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선언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09. 8

녹색성장위원회

목  차

Ⅰ. 녹색성장 추진조직 구성	1

1.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설립	1

2. 지방녹색성장위 및 민간협의체 등 구성	3

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4

Ⅲ.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6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발표	6

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9

Ⅳ. 부문별 정책 수립·시행	13

< 1. ‘08.8.15～녹색위 출범(’09.2) 이전 주요 녹색성장 정책 >	13

< 2.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	14

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	15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육성전략	16

라. 에너지 수요 관리대책	17

< 3. 녹색경쟁력 강화 >

가.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18

나. 그린 IT 국가전략	19

다. ‘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20

라.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21

마.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	22

바. 그린카 프로젝트	23

사. 에너지 기술개발	24

아. LED 보급 확산	25

자.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26

차. 녹색클러스터 구축	27

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활성화	28

< 4. 녹색생활 실현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조성 >

가. 생활공간 녹색화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	30

나. 서머타임 도입 추진	31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32

라. 효과적 수자원 관리방안 마련	33

마.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4

바. 녹색성장 정책 및 기술, 제품 홍보	35

< 5.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력 제고 >	36

Ⅴ. 향후 추진계획	38

◁ 요   약 ▷

1. 녹색성장 추진조직 구성

□ 체계적이고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녹색성장기획단 설치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09.1.5, 대통령 훈령) 및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09.2.16)

ㅇ 위원장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공동, 민간위원장 : 김형국)

ㅇ 위  원 : 48명(민간위원 30명, 당연직 위원 18명)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및 민간협의체 조직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범국가적으로 추진기반 조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기본법 제정 추진

ㅇ 법안 국회 제출(2.27), 국회 기후변화특위 회부(4.2), 법안 상정(4.14), 입법 공청회(4.22) 및 2차례 법안 소위 심사(4.22, 7.16)

*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주요내용 >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8),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9), 녹색 경제·산업 육성·지원(§23),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운영(§30),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40, 41),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목표관리(§4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44),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46)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09.1.6)

*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을 선정하여 ‘09～’12년간 50조원을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확정(09.1.13)

* 연간 9,000억원(‘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녹색성장 중장기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및 재정소요등을 포함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수립(‘09.7.6)

ㅇ「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4. 부문별 정책 수립․시행

□ (‘08.8.15～녹색위 출범(’09.2) 이전 성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경제로의 전환, 녹색사회기반 구축 등 주요부문에서 다양한 정책 시행

*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27),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 국무회의 보고(’08.9.17),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15),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19),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08.12.2), 등

□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 (녹색경쟁력 강화)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수립, 그린 IT 국가전략 수립, 지능형 전력망 구축, LED 보급 확산, 그린카 프로젝트,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활성화 등

□ (녹색생활 실현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조성) 생활공간 녹색화, 서머타임 도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적 수자원 관리방안 마련,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 등

□ (국제협상력 제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 Post-2012 협상전략 수립 및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추진방안 마련 등

5. 향후 추진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완료, 녹색성장 중앙·지방추진계획 수립·추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 등으로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 인프라 구축 완료

□ 국제협상의 성공적 타결 및 전국민적 녹색성장 참여 확산 유도

Ⅰ. 녹색성장 추진조직 구성

1.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설립·운영

위원회 설립경과

□ 대통령, 건국60년 기념사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08.8.15)

ㅇ 정부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국가에너지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정(’08.11.3)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09.1.5, 대통령 훈령) 및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09.2.16)

ㅇ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녹색성장기획단” 설치(1.2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공동, 민간위원장 : 김형국)

□ 위  원 : 48명(민간위원 30명, 당연직 위원 18명)

* 민간위원 : 녹색성장산업분과(10명), 기후변화에너지분과(10명), 녹색생활지속발전분과(9명) 등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장관 및 국책연구기관장 등

□ 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ㅇ (분과위원회) 녹색성장산업분과, 기후변화에너지분과, 녹색생활지속발전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

ㅇ (전문가단) 녹색성장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선발하여 조사․연구 수행 및 자문 실시

◁ 참고 1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실적 ▷

□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09.2.16)

ㅇ「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계획」,「녹색성장 국가전략 추진방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저탄소 생활화 방안」등 4건 보고

□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 : 4대강 살리기 합동 보고(‘09.4.27)

ㅇ 녹색위, 지역위, 건축위 등 3개 위원회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방향 및 전략 제시

- 녹색위 보고안건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 녹색성장 지방정책 보고회 개최(‘09.5.3)

ㅇ 녹색위, 행안부 합동으로 지방 녹색성장 추진방향 제시 및 모범사례 등 발표

- 녹색위 보고안건 :「녹색성장 실현과 지방의 역할」

□ 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회의(‘09.5.13)

ㅇ「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로드맵(안)」,「‘09년 녹색기술연구개발 시행계획(안)」,「그린 IT 국가전략(안)」,「녹색기술 표준화 전략(안)」등 4건 보고

□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회의(‘09.7.6)

ㅇ「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 방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등 4건 보고

2.		지방녹색성장위 및 민간협의체 등 구성·운영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총 16개 시․도는 지방녹색성장위를 구성 추진

- ‘09.7월 현재, 총 16개 중 15개 시·도에서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하고 5개 시·도에서 위원회 구성을 완료

ㅇ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체계 마련·추진

ㅇ 중앙의 녹색성장 정책 전파, 지자체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모범사례 발표, 지역별 녹색성장 추진과정의 애로 해소 및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중앙-지방간「녹색성장지방협의회」 구성 추진

□ 녹색성장책임관 지정

ㅇ 녹색성장 대책의 효과적 추진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녹색성장책임관(실·국장급) 지정

- ‘09.8.4, 국무총리 주재로 총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의 녹색성장책임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수립 추진 지시

□ 녹색성장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ㅇ 녹색성장 국가비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 경제주체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대화채널 구축

ㅇ 산업계․과학기술계․금융계 협의체 구성 및 출범(‘09.3～4월)

ㅇ 녹색생활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예정(4/4분기)

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추진

□ 추진배경

ㅇ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금융위기 다음의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탄소의존형 경제패러다임을 탈피하기 위해 Green Race를 펼치고 있는 상황

< 참고 : 주요국 녹색성장 추진 내용 >

국가	주요 내용
EU	▪배출권거래제(EU-ETS) 도입 및 시행 ('05)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까지 20%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EU 기후변화 종합법 (Directives)」발효('09.4)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는 범 EU 탄소세 도입 요구(‘09.7.1)
영국	▪기후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신설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법안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법으로 명시('08.12)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4% 감축
미국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하여 저탄소 에너지 보급 계획('09.1)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규정(MRR) 도입(2009년 예정) ▪연방정부 연비기준(‘16년 35.5mpg) 발표(‘09.5.19) ▪미 환경청은 캘리포니아 등 14주가 ‘09년부터 시행 가능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승인(‘09.6.30) ▪온실가스 미감축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안보 법안(Waxman-Markey)‘ 하원 통과(‘09.6.27)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1990년 대비 약 4%), 2050년까지 83% 감축
일본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Cool Earth 50」발표('07.5) ▪저탄소 사회 달성을 위한 '후쿠다 비전’ 선포(‘08)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구체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05년 대비 15% 감축(1990년 대비 8%)하는 중기감축목표 발표(‘09.6.10)

ㅇ 이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기술․국토․환경․국민의식 및 행동에 걸친 통합법적 접근 필요

- 그간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관련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

□ 추진경과

ㅇ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존법의 통합 필요성에 따라, 녹색성장위 설립준비팀 주도로 녹색성장기본법(안) 마련(‘08.12)

ㅇ 관계부처 협의(‘08.12.24～29), 입법예고(’09.1.15～1.29, 2.16～2.18), 산업계 5차례 간담회(‘09.1.23, 2.10, 2.13), 공청회 개최(‘09.1.28), 시민단체 주최 공청회 참석(’09.2.10), 국무회의(2.25) 및 국회 제출(2.27)

ㅇ 국회 기후변화특위 회부(4.2), 법안 상정(4.14), 입법 공청회(4.22) 및 2차례 법안 소위 심사(4.22, 7.16)

*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 지위 부여	§8
녹색성장 국가전략	ㅇ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 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	§9
녹색위 설치	ㅇ 국무총리,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14
녹색 경제·산업 육성·지원	ㅇ 새로운 녹색산업 발굴·육성, 녹색 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	§23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운영	ㅇ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등	§30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40,41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목표관리	ㅇ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와 지원 조치 강구	§4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ㅇ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의무 규정	§44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ㅇ 총량제한(Cap & Trade) 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 할당방법,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46

Ⅲ.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뉴딜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발표

□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09.1.6)

ㅇ 9개 핵심*, 27개 연계사업을 선정하여 ‘09～’12년간  50조원을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 사업, 녹색 교통망 확충,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ㆍ 청정에너지보급, 폐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화 확대, 산림자원 조성 및 활용 확대,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 공간의 조성

ㅇ ’09년 추경예산을 포함, 총 예산반영 규모는 11.7조원 수준

* ’10년 이후 매년 ’09년 수준(11.7조원) 이상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12년까지 9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 기대(당초 발표시 96만개)

목표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Green Growth for Green Job)

단기적 경기침체 대응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녹색SOC

주력

분야

저탄소ㆍ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ㆍ 녹색생활

핵심

사업

․ 대체수자원․중소댐

․ 그린카ㆍ청정에너지

․ 자원재활용 확대

․ 산림 바이오매스

․ 그린홈․그린빌딩

․ 녹색생활공간 조성

․ 4대강 살리기

․ 녹색 교통망 구축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확정(09.1.13)

ㅇ (녹색기술산업, 6개)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ㅇ (첨단융합산업, 6개)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ㅇ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발전전략 제시

단기 (3~5년 성장동력化)	중기 (5～8년 성장동력化)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化)
․신재생(조력․폐자원)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글로벌 헬스케어 ․MICE․관광 ․첨단 그린도시	․신재생(태양․연료전지) ․고도 물처리 ․탄소저감에너지(원전플랜트) ․고부가 식품산업 ․LED 응용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탄소저감에너지(CO2회수활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응용 기술개발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등	․핵심기술 선점 ․시장창출 등	․기초원천기술 확보 ․인력양성 등

ㅇ 연간 9,000억원(‘07년 기준)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총 6.3조원 이상 투자

◁ 참고 2 :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

□ 추진 배경

ㅇ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09년도 추경예산으로 추진되는 단기 R&D 사업

* 기존 원천기술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업의 단기‧대형‧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추진실적

ㅇ 지난 4월 국회예산 확정후 사업공고(5.12)시 접수된 274개 과제에 대해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26개 과제가 최종 선정(7.7)

- 최종 선정된 과제는 대부분 대‧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수혜가 큼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과제 19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과제 5개, 대기업단독과제 2개

* 정부 지원액의 44%를 중소기업에 지원(약 680억원)

ㅇ 일부 대기업간 협력사업도 포함되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국내기업 문화가 상호 협력‧보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

* (현대차‧삼성전자) 자동차, 전자산업 선두주자의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공동 개발

* (현대모비스‧삼성LED) 자동차 전조등용 LED조명 공동개발 및 현대차 적용

* (SK에너지‧포스코) 청정석탄에너지 생산공정 협력개발(각각 前공정, 後공정 개발)

□ 향후 기대성과

ㅇ 기술개발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지적재산권 공유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물량 확보

ㅇ 신성장동력 분야에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게 됨에 따라 설비투자, 고용창출, 창업 등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설비투자) 기술개발 종료 1년 후인 ’11년 상반기까지 1조8,600억원, ’13년까지 11.8조원의 설비투자가 유발

* (고용창출) ’11년 상반기까지 6,800명의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및 재정소요 등을 포함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수립(‘09.7.6)

ㅇ「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녹색성장 비전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마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의미>

ㅇ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바, 예산의 운용 시계(time frame)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ㅇ 과거 압축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했던 경험을 발전적으로 되살리되, 경제 개발계획의 plan 개념보다는 실용적 실천 방안(action plan)으로서 매년 연동(rolling) 방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수용

□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체계

	비 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4. 녹색기술·산업의 개발		8. 녹색국토·교통의조성
2.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9. 생활의 녹색혁명
3.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6. 산업구조의 고도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 10대 정책방향별 주요 추진계획('09～'13)

ㅇ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금년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별로 추진

ㅇ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 ‘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 완료 및 원전 플랜트 수출

ㅇ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등 중점 추진

ㅇ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 R&D 투자 및 그린IT 지원을 확대하고,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 상품을 중점 육성,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을 8.0%까지 확대

ㅇ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ㅇ (산업구조의 고도화)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

ㅇ (녹색경제 기반 조성)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등 추진

ㅇ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5%까지 확대

ㅇ (생활의 녹색혁명)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30만 가구 양성

ㅇ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녹색ODA비중 20%를 달성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

< 10대 부문별 세부과제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배출통계 관리 등 23개 과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규서비스 및 투자 활성화 등 36개 과제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산업의 고효율화 촉진 등 47개 과제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금융 법제도 정비,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수립 등 54개 과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감시망 확충 등 49개 과제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구축 등 57개 과제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Green Tech. 2015 Initiative 등 56개 과제	생활의 녹색혁명	범국민대상 녹색성장 평생교육 실시 등 32개 과제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경영 확산, 중소기업 녹색화 촉진 등 21개 과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선진-개도국 가교 역할 등 14개 과제

□ 에너지 복지 확대, 서민 고용창출 등 취약계층 지원

ㅇ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빈곤가구수 축소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충하고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

ㅇ 숲 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확대

ㅇ 취약계층 교통비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원격진료사업 확대 및 기후변화 구호체계 강화 추진

□ 녹색경영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ㅇ 녹색경영진단 매뉴얼 제시 및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녹색 작업장으로 전환

ㅇ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강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 확산

□ 재정소요 전망 및 생산․취업유발 효과 등

ㅇ ‘09～’13년간 총 107조원 수준 재정소요 전망(매년 GDP의 약 2% 수준, UN 권고치 : GDP의 1%)

* 관련 재정소요를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

< ‘09～’13년간 녹색성장 부문별 재정소요(추정, 단위 : 조원) >

부 문	‘09	‘10～’11	‘12～’13	증가율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8.6	29.2	19.2	14.0%
신성장동력 창출	4.8	10.7	13.1	9.4%
삶의 질 개선 및 국가위상 강화	5.2	10.5	12.2	3.6%
합 계	17.5	48.3	14.6	10.2%

ㅇ ‘09～’13년간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총 156만명～181만명의 취업유발효과 전망

ㅇ 향후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한 별도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

Ⅳ. 부문별 정책 수립·시행

1	‘08.8.15～녹색위 출범(’09.2) 이전 주요 녹색성장 정책

□ 에너지 자립도 향상

정책명(발표 일자)	주관부처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27)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11)	지식경제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08.10.15)	환경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15)	지식경제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8.12.31)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기술개발 전략로드맵(‘09.1.22)	지식경제부

□ 기후변화 대응

정책명(발표 일자)	주관부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19)	부처공동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08.12.24)	부처공동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08.12.24)	부처공동
국가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08.12.24)	부처공동

□ 녹색산업․경제로의 전환

정책명(발표 일자)	주관부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 국무회의 보고(’08.9.17)	국무총리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09.1.6)	기획재정부
지식, 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08.12.2)	지식경제부
그린 스탠더드 계획 (’09.1.9)	지식경제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13)	부처 공동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09.1.13)	부처공동
그린 IT전략(‘09.1.15)	지식경제부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09.1.29)	농림수산식품부

□ 녹색사회기반 구축 및 생활혁명

정책명(발표 일자)	주관부처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계획(‘08.7.16)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08.12.12)	문화부․환경부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09.1.6)	환경부
녹색정보화 추진계획(‘09.1.15)	행정안전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09.1.30)	방송통신위원회

2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

□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Post -2012체제에서 의무부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 ’06년 온실가스 배출량 599.4백만tCO2('09.2월 지경부 발표)이며, IEA 통계 기준 세계 16위 수준(‘05년 537.8백만 tCO2)

ㅇ ’07.12월 채택된 발리로드맵*에 따라 국제적 감축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제시 필요

* 모든 선․개도국이 측정․보고․검증가능한 감축 행동(action)에 참여해야 함

□ 추진성과

ㅇ '08.7월 G8회의시 대통령께서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금년중 설정하여 발표하기로 한 바, 후속조치로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추진

- 유가․경제성장율․산업구조 등에 관한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및 감축잠재량 분석

BAU(Business as Usual) : 현재의 일반적 기술적 특성 등을 전제로 한 향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청 전망

ㅇ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

-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각각 ① 21% ② 27% ③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① 8% 증가, ② 동결 ③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

□ 향후계획

ㅇ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금년중 적정한 감축목표와 발표시기 결정 계획

ㅇ 향후 국내 감축전략 및 Post -2012 협상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

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

□ 추진배경

ㅇ 경제위기와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 상황에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그린카 개발 경쟁에 돌입

ㅇ 최근 선진각국은 강화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발표

* EU는 자동차 CO2 기준을 ‘12년 130g/km → ’20년 95g/km로 강화('09.4)

* 미국은 연비(15.1km/L) 및 온실가스 배출(156g/km) 기준, 벌칙을 각각 설정하되 병행 규제('Joint rule-making')하는 입법 착수

□ 개선방안

ㅇ 연비는 17km/L 이상, 온실가스 배출은 140g/km 이내로 규제

ㅇ ‘12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 적용*하되, ‘12년부터 제작사 대상 벌과금 제도** 도입

- ‘12년 30% → ’13년 60% → ‘14년 80% → ’15년 100% 적용

* 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량 중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비중

** 1년간 시험실시 후 ‘13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ㅇ 자동차 업계는 두 기준 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도입

ㅇ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 자동차 구매자 대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도입

ㅇ 자동차 세제를 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10년 이후)

ㅇ 정부 R&D 지원 강화로 그린카 기술개발․양산․보급 체계 마련

□ 향후계획

ㅇ 규제 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추진

ㅇ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300억원(예산협의중)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규제치(‘16년 16.6km/ℓ)를 1년 이상 조기 달성(‘15년 17km/ℓ)

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육성전략

□ 추진 배경

ㅇ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이 필요

□ 추진 성과

ㅇ 대통령께서 제시한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전략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수립 (‘08.9월)

- 화석연료 대체라는 에너지안보 차원을 넘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화를 위한 육성전략을 구체적 제시

ㅇ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08.12월)을 통해 신재생 기술개발 및 보급목표를 새로이 수립하고, 원별 PRM, TRM 등을 제시

* PRM(Product Road Map), TRM(Technology Road Map)

ㅇ RPS 도입법안 마련, 8대 전략기술개발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 시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제출 (’08.12월)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 해소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8개 전략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집중지원 (‘08～10년간 정부 1,558억원 등 총  2,522억원)

ㅇ 성장동력화 본격추진에 따라, 신재생 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기술개발성과 가시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기틀이 형성 단계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총매출액 및 수출액이 ‘07년대비 2배이상 증가

* 매출(조원) : (‘07) 1.0 → (’08) 2.2,   ▪수출(억불) : (‘07) 5.8 → (’08) 12.2

- 태양광 모듈생산능력이 크게 증가(‘07: 135MW → '08: 450MW)하였으며, 국산풍력발전기도 2MW급이 개발 완료되어 실증 중

□ 향후 계획

ㅇ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및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라		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수립 ․ 시행

□ 추진배경

ㅇ 최근 국제유가가 70불대로 복귀하는 등($73.2/b, 8.6일)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

ㅇ 향후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

ㅇ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수요관리 측면의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매년 수립

- 部處別 소관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

* (산업) 지경부, (수송·건물) 국토부, (공공청사) 행안부, (농업) 농식품부 등

ㅇ 에너지절약형 제품 및 에너지절약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R&D 지원 확대 등

* 보일러·전동기 등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 및 히트펌프, 전력효율 향상기술 등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1조6천5백억원을 지원예정

□ 향후 계획

ㅇ 연간「국가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약 실적을 경상수지와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게 관리

* 에너지원별, 부문별, 부처별 에너지 사용량 및 절약계획을 수립․보고

ㅇ 에너지다소비 기업에 대해 정부-기업간 협의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하반기중 시범사업 실시)

ㅇ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더 높은 품목별 에너지효율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도입

* ‘10년 에어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세탁기·냉장고에 대해 Top-Runner제도 의무화검토

3	녹색경쟁력 강화

가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 추진배경

ㅇ 우리의 강점분야인 IT·BT·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기존 기술의 한계극복 또는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

□ 추진경과 및 성과

ㅇ 정부는 새로운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09.1)

* 핵심 원천기술 위주로 27대 중점 녹색기술 도출

ㅇ 도출된 중점 녹색기술에 대해 기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전략 수립(’09.5.13)

□ 기대효과

ㅇ 녹색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51%(’08)에서 94%(’30)로 향상

ㅇ 내수․수출 확대 효과: ‘07년 0.6천억$에서 ’20년 4.1천억$

ㅇ 부가가치창출 효과: ’07년 17조원에서 ’20년 117조원로 약 7배 증가 전망

ㅇ 고용창출효과: ‘07년 22만명에서 ’20년 118만명으로 약 5배 증가 전망

나		그린 IT 국가전략

□ 추진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을 위한 녹색시장 성장에 따라 그린 IT* 제품 및 서비스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정보통신기술(IT)의 합성어로 “IT 부문 녹색화(Green of IT)”와 “IT 융합에 의한 녹색화(Green by IT)”를 포괄하는 의미

□ 추진계획

ㅇ (Green of IT) IT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을 녹색화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저전력․고효율 IT 기기 개발․보급을 통해 CO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세계 그린 IT 시장을 선도

- IT서비스의 그린화로 지식서비스 산업의 녹색성장 기반 강화

- ‘13년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광대역융합망 구축 및 핵심기술 확보

ㅇ (Green by IT) IT 융합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저탄소 사회 전환을 촉진하고, 실시간 환경 감시 및 조기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

- 원격협업 환경 구축, 종이문서생산 최소화 등 일하는 방식의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업무환경 구축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13년, 에너지 사용량 20% 절감)

- IT의 최적활용을 통한 교육․의료․문화․주거관리 등 생활전반의 녹색화

- 산업단지 및 제조업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

- 교통체계 지능화․물류 인프라 첨단화로 녹색 교통․물류체계 기반 조성

- 지능형 전력인프라 구축, 전력관리 효율화 및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 종합적․체계적 환경감시를 통한 기후변화 조기대응 및 대규모 CO2 발생을 유발하는 재난의 적극적 예방․대응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09～’13년 총 4.2조원의 재원 투입시(예산요구액 기준), 7.5조원의 생산유발 및 ‘13년 기준 18백만톤 이산화탄소배출 감축 전망

다		’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녹색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09년 정부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성과

ㅇ ‘09년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총 1조9,547억원으로 ’08년 대비 35.0%(5,071억) 증가

ㅇ 지식경제부는(8,948억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등에 주력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4,944억원) 대학․출연(연)의 녹색기초원천기술개발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할 계획

ㅇ 국토해양부는(2,223억원) 생태공간 조성, 지능형 교통․물류 기술개발, 환경부는(1,654억원) 폐기물저감․재활용 기술 등 사후처리 기술개발 집중 추진

□ 향후 추진방안

ㅇ 전체 녹색기술 투자를 ‘08년 1.4조원, ’09년 1.9조원에서 `12년까지 ‘08년대비 2배(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증가분을 27대 중점 녹색기술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

ㅇ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서 27대 중점육성기술에 대한 장․단기 유형별 세부 추진방안 및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부처별 투자 확대 추진

라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 추진배경

ㅇ 녹색기술․산업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고, 수출전략화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별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

□ 추진전략 및 성과

ㅇ 제품 설계부터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토록 할 수 있는 ‘전자제품의 친환경설계 표준’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온실가스 배출관련 표준’ 등을 개발

ㅇ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 등에 관한 표준 개발을 강화하고 국제상호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술무역장벽해소 및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ㅇ 철스크랩 등 산업부산물에 대한 표준 개발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신뢰성을 높여 의한 자원순환 제품 이용 촉진

ㅇ 우수한 우리 IT기술력을 앞세워 신성장동력산업 및 그린IT분야의 스마트그리드, LED조명, IT융합시스템 등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상세 전략지도 마련

ㅇ 기술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목표로한 R&D-표준화 병행형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녹색기술의 수출전략화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의 ‘그린스탠더드 표준특허 지원반’ 구성․운영

마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

□ 추진배경

ㅇ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필수적인 스마트그리드를 조기에 구축하여 녹색성장을 선도

ㅇ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글로벌 입지(Global Presence) 강화

□ 추진성과

ㅇ 체계적인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추진체계 구성․운영

- 민․관 공동의 스마트그리드 추진위원회(총괄·운영·분과) 구성

* 위원장(지경부 장관), 녹색위, 한전, 통신․에너지 업계, 학계 등 참여

- 정부-기업간 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협회 창설

ㅇ 원천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양자협력 체계 구축

- VIP 방미시(6.16) 한-미간 협력의향서(SOI) 체결 및 투자포럼 개최 합의

ㅇ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기술 선도국으로 선정(MEF(기후변화주요국회의), ‘09.7.9)

ㅇ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Test-Bed) 구축 추진

- 스마트그리드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3천세대 규모의 통합 실증단지를 제주도에 구축

□ 향후계획

ㅇ 국내(한국형) 및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수립(‘09.11)

- 지능형전력망 통합 실증단지 조성(‘09.12월까지 상세설계 완료)

ㅇ 한․미 스마트 그리드 1차 실무회의 개최(‘09.9, 워싱턴 DC)

ㅇ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그린카 보급 및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09.하)

바		그린카 프로젝트

□ 추진 배경

ㅇ 유가급변과 경제위기에 따른 자동차 구매수요의 근본적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10년 이후 그린카 시장의 급속한 성장 예상

- 日․獨 등 선진업체들의 시장재편 및 中․印 등 후발업체의 추격에 따른 샌드위치 상황을 탈피할 성장동력 확보 시급

ㅇ 국내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자동차산업의 세계 4강 도약을 위해 그린카 기술의 적기개발 및 조기양산화가 시급

□ 추진 실적 및 성과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핵심기술인 배터리시스템의 조기개발을 위해, 정부 주도로 현대차와 배터리 업체(LG화학, SK에너지, SB 리모티브)간 포괄적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08.8.25)

- 현대차가 日 마쓰시타, 산요의 배터리시스템 공급 제안을 검토(‘07.4～), 배터리업체가 GM 등 해외 자동차회사와 연계 모색 중, 정부가 인프라지원을 약속하며 과제를 제안하여 성사

- 양해각서 체결로 대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및 PHEV 개발일정 단축(‘15년→’12년)이 가능해짐

□ 향후 계획

ㅇ 미래 그린카 시장 선점 및 ‘13년 세계 그린카 4대강국(일본, 미국, 독일, 한국) 도약을 위해 R&D지원,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 부품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별로 세부실천과제를 수립․추진

사		에너지 기술개발

□ 추진배경

ㅇ ‘고유가’․‘안정적 자원확보’․‘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에너지기술혁신’의 중요성 부각

- 세계시장 개척이 가능한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확보 필요

□ 추진실적 및 계획기대효과

ㅇ 민·관 합동으로「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08.9.11, VIP 보고) 발표

<그린에너지 15대 유망 분야>

청정에너지생산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원자력
화석연료 청정화	청정연료, CCS(CO2 포집․저장)
효율 향상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 열병합 발전, 히트펌프, 초전도, 차량용 배터리, 에너지건물, LED조명

ㅇ 그린에너지에 대한 전략품목 56개와 핵심기술 203개를 선정하는 실행전략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투자

- ‘09년도 에너지 R&D에 8,495억원 투자

ㅇ 201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 및 기술기획 추진(‘09.12)

- '10년 상반기 과제 공고(‘09.12월까지 신규과제 확정 추진)

ㅇ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Update(‘09.12) 및 에너지 R&D 추진체계 개편 추진(‘10.6)

□ 기대효과

ㅇ 내수시장 확대효과 : ‘07년 30억불에서 ’12년 211억불로 증가

ㅇ 수출시장 확대효과 : ‘07년 30억불에서 ’12년 243억불로 증가

ㅇ 세계시장 점유효과 : ‘07년 1.4%에서 ’12년 5%로 증가

아		LED 보급 확산

□ 추진배경

ㅇ 전세계 전력수요의 19%를 차지하는 조명의 高효율화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중요

- LED조명은 기존조명 대비 최대 90%까지 에너지절감이 가능

ㅇ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등 국내기업은 LED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LED조명 해외진출 가속화

□ 추진전략 및 계획

ㅇ LED칩·패키지 등 핵심기술 개발에 ‘12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핵심 원천기술 확보

구분	1단계(‘09 ～ ’12)	2단계(‘13 ～’16)
달성 목표	□효율 : 160 lm/W □수명 : 평균 10만 시간	□효율 : 200 lm/W □수명 : 평균 13만 시간
핵심 기술	□160lm/W급 고효율·고휘도 LED 구현 □내부양자효율과 외부양자효율 90%향상	□에너지 변환효율 향상으로 200lm/W 달성 □대면적, 고출력 백색LED 기술확보

ㅇ ‘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LED 시장 창출

- '08년 불용예산으로 390개 기관에서 백열등·할로겐조명 4만대를 LED조명으로 교체 예정

* 공공기관 교체계획(42천대, ‘09.2월) : 백열등대체(24.4천대), 할로겐대체(17.7천대)

- lease 등을 활용한 LED 보급 지원방안 수립 추진 등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시 230천MWh의 전력절감과 약 98천톤의 CO2 감축효과

* 전체 조명의 20% 절감시 5.9백만톤의 CO2 감축과 1조 3천억원의 에너지절약 가능

ㅇ 2012년 세계 TOP 3 LED 산업강국으로의 도약

* 세계 LED시장 점유율 : ‘07년 8.3% → ’12년 15.0%

자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 추진배경 및 목표

ㅇ (추진배경)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저비용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유력한 정책대안 제시

ㅇ (추진목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 ‘13년까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율 3.78% 중 83%에 해당하는 3.17% 보급

□ 주요계획

ㅇ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조기 확충 및 촉진기반 조성

-  ‘20년까지 14개 환경에너지타운 건설, ’13년까지 폐자원 고형연료 및 바이오가스화 48개 시설(1.4만톤/일) 설치

* ‘13년까지 가용량의 33%, ’20년까지 가용량 전량 에너지화 달성(‘07년 1.9%)

ㅇ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으로 에너지자립율 제고

- ‘20년까지 6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12년까지 10개 마을 대상시범사업 추진(도시형(2), 농어촌형(2), 도농복합형(2), 산촌형(2))

ㅇ 농림수산 바이오매스 추진기반 확립

- 가축분뇨는 ‘13년까지 자원화 시설 94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 15개소 설치, 수산은 ‘20년까지 50만ha의 해조류 양식장 조성, 산림은 숲가꾸기 127만ha, 펠릿 제조시설 41개소 보급 등

* ‘13년 가축분뇨 자원화 90% 달성, 목재팰릿은 ’20년까지 500만톤 공급

□ 기대효과

ㅇ ‘13년까지 5.6조원, ’20년까지 10.4조원 투자 예상(민관 합동 투자액, 추정)

ㅇ ‘13년까지 14.3만개 일자리 창출, ’20년까지 원유대체 및 온실 가스감축 등을 통하여 총 15.2조원의 경제적 효과 전망

차		녹색클러스터 구축

□ 추진배경

ㅇ 세계 녹색산업이 급성장*하고 녹색투자가 매년 60~70% 증가

* 10년간 연평균 15.1% 성장(미, 클린엣지)

- 덴마크․스페인․미국(풍력), 독일․프랑스(태양광), 일본(자원순환) 등은 민간자율․정부주도 녹색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

ㅇ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녹색산업(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경합이 심하여 중복과 비효율성 우려 제기

* 발전차액을 목표로 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지의 경쟁적 조성 제기

- 산․학․연이 집적되어 기술혁신과 정보교류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녹색클러스터” 구축의 필요

* 국내 조성추진 중인 클러스터는 대부분 형성 초기로 지방정부 주도, 대기업 등 핵심기업 참여 미약 등 발전동력 미약

□ 주요 내용

ㅇ 클러스터 구축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정책지원 방안 마련

* 클러스터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방안 마련, 광역 경제권별 특성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기술 실증단지 구축과 연계, 기존산업단지의 역량 활용, 클러스터 유형별 특성화 등

ㅇ 클러스터를 신재생에너지․에너지이용효율화․자원순환 등으로 유형화하고 이에맞는 지원방안 마련

* 핵심 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이전, 실증 센터․단지 구축, 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공모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

□ 향후계획

ㅇ “녹색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완료 및 지자체의 녹색클러스터 구축 현황 및 수요조사 : ‘09. 8월

ㅇ 녹색위 안건상정 보고 추진 : ‘09.하

카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 구축

□ (추진배경)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녹색산업의 경우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기에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

□ (투자대상 확대방안) 자금유입 원활화를 위해 투자대상 저변 확대 방안 제시

ㅇ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녹색인증제(Green Certificate)」도입

ㅇ 향후 미래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전략적 육성방안」수립

ㅇ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 유도

ㅇ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융자 규모를 ‘09년 1,350억원 → ‘13년 2,000억원으로 증액

□ (산업발전단계별 자금유입 방안) 녹색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자금유입체계 구축 추진

ㅇ <R&D 및 상용화 단계> 매칭펀드(‘09년, 130억 → ’13년, 800억) 및 모태펀드(‘09년, 600억 → ’13년, 1.1조원)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및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ㅇ <성장 단계>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 및 필요한 경우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을 발행

* 산은 출자로 녹색펀드를 조성, 인증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일정부분(예 :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ㅇ <성숙 단계>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 유도,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

◈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30대 그룹은 폴리실리콘, LEC, OLED, 친환경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 ‘녹색-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하여 ‘09년중 3.8조원 투자 전망(전경련, 기업의 투자․고용 현황 및 향후 계획, ’09.7.2)

◁ 참고 : 주요 기업 녹색사업 설비투자계획(산업은행 ‘09.6) ▷

* 설비투자계획 규모 상위 200개사 및 녹색사업 전문업체 200개사 대상 조사

□ 녹색사업 설비투자 규모

ㅇ 주요기업 녹색사업 설비투자는 ‘09～‘12년 누적기준 총 31.2조원으로 연평균 7.8조원이며 매년 평균 14.7% 증가 전망

ㅇ ‘09년에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8.1조원의 투자가 전망되며 특히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등 태양광발전 투자가 대폭 증가

-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녹색사업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 호조

ㅇ ‘11년부터 급격한 투자 호조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11년 전년대비 8.3% 증가에 이어 ’12년에는 59.4% 증가 전망

< 녹색성장 영역별 설비투자 계획 추이(단위 : 억원, %) >

	‘08	‘09	‘10	‘11	‘12	합계	비중	연평균증가율
생활․산업공간녹색화 (저공해 차량 등)	2,930	4,811	5,439	5,904	5,167	21,321	6.8	15.2
환경보호기술 (폐기물 재활용 등)	7,069	4,269	3,986	5,025	4,909	18,189	5.8	△8.7
에너지고효율화 (2차전지 등)	11,868	19,716	22,286	22,214	45,214	109,430	35.1	39.7
무공해경제활동 (가상현실 등)	210	130	100	150	150	530	0.2	△8.1
에너지원기술 (태양광 등)	38,296	52,163	28,767	32,285	49,088	162,303	52.1	6.4
총 계	60,373	81,089 (34.3)	60,578 (△25.3)	65,578 (8.3)	104,529 (59.4)	311,774	100	14.7

* 주 : 비중은 ‘09～;12년 합계 기준 비중이며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4	녹색생활 실현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조성

가		생활공간 녹색화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

□ 추진배경

ㅇ 생활과 밀접한 정주 공간의 녹색화, 녹색성장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녹색성장의 개념 및 실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도모

□ 주요 내용

ㅇ 생활공간 녹색화를 위하여 함마르비와 같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 등 그린빌딩 활성화

- 신도시 개발, 기존도심 재생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진대회* 실시(12월 예정)

*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중(‘09.7～)

ㅇ 대표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자전거축전(5월, 경남 창원), 뚜르드 코리아 등 전국적인 행사 개최

ㅇ 국민 개개인이 생활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과 실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추진

- 직업군, 연령을 고려한 계층(주부, 사무직, 학생, 군인 등)별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대국민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 중

ㅇ 녹색성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동영상, 브로셔, 만화, 전시관, 녹색포털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 제고

□ 향후계획

ㅇ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 및 녹색성장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09.하)

ㅇ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방안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09.하)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물․수송 분야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09.하)

나		서머타임 도입 추진

□ 추진 배경

ㅇ 서머타임은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한국·일본·아이슬랜드 3개국만 미시행

ㅇ 에너지절약, 내수활성화 및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하여 서머타임제 도입 논의 시작

□ 추진 현황

ㅇ 서머타임제 도입 정부 부처 T/F 구성(‘09.3~) 및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 분석*(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관, ’09.4～8)

< 주요 결과 >

- (에너지절약)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하여 약 341～653억원 절감

- (교통부문) 출퇴근시간 분산 등으로 연간 808～919억원 경제적 편익 추정

- (서머타임 도입비용) 기업의 전산장비 수정 비용 등 약 210억원 예상

- (설문조사) 서머타임 도입시에도 근로시간 연장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일 서머타임제 공동 실시를 위한 노력 전개(‘09.2~)

* 한․일 정상회담 만찬시 서머타임에 대한 의견 교환(6.28)

ㅇ 서머타임 추진을 위한 추진방안 수립․추진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실시

* Key 메시지 : 국민 여러분께 1시간을 돌려드립니다.

- 정시퇴근제 등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서머타임 시행을 위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

□ 향후 계획

ㅇ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및 공론화를 거쳐 서머타임 추진 근거 마련

*「표준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등 필요

ㅇ 제도적 준비* 및 긍정적 효과 집중 홍보(‘09.7~)

* 항공스케줄, 전산장비 타이머, 생체리듬 적응프로그램 등 적용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추진배경

ㅇ 21C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녹색교통 패러다임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 필요

* 교통부문은 CO2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며,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은 연간 약 24.6조원으로 추정(’06년)

□ 추진목표

ㅇ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확대(’08: 1.2% → ’12: 5%)

ㅇ 자전거 보급률 확대(’08: 16.6% → ’12: 30%) 및 자전거도로 확충(’08: 9,170㎞ → ’12: 17,600㎞)

□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ㅇ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자전거 산업 활성화 대책｣발표(‘09.5)

ㅇ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과 연계하여 자전거 산업전시관 개최를 통해 자전거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09.5)

ㅇ 완성자전거 국내 생산을 위한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 설립 등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 구축 개시(‘09.7)

□ 향후 계획

ㅇ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 자전거 전용 신호등,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전거 관련 법규 개정

ㅇ 자전거 전용보험 상품개발 및 공공자전거 시스템 보급 확대

ㅇ 지역단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 확충,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09～’18), U-Bike 시범지구 지정, 전국 자전거 환승활인 시스템 도입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

ㅇ 대덕특구 내 자전거 생산거점 조성, 자전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 등 자전거 산업기반 조성

ㅇ 투르드코리아 자전거 대회 개최, 자전거의 날 지정, 자전거타기 국민운동 전개 등 자전거 문화 확산

라		효과적 수자원 관리방안 마련

□ 추진배경

ㅇ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여름-홍수/봄․가을-가뭄 현상 반복 등 물 문제 심각

- ‘11년에는 약 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4대강 유역의 물 그릇은 절대 부족

- 도서․산간, 일부 농촌지역은 상시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물 부족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 초래

ㅇ 물 문제 대응을 위한 세계 물 산업 급 팽창 추세

□ 실천전략

▷ 강의 효율․친환경적 이용과 좋은 수자원 여유 확보가 미래 국가성장의 열쇠이며, ▷ 4대강 살리기는 근본적인 물 문제 해결의 현실적 해법이자 강을 통한 국토 개조와 국가 녹색성장 실천전략

ㅇ 물그릇․길 정비 : 홍수․가뭄 등 재해대비, 홍수예보 선진화

ㅇ 녹색기술의 실증 :  물 관리 지능형 시스템, 물 이용 녹색기술 적용

ㅇ 녹색 에너지 창출 : 바이오매스 개발, 강변 인프라 녹색화(신재생에너지 등)

ㅇ 협력적 물 관리 : 물 확보 경쟁 해소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ㅇ 사회․계층적 배려 :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물 복지 개선, 생태관광․경지정리 등 지방 활성화, 지역 녹색 일자리 창출

□ 녹색성장 관점에서 바라본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

ㅇ 지방 복지효과 창출에 기여할 가시적 사업성과 조기화

ㅇ 국제 물 기구 한국유치 등 국제 물 문제 해결의 리더십 발휘

ㅇ 4대강 살리기 모델, 기술 및 경험으로 급팽창하는 세계 물 시장 진출

마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기온상승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

* 태풍․집중호우 등 강우패턴 변화로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총 피해액이 17.7조원, 기온상승으로 인한 말라리아 환자도 급증(‘94년 5명 → ’07년 2,227명)

ㅇ 기후변화 문제 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관련 정부대책 마련 필요

□ 추진현황

ㅇ 주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 개최(‘09.3～4월)

* 기후변화 적응 6대 우선 추진 분야 : 건강, 농․수산업, 물관리, 해양, 방재, 산림

ㅇ 제3차 녹색위「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에서 건강, 산림 분야 안건 심의(‘09.4.30)

□ 향후 추진계획

ㅇ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 부문별 대책 수립 추진(‘09.6～11월)

- “기후재난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기후변화시대 국민건강대책”, “친환경 농업관리 및 식량안보 확보 방안”, “탄소 선순환을 위한 산림경영 전략” 등 수립․보고

바		녹색성장 정책 및 기술, 제품 홍보

□『녹색성장 전시관』(한-ASEAN 특별정상회의 특별행사, 제주ICC, 5.31-6.2)

<추진 배경>

ㅇ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Green Korea 이미지 제고

ㅇ ‘저탄소․친환경․고효율’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 브랜드 홍보

<주요 내용>

ㅇ VIP 및 총리님 사전 방문(5.30, 5.31)

- 4대강 살리기, 원자력, 수도권매립지 등 각 전시관 상세 시찰

ㅇ VIP 및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6.2)

- 각 국 정상 및 기업인들의 관심과 언론의 취재열기 속에 행사 진행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해 자국 각료(정통부장관)들도 전시관 참관 지시 및 전시관 설명자료 요청(자료 제공함)

<행사 결과>

ㅇ 녹색성장 비전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한국이 제안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과도 연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다지는데 일조

□『녹색성장 체험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광화문 통신센터빌딩 1층)

<추진 배경>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 녹색성장 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관 설치‧운영의 상설화 필요성 제기

<주요 내용>

ㅇ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위주로 그린홈, 그린파크, 4대강 살리기, 그린시티 등 5개 테마로 구성

ㅇ 일반 국민들에게 “Green Growth 세상을 바꾸는 힘, Green Growth 희망 愛너지”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기대 효과>

ㅇ 국내외 국민들에게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앞선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

5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력 제고

□ ‘09년 협상 주요 동향

ㅇ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총회(‘09.12, 코펜하겐)에서 Post-2012 체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목표로 협상 진행중

온실가스 감축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이후의 선진국․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식 등에 관하여 규정할 국제협약

- 금년 2차례 협상회의가 개최(3월, 6월)되었으며, 향후 코펜하겐 회의까지 4차례 회의 추가개최* 예정

* 8월(독일 본), 9월(태국 방콕), 11월(스페인 바르셀로나), 12월(코펜하겐)

ㅇ 미국 주도의 ｢주요국 포럼(MEF)｣은 G8 계기에 MEF 정상선언문을 채택(‘09.7.9)하여 일부 논의의 진전을 이룸

에너지·기후에 관한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 부시행정부 당시의 주요국 회의(MEM)를 오바마 행정부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유엔 기후변화협상 진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최

* 전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내로 유지키로 합의

- 코펜하겐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MEF 회의 속개 예정

ㅇ 유엔 기후변화 정상 회의(9.22, 뉴욕)가 협상진전의 주요 계기가 될 전망

□ 추진현황 및 성과

ㅇ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유연한 감축체제 마련 추진

-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Post-2012 체제협상에 반영시키는 전략 추진 중

ㅇ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국제협상에서 협상력 제고 추진

-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5.29)

* 동북․동남․중앙아시아 14개국 각료급, ADB 총재, UNEP 사무차장, UN사무총장 기후변화자문관 등 170명 참가, 동아시아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서울 이니셔티브｣ 채택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전략 옵션’ 수립 중

◁ 참고 3 : 녹색성장 추진관련 국내외 평가 ▷

국내 : 국민적 관심 제고

□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는 22,966건*으로 1일 평균 약 64건의 녹색성장 관련 기사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짐

*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 DB인 KINDS 기준으로서, 실제 보도건수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1년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하여 산업계의 평가는 ‘보통’ 이상이 81.9%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남(한국경제, ‘09.8.10)

해외 : 주요기관․언론의 높은 평가

□ 해외에서도 한국을「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호평

ㅇ ‘09.2월 UNEP은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

ㅇ ‘09.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ㅇ ‘09.8월 이태리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래전환기술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채택되고 개발 선도국가로 한국이 선정

ㅇ 미국 AP통신, 일본 아사히,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외신 언론 보도내용 >

ㅇ 美 AP통신(‘09.1) : ‘유엔, 경기부양책에 그린이니셔티브 접목 환영’

ㅇ 獨 타게스 자이퉁(‘09.4) :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

ㅇ 中 랴오왕(신화통신 발행, ‘09.5) : 李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은 신형 경제발전 패턴

ㅇ 日 아사히 (‘09.7) : 녹색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ㅇ 佛 르 피가로(‘09.7) : 한국,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규모 예산 투입

Ⅴ. 향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 ‘08년 8.15 선언 이후 1년 동안 구축한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녹색성장 5개년계획 본격 추진 ◈ 녹색성장은 중도실용에 입각한 대표적 정책이며 국민통합 의제(agenda)이므로,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추진 ㅇ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 ◈ ‘20년 세계 7대 녹색강국, ’50년 세계 5대 녹색강국 실현

추진체계 및 인프라 강화

ㅇ (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ㅇ (조직)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09년 하반기 내 조속히 완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책임관간 정기적 회의, 워크샵, 교육 등을 통해 중앙-지방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ㅇ (인력) 녹색성장 전문 인력을 녹색성장 분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증가하는 녹색성장 업무 적극 대응

ㅇ (계획) ‘09년 하반기 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녹색성장 중앙·지방추진계획 수립·추진

녹색성장 계획 실천 및 추진상황 점검

ㅇ (실천) 그간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각종 계획 실천 단계로 전환*

* 기존에 발표된 각종 정책을 사업화하고, 법·제도화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MB 정부내 국가 체질을 완전히 개선

ㅇ (점검) 녹색성장 목표관리 및 추진사항 점검․평가

-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부문별 핵심목표* 설정․관리

* 에너지자립도, 에너지효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온실가스 감축 등

-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정부기관․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 추진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10대 세부과제(50대 실천과제 및 382개 세부과제)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세부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국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 및 후속조치 추진

ㅇ (협상) 창의적･실용적 POST-2012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UN･APEC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등에서 녹색외교 강화

- 금년 중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발표

- NAMA Registry 설치를 통한 개도국의 감축활동 참여 방안 제안 등

* NAMA :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활동)

ㅇ (후속조치) Post-2012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단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린 코리아(Green Korea) 국가브랜드 제고

* 금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녹색생활 교육 및 국민 참여 확산

ㅇ (교육)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

ㅇ (참여) 국민들의 강한 응집력과 역동적인 국민성을 활용, 녹색생활이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형 녹색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참여 확산

- 녹색성장 교육, 녹색시민 양성, 녹색소비 활성화,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등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