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09년 8월 13일 (목)	담 당	녹색성장기획팀
		과 장	이 승 원
		사무관	이 상 헌
		연락처	02-735-2973/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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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추진 1주년의 주요성과

-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및 추동력 확보 -

□ 2008년 8.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지난 1년간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ㅇ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정부는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조직·법·정책의 수립 및 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① 조직

ㅇ 정부는 우선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을 설립(‘09.1)하였으며

*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09.1.5, 대통령 훈령) 및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09.2.16)

ㅇ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녹색성장책임관 지정과 함께,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위해 산업, 과학기술 및 금융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였다.

② 법률

ㅇ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발전 등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추진하였다.

- 동 법안은 ‘09.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기후변화특별대책위원회에서 2차례의 법안 소위 심사(4.22, 7.16)를 거쳤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중장기 정책 수립

ㅇ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부문별 단기 계획의 수립 및 연계가 중요한 바,

- 작년 하반기에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9), 녹색산업발전전략(’08.12) 등을 수립하였고,

- 올해 초에는 전세계적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녹색뉴딜 정책(‘09.1) 및 신성장동력 비전(‘09.1)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녹색 R&D계획과 그린 IT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 금년 7월에는 박정희 대통령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처음으로「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의 녹색성장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④ 예산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이와 더불어 정부 재원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집중적 노력을 기울였다.

- 정부는 ‘09～’13년간 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이는 UN 권고치인 GDP의 1%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 관련 재정소요를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

- 아울러 녹색성장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바, 중소기업 R&D 협력 펀드 등의 매칭펀드(‘09년, 130억 → ’13년, 800억) 및 녹색창업기업 펀드 등의 모태펀드(‘09년, 600억 → ’13년, 1.1조원) 확대 등을 통하여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 (녹색산업 투자확대 및 성과 가시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ㅇ 400개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09～‘12년 누적기준 총 31.2조원(연평균 7.8조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산업은행 ‘09.6)

ㅇ 삼성은 ‘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 4천억, 현대·기아차는 ’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 1천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대형 투자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고, LG, SK 등 30대 그룹은 금년 중 녹색사업에 3.8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경련, ’09.7)

ㅇ LG화학, 삼성SDI 등은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GM, BMW 등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제적 주목을 받은 바 있고,

ㅇ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유례없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09년 상반기 글로벌 판매대수가 세계 4위에 오른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그린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년까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개발에 2.2조원 투자 계획)

ㅇ 또한 풍력·태양전지·LED 부문의 유망 중소기업인 태웅, 유니슨,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등도 매출액이 급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 녹색성장 관련 주요기업 ‘09년 2분기 실적(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 태웅(36.5%), 유니슨(206.7%, 1분기 기준), 주성엔지니어링(25.4%). 서울반도체(70.6%)

ㅇ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국내 녹색 중견·중소기업에 발빠르게 투자를 하여,

- ‘07.3월 풍력발전 설비업체 평산에 624억원, ’08.1월 풍력발전용 윈드타워 생산업체 씨에스윈드에 472억원, ‘08.7월 매립가스 자원화 전문 업체 에코에너지홀딩스에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2500만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ㅇ JP모건도 국내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한국녹색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09.6월 발표)

□ (국민의식과 시스템의 변화)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 “국민이 실천하는 녹색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국민의식과 행동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ㅇ 지난 1년간 녹색성장 관련 보도건수는 22,966건*으로 1일 평균 약 64건의 녹색성장 관련 기사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 한국언론재단 종합뉴스 DB인 KINDS 기준으로서, 실제 보도건수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지난 1년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하여 산업계의 평가는 81.9%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09.8.10)

ㅇ LG화학, SK에너지, 발전회사 등에서는 사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홈플러스는 작년 10월 국내 최초로 태양광, 풍력, LED 조명, 고효율 모터 등 69개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그린 스토어’를 개설하였다.

ㅇ 전국 144개 지자체(전국 232개 지자체의 1/2 상회)는 가정ㆍ상업 부문에서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분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09년 중  583.86km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구축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국제기구 및 해외 언론의 높은 평가) 이상의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과 인프라 구축 노력의 결과, 해외에서도 한국을「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호평하고 있다.

ㅇ UNEP은 금년 2월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2009.2.16)에서 우리의 녹색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금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ㅇ 금년 8월 이태리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래전환기술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가 채택되고 개발 선도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으며

ㅇ 미국 AP통신, 일본 니혼게이자이, 영국 가디언,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타게스 자이퉁, 중국의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도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할 것을 자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외신 언론 보도내용 >

ㅇ 美 AP통신(‘09.1) : ‘유엔, 경기부양책에 그린이니셔티브 접목 환영’

ㅇ 영 가디언(‘09.4) : 한국인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무섭게 해내는 국민으로 기대큼

ㅇ 獨 타게스 자이퉁(‘09.4) :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

ㅇ 中 랴오왕(신화통신 발행, ‘09.5) : 李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은 신형 경제발전 패턴

ㅇ 日 아사히 (‘09.7) : 녹색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ㅇ 佛 르 피가로(‘09.7) : 한국,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규모 예산 투입

* 별첨 1 : 녹색성장에 대한 해외의 평가

□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계획이다.

ㅇ 금년 내 처리해야 할 중요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이와 함께 녹색건물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ㅇ 이렇게 되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녹색산업과 기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제기구를 유치해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성장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끝나는 ‘13년까지 세계 그린카 4대 강국(일본․미국․독일․한국),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 비중 15%,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8%, 자전거 교통분담율 5%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8% 등을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20년에는 세계 7대 녹색강국, ’50년에는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녹색성장은 중도실용에 입각한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左나 右, 與野를 떠난 국민통합 의제(agenda)이므로, 국민 각계각층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해 나갈 것이다.

* 별첨 2 :「저탄소 녹색성장」선언 1주년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별첨 1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해외의 평가

□ 해외 주요 언론

ㅇ 미국 AP통신 : ‘유엔, 경기부양책에 그린이니셔티브 접목 환영’ (2009.1.23)

- 한국이 침체되는 경제를 촉진하고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뉴딜’이라는 환경프로젝트에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자키로

ㅇ 일본 니혼게이자이 : ‘일본판 녹색뉴딜’(2009.1.1)

-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전략을 내세웠으며, 이는 ‘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닌 가야할 길

- 일본 정부도 ‘일본판 뉴딜’ 적극 나서야

ㅇ 일본 아사히신문 : ‘한-일, 그린도 위기극복도 경쟁하는 좋은 라이벌’(2009.7.5)

- 녹색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 다음 ‘그린의 세기’를 향해 이웃나라 한국과는 서로 좋은 라이벌로서 경쟁해 나가고 싶다

ㅇ 영국 가디언 : ‘미래비전비서관 인터뷰’(2009.4.21)

- 한국은 230억 파운드 규모의 녹색뉴딜을 통해 탄소대책을 마련하는 중

- 한국인은 일단 마음만 먹으며 무섭게 해내는 국민들이므로 기대가 큼

ㅇ 독일 타게스 자이퉁 : ‘서울의 녹색심장’(2009.4.1)

-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평가

ㅇ 스페인 엘 문도 : ‘재생 및 원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2009.7.5)

- 한국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각종 산림정책을 통해 ‘녹색’도전의 능력과 신념을 보여줬다

ㅇ 프랑스 르 피가로 : ‘녹색성장 특집 기사’(2009.7.8)

- 한국,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규모 예산 투입

- 한국이 야심찬 계획을 통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ㅇ 중국 랴오왕(신화통신 발행) : ‘녹색성장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2009.5.4)

-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은 신형 경제발전 패턴

- 금융위기로 우리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을 때 이웃 국가에서 왕성하게 진행 중인 ‘녹색성장계획’은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다

ㅇ 인도 더 스테이츠맨 : ‘성장을 위한 한국의 그린전략’(2009.7.14)

-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관련,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추진 중

- 친환경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로정비,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도 함께 추진 중

ㅇ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 : ‘한국, 4대강을 저수지로 탈바꿈 계획’(2009.6.24)

- 아시아의 3대 경제국인 한국은 GDP의 5%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기관

ㅇ UNEP

-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2009.2) : 우리나라의 녹색 뉴딜정책을 그린 뉴딜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소개

- 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 : 제25차 UNEP 집행이사회(2009.2.16)에서 한국의 녹색 뉴딜 정책을 높이 평가

ㅇ OECD

- 2009년 OECD 각료이사회(2009.6) : 우리나라 주도(한승수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활동)로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각료성명서(Ministerial Conclusions)와 녹색성장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 채택

ㅇ HSBC

- 'A Climate for Recovery'(2009.3) : 한국을 녹색 뉴딜의 선두주자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