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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련 고시안 입안예고

◇ ’12년부터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에 적용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안 입안예고

◇ 전문가 및 제작사·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내에 확정할 계획

□ 환경부는 ’10.9.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고시(안)은 지난해 7월 6일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기준의 설정과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이번 고시는 2012년부터 신규로 판매되는 자동차중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에 적용되며,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09년 한해 신규로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는 122만대(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757만대(’10.6월)의 7% 수준이 고시의 적용대상)

○ ’15년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17km/ℓ, 140g/km) 달성을 위하여 자동차 제작업체별로 차량중량, 즉 공차중량을 반영하여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09년 14.8km/ℓ에서 ’15년 17km/ℓ로 14.55% (2.3%/년) 개선하도록 기준식(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28.4577 - 0.007813 × m) 설계하였으며,(m : 모델별 차량중량)

- 온실가스는 ’09년 159g/km에서 ’15년 140g/km로 12.2%(2.1%/년)를 감축하도록 기준식(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140 + 0.0484 × (M-1,423.2))을 설계했다.(M :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업체별로 그 해에 판매한 전체 차량의 평균값이 만족하면 되는 기준으로, 제작업체별 차량무게 평균값(M)에 따라 기준이 결정됨

* ’09년 판매된 자동차가 동일하게 ’15년에 판매될 경우로 가정한 예상기준(g/km)

구 분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대우	쌍용
’09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161	148	167	149	222
’15년 예상 온실가스 기준*	143	134	140	131	165

○ 공차중량 방식은 차량점유면적(footprint)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상관성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대응측면에서 유리하고, 미국(footprint 채택)을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 추세, 국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차량점유면적은 다양하지 못한 점, 차량점유면적 변경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차중량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다.

○ 측정방식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시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포함하는 미국, EU 등의 국제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연비와 온실가스 측정시에도 고속도로 주행모드를 포함하는 복합모드(Combined mode)를 채택하였다.

* (EU) 시내주행모드(ECE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EUDC 모드)가 연속으로 구성된 NEDC 모드로 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

(미국) 시내주행 모드(FTP-75)와 고속도로 주행모드(HWFET)로 시험하여 가중치를 두어 평균(FTP : 55%, HWFET : 45%)

- 복합모드 도입시 시내주행 모드로만 측정하는 연비값에 비해 평균 17% 가량 상승, CO2는 평균 14.5%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 CVS-75 모드에 비해 복합모드 측정시 CO2는 11～18% 감소, 연비는 12～2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복합모드 도입시에도 ’15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작사별로 온실가스는 10～25% 감축,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14～27%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 ’15년까지 제도운영 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EU는 2020년 95g/km로 2단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또한 복합모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 및 연비 상승에 대한 소비자 혼란은 온실가스 및 연비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시내, 고속도로, 복합 주행시의 온실가스, 연비를 모두 표시

○ 국내 판매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규정(제47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두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EU 사례와 같이 기준의 목표 연도 ’15년까지 단계적 적용(Phase-in)* 방식을 채택하였다.

* 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량 중 기준의 적용을 받는 비중을 ’12년에는 30%, ’13년에 60%, ’14년에 80%, ’15년에 100%로 단계적 확대

○ 그 밖에도 해당 연도 기준 달성 여부에 따라 이월․상환, 거래의 허용, 실적계산시 그린카 인센티브 부여 등의 기준의 적용․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환경부는 고시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제작사․수입사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으로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 고시안에 빠져 있는 벌칙 등의 제재수단에 대하여는 10월중으로 입법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기준이 도입되어 시행이 될 경우,

○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기술확보 및 보급촉진을 유도하고 소형차 위주의 시장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신규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 ’15년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할 경우 최소 40만ton/년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차량의 교체, 매년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붙임] 1.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2. EU, 미국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측정모드(test cycle)
3. EU, 미국의 소규모 판매 제작사에 대한 기준
4. 고시안의 주요내용

붙임 1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09년도를 기준연도로 ’15년 목표 140g/km, 17km/ℓ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식 산정

※ ’09년  22개 제작사 판매현황, 614개 차종 총 122만대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g/km) = 140+0.0484×(M-1423.2)”

○ ’09년 CO2 평균배출량, 평균 공차중량(1423.2kg)을 산정한 뒤 ’15년 온실가스 목표를 고려하여 기준선을 조정(’09년 159g/km → ’15년 140g/km, 12.2%)

※ 산출식 :  GHG(온실가스) = GHG(140g/km) + P x (M-M0)

- 중량이 무거운 자동차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기준선에 기울기 70% 조정

□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km/ℓ) = 28.4577 - 0.007813×m”

○ ‘09년도를 기준연도로 ’15년 목표치 17km/L 달성을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식을 미국식 모형으로 산정

※ 연비 기준 = a×M+b(a=선형함수 기울기, b=상수항, M=공차중량)

○ ‘15년 연비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율 14.55%(’09년 14.8km/L → ‘15년 17.0km/L)를 적용한 연비 기준식을 도출

- LPG 자동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반면 연비가 낮게나오는 특성을 감안, 발열량 기준으로 보정(보정계수 1.26)

붙임 2		EU, 미국의 연비 및 온실가스 측정모드(test cycle)

□ EU

○ 온실가스 및 연비 측정시 시내주행 모드(ECE 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EUDC 모드)가 연속으로 구성된 NEDC 모드로 측정

< 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

□ 미국

○ 온실가스 및 연비 측정시 시내주행을 모사한 FTP-75모드와 고속도로 주행 모드인 HWFET 모드로 시험하여 두 값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한 값을 활용(FTP : 55%, HWFET : 45%)

시험모드	복합모드(Combined mode)
	CVS-75	Highway
모드
평균속도	34.1km/h	77.4km/h
최고속도	91.2km/h	96.4km/h
시험시간	1,874초	765초
주행거리	17.77km	16.4km

붙임 3		EU, 미국의 소규모 판매 제작사에 대한 기준

□ EU

○ 1만대, 30만대 판매 제작사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Regualtion No 443/2009)

- 1만대 미만 : EU 집행위에서 제작업체별 별도의 감축목표 부여
최대 5년까지 인정

- 1만대~30만대 미만 : ’07년 제작사별 평균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한 기준 적용

□ 미국

○ 5천대, 5만대, 40만대로 제작업체를 구분하여 별도 적용

- 5천대 미만 : 온실가스 배출기준 적용을 ’12년 이후로 연기

- 5천대~5만대 : ’12～’15년은 총 20만대, ’16년은 5만대까지 1.25배 완화된 기준 적용(’17년까지 한시적 적용)

- 5만대~40만대 : 연간 25,000대까지 1.25배 완화된 기준 적용
(’12～’15년간 10만대 초과불가, ’16년까지 한시적 적용)

※ 별도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규정에 따라 1,000대 미만 제작사는 기준 적용 면제

붙임 4		고시안의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자동차

○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적용

○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

-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군용자동차,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등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항목에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기준 적용

- 다만, 측정기관 및 제작업체의 측정여건, 국내 시험방법 마련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15년부터 기준 적용

※ 온실가스(g/km) = CO2(g/km)+23×CH4(g/km)+296×N2O(g/km)

○ 공차중량(Curb weight)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g/km) = 140+0.0484×(M-1423.2)”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식은 차량의 공차중량을 반영하고 ’15년 목표(17km/ℓ) 달성을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산출식 도출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기준(km/ℓ) = 28.4577 - 0.007813×M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 평균연비는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계산하므로 계산식에서 차이

□ 선택형 단일규제 및 기준의 단계적 적용(Phase-in)

○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3월 말까지 그 해 선택할 기준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3월말까지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업체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사별 판매량을 비중으로 하여 ’12년 30%, ’13년 60%, ’14년 80%, ’15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Phase-in)

□ 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

○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지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인증 및 사후관리

○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 판매전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

* 개별 자동차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이 아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인 절차

-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측정 받아 측정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

- 다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자체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서 인정

○ 양산되는 자동차가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인증내용에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제작차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동일차종별로 시험자동차 3대를 선정하고 3대의 측정값의 평균이 허용오차범위(5%) 이내인지를 확인

- 허용오차범위 초과시 3대를 추가 측정하고, 또 다시 초과할 경우 6대의 산술평균값을 해당 자동차의 새로운 인증값으로 대체

□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 (측정모드) 미국식 측정방식인 복합모드 도입(Combined mode)

※ 시내주행모드(CVS-75 mode, 55%)+고속도로 주행모드(Higway mode, 45%)

○ (길들이기) 최소 3,000km 이상으로 규정

※ 유럽, 미국 규정과 국내 배출가스 인증시 길들이기를 고려하여 최소 3,000km이상으로 규정, 제작사 편의상 3,000km, 6,400km 선택 가능

○ (측정기관) 온실가스, 연비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간 시험기관*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를 실시하여 왔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표시제도는 부재

- 현행 연비 표시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표시 디자인은 지경부․환경부 공동으로 마련

□ 실적자료의 제출

○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의 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 자료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6월말까지 제작업체의 실적을 확정․공표

□ 실적의 산정방법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은 조화평균,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산술평균 방식을 적용하여 기본 실적 산정

※ LPG 자동차는 연비 산정시 1.26배 보정계수 부여(발열량 기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 판매량 i × 온실가스배출량 i
		제작업체 대상자동차 판매량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l)	=	제작업체 대상자동차 판매량
		∑	판매량 i
			에너지소비효율 i

○ ’15년까지 업계여건을 고려한 신축적인 보완장치

- 온실가스․연비 목표달성을 위해 그린카(고연비, 온실가스 저배출) 인센티브 부여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까지 실적산정시	비고
		연비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고연비 자동차 인센티브 (전기자동차 포함)
50g/km 이하	3대로 인정
50～100g/km이하	2대로 인정

- 배출가스 측정으로 측정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기술에 대해 제작사 입증시 실적 산정시 반영 가능

□ 초과달성분, 미달성분의 이월, 거래, 상환 허용

○ 기준의 초과달성분은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 가능

- 다만,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함

※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은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한 거래는 제한

○ 기준의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허용

-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사의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제작업체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