구축 ▪ 녹색 패러다임을 선점,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리더쉽 확보 ▪ IT 산업 등 정부 주도적 성장정책과 전략에 대한 많은 경험
기 회
▪ 글로벌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 녹색산업 투자 분위기 조성 ▪ 기후변화․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약 점
▪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 제시 미진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 등 공감대 형성 미흡 ▪ 국내 녹색시장 협소 및 환경산업의 기술․자본력 불충분
위 협
▪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 녹색기술․산업 선점을 위한 Green Race의 심화 -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투자 확대

2. 향후 2년간 중점 추진 방향

◇ 녹색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각 분야별로 내실있게 추진

<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 >

+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 저탄소․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녹색건물, 교통, 도시 등 구현

▪ 녹색생활 실천운동, 지방녹색성장 활성화 등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산업발전의 모멘텀 확보

▪ 중소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

▪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 녹색성장을 대외적으로 전파․지원하는 등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패러다임 선도

▪ 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 및 COP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 GGGI 해외 거점 확대

▪ OECD 협력 강화

Ⅲ. ‘11년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1.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

⒈ 추진 필요성

ㅇ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저탄소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ㅇ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입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재확인할 필요

⒉ 추진 방향

ㅇ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한 산업계의 수용성 제고

- 기존 제도와의 중복적용은 방지하되,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연계․활용함으로써 준비 부담을 최소화

-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유연성 장치를 활용하여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ㅇ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추진

- 부문별․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 설계

-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상호 촉진관계가 되도록 경제부처와 환경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

ㅇ 조속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지를 재확인

-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유연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반 구축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 감축전략 추진

⒈ 추진 필요성

ㅇ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시행

*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30% 감축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필요

* 추진일정 : (‘10.9월) 관리업체 지정․고시 → (’11.9월) 관리업체별 목표설정 → (‘11.12월) 감축계획 수립 → (’12년중) 감축목표 이행

⒉ 추진 방향

ㅇ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4대 부문* 및 세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 ① 산업․발전, ② 건물․교통, ③ 농림․축산, ④ 폐기물 부문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목표설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운영중

ㅇ ‘11년 상반기中, 녹색위를 중심으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산업계․민간의 협의 실시

- ‘11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3		녹색 건축․교통체계 실현

⒈ 추진 필요성

ㅇ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구축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없고 관련기술의 산업화는 초보적 단계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정주 공간의 녹색화 구현 필요

⒉ 추진 방향

ㅇ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 관련산업의 시장 형성을 유도(제11차 녹색위 보고대회시 세부 추진계획 보고)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기술검증 및 조기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상업화 모델을 단기에 구현(상반기 착수)

- ESCO 자금과 녹색금융을 활용하여 초기 투자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대응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GGGI 등과 연계하여 LEED(美)와 같은 국제적 브랜드로 발전(‘11.12)

ㅇ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운행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강도높게 추진(제11차 녹색위 보고대회시 세부 추진계획 보고)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 보급 등 녹색운전(에코드라이빙) 활성화

-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대책 마련, 승용차 도심진입 강력 억제 등 교통량 감축정책 추진

4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 강화

⒈ 추진 필요성

○ 녹색생활의 실제 참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홍보‧실천운동을 통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 시급

⒉ 추진 방향

○ 녹색성장 주간 행사 등 녹색생활 홍보 활성화

- 시민단체 등과 녹색성장 주간 행사(상‧하반기 각 1회)를 개최, 집중적인 캠페인 전개

- 일상 속 녹색생활 실천 사례 발굴‧확산 온라인 프로젝트 추진

* 미디어 연계 기획프로그램 제작, 녹색생활 우수사례 공모,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3단계 통합 캠페인

- SNS, IT device를 통한 참여형 녹색성장 홍보 강화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We Green 등 녹색생활 실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범국민적 녹색생활 실천운동 기반 구축

* 가정ㆍ직장ㆍ상업시설 등 주요 활동공간별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발굴‧확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친환경음식문화 전국 확산

* 시․군․구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자체의 35%까지 종량제 확대 시행

- 1가정 탄소 1톤 줄이기, 녹색가정 만들기, 그린스포츠 캠페인, 1회용컵 줄이기 생활운동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 추진

○ 녹색생활 인센티브 확대

- 탄소포인트, 녹색제품(탄소성적표시인증제품 등) 구입 포인트, 대중교통 이용실적 등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사업 추진

5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강화

1. 추진 필요성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녹색성장 추진이 중요

-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녹색 조달, 녹색기업 육성, 녹색 도시, 녹색생활 등 녹색성장 분야별 핵심 정책이 지방정부를 거점으로 지역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2. 추진방향

ㅇ 지방 녹색성장 평가체계를 강화, 성과확산 및 자치단체 간 경쟁 촉진 유도

- 지방 녹색성장 정책과 중앙 정부와의 연계 강화

*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녹색기반․녹색일자리 등 4개 분야, 15개 지표로 구성

ㅇ 16개 시․도 지방 녹색성장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 추진

*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정기적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방 의견 적극 수렴

ㅇ 지방 녹색성장 정책을 일회성․홍보성이 아닌 지방 발전 전략과 연계하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 추진

-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업 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 녹색성장을 본격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추진

*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6		녹색교육 내실화와 그린스쿨 활성화

⒈ 추진 필요성

ㅇ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학교시설의 녹색화(그린스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친환경 교육의 장(場)제공

ㅇ 본격적 실행기에 접어든 녹색성장에 맞추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체험․실천 위주의 녹색교육 내실화 필요

⒉ 추진방향

ㅇ 녹색교육을 내실화하고 그린 교육환경 조성

- 고등학교 녹색교육 정규과목화(‘11.3) 등 학교 녹색교육 기반마련

* 녹색성장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녹색성장 교육모델 발굴, 녹색성장 청소년 기자단 및 녹색성장 캠프 운영 등

- 체험‧실천 위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녹색생활 내실화

- 초중등학교 녹색건축물화 지원 확대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소재형, 자연친화형 등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게 기존 학교 건축물을 리모델링

ㅇ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 캠퍼스 운동 전개(상반기 중 착수, 교과부‧환경부‧국토부 공동)

- 에너지 과소비 대학 캠퍼스 에너지 사용실태 진단 및 에너지 절감운동 전개

- 그린 칼리지 운영 및 캠퍼스내 녹색동아리 활동 전개

ㅇ 녹색일꾼 교육ㆍ양성 및 커뮤니티 구축

- 대학ㆍ군ㆍ지자체, 환경관련 연구원, 명예 환경감시단, 환경교육홍보단 등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사회교육 강화

2.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1		녹색기술 R&D 강화

⒈ 추진 필요성

ㅇ 녹색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기술 R&D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성‧전략성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녹색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 부품‧소재 분야에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

⒉ 추진 방향

ㅇ 녹색기술 R&D투자를 2.5조원(’10년 2.3조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비중 : 25%(’10)→ 30%(’11))

* ’10년도 녹색기술 R&D 추진실적 점검 및 ’11년 투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1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11.4월)

ㅇ ’12년도 녹색기술 R&D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 등 예산 배분방향 수립, 국과위‧재정부에 의견 제시(’11.7월)

* 투자 우선순위, 예산 배분방향, 유사‧중복사업의 조정 및 연계, 부처별 역할분담 등

ㅇ 녹색산업‧新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 수립(’11.2월)

*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 정책방안 등을 포함

ㅇ 조기 성장동력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대 핵심녹색기술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 마련(연료전지, LED 등)

2		녹색산업의 체계적 육성

⒈ 추진 필요성

ㅇ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등 녹색산업은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 4,000억불('15년) → 8,000~10,000억불('20년)

** 세계 LED시장전망(억불) : (‘09) 229 ⇒('12) 568 ⇒('15) 1,117 ⇒('20) 4,410

ㅇ 그러나 국내녹색산업은 초기단계로 기술 등 기초체력은 취약하며, 장기적 선순환 구조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반이 미흡한 상황

* 녹색분야 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50~80%에 불과

** 녹색벤처 중소기업은 약 1,800여개에 달하나 주로 단순조립 등 저부가가치 분야에 집중

⒉ 추진 방향

ㅇ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도 등을 통해 초기 녹색시장 창출에 기여하고, 기 추진한 녹색인증제를 개선하여 녹색산업 육성의 실효성 제고

-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 공공녹색시장 : 3조원(‘09년) → 6조원(’13년)

- 녹색인증대상 범위 확대, 인증기준 개선 등 녹색인증제 개선방안 마련

ㅇ 급성장하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핵심부품․소재를 공급하는 녹색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책 마련

-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취업과 연계한 녹색 전문인력 양성 및 기존 재직자 재교육

* 녹색․신성장 펀드결성 : ('09) 1,050억원 → ('13) 1조 1,000억원

-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R&D 및 제품화‧사업화 자금 지원, 구매협약 프로그램 시행

* 사업화 자금 : ('10)1,580억원→('11)2,580억원

3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⒈ 추진 필요성

○ 녹색산업 육성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녹색일자리를 적극 창출, 녹색일자리 증가에 따른 부족 기술인력․핵심 연구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녹색인력 육성방안 필요

* 녹색일자리: ’08년 61만개 → ’13년 81만개(5년간 약 20만개 증가)

⒉ 추진 방향

○ 녹색분야 청년창업 촉진, 녹색 중소기업․벤처 활성화 및 녹색 R&D 투자확대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 ‘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천개 육성 및 녹색 R&D 투자 3.5조원으로 확대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확대

* (가칭)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 : 녹색분야 유망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해외연수교육과정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인식개선 추진(’11.3월)

* 특성화대학원/전문대학원 확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운영 등

* 국제환경규제전문가, 녹색금융MBA 등 녹색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

○ 녹색인력 수급현황, 직무, 교육․훈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일자리 네트워크 및 통계체계를 구축

* ’07～’10년간 녹색일자리 현황 파악 및 증감 추이 분석(‘11.6월)

○ 녹색 일자리 양성 및 인력양성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11년도 시행계획 수립(‘11.3월)

4		녹색금융 활성화

⒈ 추진 필요성

ㅇ 정책금융의 녹색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반면, 민간은 금융공기업에 비해 대출․투자가 저조한 수준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수은,정책금융공사,신보,기보)의 ‘10년중 자금공급실적은 총 11조4,393억원으로 당초 계획(8.35조원)대비 37% 초과 달성

- 전체 은행권 녹색기업여신(9.2조원) 중 민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조원)에 불과

< 은행권 녹색기업 여신 잔액 >

(억원)

구 분	'09.9말	09.12월말	10.6월말	10.12월말
국책은행	27,754	33,198	53,652	70,163
민간은행	15,368	17,493	22,533	22,240
민간은행 비중	36%	35%	30%	24%

* 자료 : 은행연합회, 녹색 기업여신은 은행 자체기준에 따름

* 국책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실적을 합한 수치

ㅇ 민간자금의 유입을 위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녹색금융상품(이하 ‘녹색저축’)을 도입(‘10. 4월)하였으나, 녹색인증․전문기업 등 투자대상이 제한되어 관련 상품 출시가 지연

* 녹색인증사업 9개, 녹색전문기업 22개(‘11.1.26기준)

< 참고 : 비과세 녹색금융상품 개요 >

ㅇ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인증제상의 녹색전문기업과 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세제지원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ㅇ 금융회사와 녹색기업간 상호 정보부족으로 원활한 자금공급 제약

- 정부 출자 등으로 녹색․신성장분야 전용 투자 펀드는 결성(약 5조원) 되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결성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⒉ 추진방향

ㅇ (녹색저축 활성화) 민간 금융회사의 실질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금융상품의 활성화 필요

- 현행 세제지원 방식의 개선 및 확대, 녹색인증 사업범위 및 녹색저축 투자대상의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추진(‘11년 상반기)

* 예) 금융회사의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한 후 녹색저축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先대출 後조달)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직접금융 활성화) 녹색산업의 장기 투자, 고위험 등을 감안, 간접금융시장보다 자본시장을 이용한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코스닥 상장 촉진, 벤처캐피탈 활성화, 엔젤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녹색산업주가지수 연동 인덱스펀드 개발(‘11.1월)

ㅇ (녹색기업과 금융회사간 네트워크 강화) 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녹색인증기업 합동 IR의 정기적 개최,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심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

- 녹색금융 종합포털(주관 : 녹색금융협의회)을 통해 녹색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정보 및 온라인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ㅇ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노후건물의 녹색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절실

- 기존 정책자금 등 장기 저리자금이 녹색 리모델링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11년 상반기)

3.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1		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 및 COP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⒈ 추진 필요성

ㅇ 국제사회 기후논의 진전을 위해 COP18(’12년)을 국내에서 개최

- 녹색성장의 강한 추진력 확보,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쉽 지속 강화

* ‘10(G20, 금융·경제) → '11(OECD 원조고위급 회의,개발) → '12(기후·에너지)

⒉ 추진 방향

ㅇ COP18 유치를 통해 “행동에 근거한 Post 2012 기후변화체계” 구축 주도

- NAMA Registry, Me First 운동 확산 등을 통해 Post-2012 감축목표 설정에 선·개도국간 새로운 연결고리 제공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치, 기술이전센터, 적응센터 등 설립에 기여

* COP 18 유치시 의장국으로서 POST-2012 체계 구축 기여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11년 하반기)

ㅇ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국제사회 기후변화대응 패러다임으로 확산

- COP 논의에서 “녹색성장”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방안 제시

ㅇ COP18 우리나라 개최 지지국 최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역량 결집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11.6월)시까지 유치국 결정키로 잠정 합의(COP16)

** 범 정부부처 T/F 구성

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 거점 확대

⒈ 추진 필요성

ㅇ 녹색성장 국제자산화 추진 사업으로서 GGGI를 설립하여 녹색성장의 글로벌 전파 등의 사업을 추진 중

- 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계획(Green Growth Plan; GGP) 수립 및 이행 지원, 녹색성장 이론의 체계화 등의 사업 추진 중

* 현재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3국의 GGP 수립 지원사업 개시 예정이며,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와도 협의중 (산동성 등)

2. 추진 방향

ㅇ GGGI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전제로 이사회 및 조직을 최대한 국제적으로 구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

- '10년도 성공적 출범에 이어 '11년도에는 지역사무소 설치 등 적극적으로 외연 확대, '1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국제기구로 도약을 계획

* GGGI 발전방향 - 본부는 서울에 두되, 해외 주요 거점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글로벌 조직으로 발전 추구

ㅇ 주요 후보지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 우선 추진(‘11년 중)

- 영국 런던, 덴마크 코펜하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UAE 아부다비, 멕시코시티 등 검토

ㅇ 각 후보국별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이니셔티브 및 기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비용 절감

* 런던 LSE, 멕시코 Climate Center(추진중), 아스타나 Green Bridge Initiative, 코펜하겐 Riso 연구소, UAE 마스다르 시티 등과의 협력 방안 적극 모색

3		OECD 협력 강화

⒈ 추진 필요성

ㅇ OECD를 녹색성장 국제 확산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자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녹색 리더쉽 제고

* 현재, 우리나라 제안으로 OECD 차원의 “녹색성장전략” 수립 추진 중

⒉ 추진 방향

ㅇ OECD의 “OECD 녹색성장전략(GGS : 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작성 사업에 선도적으로 기여(‘11.5월 공포예정)

- OECD 차원의 녹색성장모델 정립, 개도국 녹색성장 정책추진 전략 개발 및 녹색성장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등 논의를 선도

* OECD 일정 - 보고서 초안('11. 1월말), 보고서 공포(‘11.5월, 각료이사회)

ㅇ OECD 각료급 이사회(MCM)에서 OECD 녹색성장보고서 공식 채택, OECD 논의 방향 및 사업계획 관련 결정문 채택(‘11.5월)

- 향후, OECD에서의 녹색성장 논의 방향 및 추진방향 제시

ㅇ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 구성·운영(‘11.1월)

- OECD 녹색성장 논의의 선도적 기여를 위해 국내 녹색성장전략 전문가들로 구성된 OECD “녹색성장전략 연구회“ 구성·운영

* 국내 녹색성장전략 수립·추진 경험을 토대로 국제적인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선험적 사례 및 이론 제공

ㅇ 녹색성장을 주제로 OECD 50주년, GGGI출범 1주년 기념 등 한·OECD 공동컨퍼런스(’11.6월 예정) 개최

-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선·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문가 초빙

참고 1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실적

□ 제1차 보고대회(‘09.2.16, 4건)

ㅇ 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계획, ② 녹색성장 국가전략 추진방안, ③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④ 저탄소 생활화 방안

□ 제2차 보고대회(‘09.4.27)

ㅇ 녹색위, 지역위, 건축위 등 3개 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 녹색위 보고안건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 녹색성장 지방정책 보고회(‘09.5.3)

ㅇ 녹색위, 행안부 합동으로 지방 녹색성장 추진방향 제시 및 모범사례 등 발표

* 녹색위 보고안건 :「녹색성장 실현과 지방의 역할」

□ 제3차 보고대회(‘09.5.13, 4건)

ㅇ ①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로드맵, ② ‘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 ③ 그린 IT 국가전략, ④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 제4차 보고대회(‘09.7.6, 4건)

ㅇ 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②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 방안, ③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④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 제5차 보고대회(‘09.8.24, 4건)

ㅇ ① 저탄소 녹색성장선언 1주년 주요성과 보고,
②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 ③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④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 제6차 보고대회(‘09.11.5, 5건)

ㅇ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②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 ③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방안,
④ 녹색교통 추진전략, ⑤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 제7차 보고대회(‘10.2.3, 5건)

ㅇ ①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 -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②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③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활동,
④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⑤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 제8차 보고대회(‘10.7.13, 9건)

ㅇ ① 시장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②중소기업의 녹색투자 현황 및 전망, ③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언, ④ 녹색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⑤ 녹색경쟁력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방안,
⑥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 ⑦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⑧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⑨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

□ 제9차 보고대회(‘10.10.13, 4건)

ㅇ ①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② 물,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 ③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해외 물랜드마크사업 추진방안, ④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

□ 제10차 보고대회(‘10.12.6, 3건)

ㅇ ① 그린카 미래전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계획,       - 서울시 그린카 보급사례
② 전자문서를 통한 녹색경제 활성화 방안
③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기반 구축과 신천을 위한 녹색교육 활성화 방안

참고 2	녹색성장 협의체 운영실적

1. 금융협의체

① 1차(09.4.28)	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녹색금융 발전 방안, 녹색성장 펀드 운용계획 등
② 2차(09.10.21)	녹색금융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녹색금융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27대 중점녹색기술 평가 및 금융지원방안 등
③ 3차(10.4.21)	녹색건축물 해외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녹색인증제 활용한 상품개발방안, 녹색금융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등
④ 4차(10.7.14)	정책금융의 녹색금융 추진방안,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 및 투자전략, 탄소세 외국 사례와 시사점, 금융기관을 위한 녹색인증제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등
⑤ 5차(10.11.25)	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실시 사례, 녹색금융 종합포털 구축상황 보고 등

2. 산업협의체

① 1차(09.3.12)	산업협의체 운영방안
② 2차(09.6. 5)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③ 3차(09.9.25)	서머타임, 녹색일자리 창출 등
④ 4차(10.3.11)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⑤ 5차(10.9. 1)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 대-중소기업 협력

3. 과학기술계협의체

① 1차(‘09. 4.22)	과학기술계협의체 운영방안, 중점녹색기술 개발 등
② 2차(‘09. 7. 6)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③ 3차(‘09.10.13)	중기감축목표 시나리오, 차세대 2차전지 개발 방향 등
④ 4차(‘10. 3.11)	‘11년 R&D 투자 방향, ‘10년 R&D 시행계획 등
⑤ 5차(‘10. 7. 8)	’11년 R&D 예산배분방향, CCS․이차전지 경쟁력강화 방안
⑥ 6차(‘10.11.18)	’10년 녹색R&D 조사분석결과, 녹색 R&D 공동연계 강화 방안

4. 그린IT협의체

① 1차(‘09.11.25)	그린 IDC로의 진화방안, 여수엑스포 그린 IT 구현방안 등
② 2차(‘10. 6.24)	스마트오피스 민간 확산방안, 모바일워크 추진사례 등
③ 3차(‘10.11.19)	전자문서 확산방안 방안, KT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

5. 녹색생활협의체

① 1차(‘09.10.8)	녹색생활 추진체(그린스타트, WE Green, 그린에너지패밀리) 구성
② 2차(‘10.3.5)	추진체별 녹색생활 추진실적(’09) 및 계획(’10) 협의 녹색생활 협의회 공동의 중점 추진과제 선정
③ 3차(‘10.12.13)	‘10년 운영성과 공유, ’11년 중점 추진과제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