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11.1.5(수),조간		‘11.1.3	8
	담당 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관리TF		김정환 팀장 / 여수호 사무관/ 정석목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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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 774개 공공기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연간 목표수립·이행

□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1월 5일 고시함으로써 공공부문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된다.

○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민간부분의 감축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15년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목표관리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써 관리업체 목표관리제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 한편,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금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로 일원화되어 시행된다.

□ 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 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 공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된다.

□ 환경부는 이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 앞으로 공공부문은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청사를 개선하는 한편, 저탄소형 건물 신축, 저탄소 차량 구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 아울러, 목표관리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목표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대상기관들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예산지원 등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금년에는 제도 당사자인 공공부문들에 준비기간 부여 차원에서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을 금년 3월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붙임  1. 지침의 주요내용

2. 목표관리 대상기관 현황

<붙임1>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10.4월)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본격 도입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국공립대학 및 병원 등 774개 기관이 해당

□ 시행령(제28조)은 공공부문 목표관리 제도의 부처별 역할*과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환경부(주관), 온실가스정보센터(이행계획/실적 등록․관리), 행안부․지경부(협조), 국무총리실(필요시 조치명령)

2. 운영지침(안) 주요내용

⑴ 기본방향

□ 산업부문 관리업체 목표관리와 병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적극 유도

⑵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 (환경부)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검토(부적절할 경우 개선·보완 요구), 이행결과 평가, 평가결과 보고(→국무총리)

□ (행안부․지경부) 이행계획 개선요구 협의(필요시), 이행결과 평가

□ (국무총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촉진 조치명령(필요시)

〈 공공부문 목표관리 운영체계 〉

⑶ 관리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4개 기관

○ 행정기관․지자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사업소도 모두 포함

○ 공공기관 중 관리업체로 지정된 발전사 등 45개 기관은 제출서류를 관리업체의 이행계획,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으로 갈음(중복규제 완화)

〈 목표관리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및 병원
774개	41개	244개	16개	285개	136개	64개1)

1) 국립대학(치과)병원(12개)은 공공기관에 포함

⑷ 대상 시설

□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 차량에 대해 목표관리(건물은 난방 등 연료연소, 전기․스팀 사용, 차량은 이동연소 관리)

○ 건물․차량 外 발전시설, 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다량배출원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하여 관리

○ 합동청사의 경우는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청사관리기관(행안부)의 시설로 간주

○ 민간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사용하는 기관의 시설로 구분․관리

* 개별 계측설비가 없어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목표관리에서 제외하되, 해당건물 연면적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실적 관리

□ 국방, 치안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은 적용 제외

○ 군부대, 경찰․소방차량, 초․중등학교,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연면적 100㎡ 미만 소규모 건물 등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가능

⑸ 목표의 설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산업부문 ‘BAU 대비 총량 제한방식’과 달리 ‘절대량 감축방식’으로 중기목표 설정

○ (2015년 목표) 기준배출량('07～'09년 연평균량) 대비 20% 이상 저감되도록 2011～2015년 연차별 감축목표 설정 유도

* 조직 확대 등의 사유 발생시 기준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유연성 부여

○ (2016년 이후) 부문별 BAU 및 감축목표량 등을 검토, 추후 적정수준의 감축목표 재설정․제시

	〈참고〉국내․외 목표 설정사례
◇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 2010년 에너지 절약목표는 2008～2009년 평균배출량 대비 10% 절약 ◇ 미국 연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행정명령(대통령 행정명령 13514) ○ 2020년 연방기관 감축목표는 2008년 대비 28% 감축

⑹ 배출량의 산정

□ 연료․전기 사용량(활동자료)과 국가 배출계수, 발열량 계수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 제시

3. 향후 추진일정

□ ('11. 1. 5) 지침 고시(관보)

□ ('11.1월∼3월) 제도 설명회 및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11.3월末) 2011년도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제출

<붙임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관

1. 중앙행정기관 (41개 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2.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3.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종로구 등 25개),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해운대구 등 16개), 경기도 기초지자체(수원시 등 31개) 등
4. 시․도 교육청 (16개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 공공기관 (285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36개 기관)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 경기관광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2개 기관*)	강원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 등「국립대학병원 설치법」등에 따른 국립(서울)대학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52개 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12개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은 공공기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