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31(금) 조간
배포일시	2009. 7. 30(목)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담당과장	윤태식 (2150-7670)	담당자	안순헌 사무관 (2150-7674)

제목 : Green Protectionism (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 Green Protectionism(녹색 보호주의)를  분석한 자료를 배포하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Green Protectionism(녹색 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며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임

<별첨> : Green Protectionism(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변인

Green Protectionism (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2009. 7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Green Protectionism (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Green Protectionism 동향 및 시사점 / 통상정책과 / ’09.7.30)

◇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

1. Green Protectionism의 개념

□ 아직까지 일반화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ㅇ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

□ 최근 CEPR의 Simon J. Evenett*는 Green Protection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

* 스위스 St. Gallen大 교수(국제통상)겸 CEPR(th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경제정책연구센터 / 런던 소재) 무역/지역경제국장

ㅇ “환경정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외국기업(현지법인 포함)의 상업적 이익 획득을 방해하는 것”

“the deliberate use of environmental policy initiatives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commercial interests, including subsidiaries of companies owned or headquartered abroad"

2. Green Protectionism 동향

(1) 개관

□ 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표면적 목적으로 한 관세․비관세 교역장벽 신설

ㅇ 최근 일부 선진국들이 추진중인 탄소관세(Carbon Tariff)가 대표적 사례

□ 광의의 녹색보호주의는 자국 환경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기업 차별조치 또는 자국 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조치 포함

ㅇ 환경기술 후발국 및 개도국의 자국 설비․제품 등 의무사용조치 및 자국 환경 관련 산업 지원조치가 대표적 사례

【Green Protectionism의 구체적 사례】

◇ 미국: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에 2020년부터 탄소관세 부과규정 포함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 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 EU

ㅇ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판매 금지(’10.7월부터 시행)   ㅇ 전주기 평가제도(LCA:Life-Cycle Assessment)* 관련 입법 추진

* 제품의 원료조달부터 폐기시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

◇ 영국: 환경 친화제품 생산 자국기업에 대출보증 및 이자 보조금 지급

◇ 프랑스: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 대출이자 인하조치

◇ 호주: 자국 자동차산업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하여 3,300만유로 지원

◇ 일본: 자국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자동차 개발 지원(임금 보조 및 신용지원)

◇ 중국

ㅇ 고에너지소비, 고환경오염, 고갈성 자원에 수출세 부과

ㅇ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국산 의무비율 규정(풍력:70%, 태양열:80%)

(2) 주요 국가별 동향

□ 미국

ㅇ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G8 정상회의(09.7월)시 에너지/기후 관련 주요국포럼(MEF) 의장직을 수행하며, G8의 ’90년 또는 ’05년 기준 온실가스 80% 감축 합의 주도

** 스티븐 추 美에너지 장관은 공정경쟁을 위해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필요성 발언(’09.3월)

ㅇ 美 下院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 의결(’09.6월)

【美 기후변화법안의 주요내용】

◈ 탄소관세 부과

ㅇ 2020년 시점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 부과*

* 다만, 의회 승인을 전제로 탄소관세를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

ㅇ 배출총량 제한과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

ㅇ '20년까지 17%, '50년까지 83% 감축 목표 설정(’05년 배출량 기준)

◈ 에너지효율 향상

ㅇ ’20년까지 전기회사는 생산전력의 12%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

ㅇ 신규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12년까지 30%, ’06년까지 50%이상 강화

◈ 재정 지원

ㅇ 신규 석탄발전소에 엄격한 기준부과 대신 CO2 포집기술 개발에 연 10억불 지원

ㅇ 에너지비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저소득 가구에 크레딧 제공

□ EU

ㅇ EU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에 있어 선도적 입장

- ’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EU-ETS*)를 실시중

* EU 27개국이 교토의정서 준수를 위해 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할당방식(Cap and Trade)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

- EU 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제3국으로 이전하는 소위 “탄소 누출”을 우려하며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에 동조*(다만, 아직 입법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함)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환경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제품에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럽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09.6월)

ㅇ 최근 EU 이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를 마련(09.4월)

【EU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의 주요 내용】

◈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ㅇ 운송 관련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목표를 ’20년까지 10%이상 추진

ㅇ 각국은 ’1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18개월내 자국 법령에 반영

◈ EU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EU-ETS) 개선

ㅇ EU-ETS는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함

* 발전, 제련, 제철, 시멘트, 정유, 세라믹, 벽돌, 펄프, 종이 등

ㅇ ’13년부터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의 배출권은 경매로 제공

◈ 회원국 경제상황에 따른 의무 분담

ㅇ 1인당 GDP 수준이 낮고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20% 증가 가능,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20% 감축

◈ 청정자동차 관련 규칙

ㅇ ’12년 이후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20g으로 제한

□ 중 국

ㅇ 중국은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이 아닌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면서

- 탄소관세는 온실가스 규제를 이용한 보호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에서  美․EU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

* 中상무부: 탄소관세 부과는 선진국이 환경과 에너지 보호를 구실로 보호주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부역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09.6월)

ㅇ 반면, 국영기업의 풍력․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외국산 설비를 차별

* 풍력터빈의 70%, 태양열 발전설비의 80%를 자국산으로 제한

- EU는 同조치가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중국은 WTO 가입시 국영기업 관련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아 법적 제재방법이 없는 상황

□ 인 도

ㅇ 인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온실가스의 차등적 감축*을 주장

* 최근 클린턴 美외무장관은 인도 방문시(09.7월) 온실가스 감축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인도는 자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최저임을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감축목표 설정을 거부

-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

3. Green Protectionism의 등장 배경

□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우회적 보호주의 조치로 활용

ㅇ 최근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각국은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압력이 증대

-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 대비 국제사회 비난 가능성 및 WTO 제재 가능성*이 적은 상황

* WTO 규정: 회원국들이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정책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단, 자국상품과 수입품 혹은 무역상대국들에 차별적 적용은 금지)

□ 개도국의 Post-Kyoto 기후변화체제 참여 유도를 위한 압박 수단

ㅇ 美․EU 등은 中․인도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미온적인 개도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을 논의

-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에 비협조적이고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

-	(개도국)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탄소관세 도입을 구상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구실로 보호주의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발상

【Post-Kyoto 기후변화체제 논의】

◈ 국제사회는 ’09년말까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할 기후변화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

* ’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총 38개국이 ’08～’12년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없음)

ㅇ Two Track으로 논의

- Annex I 국가(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38개국)의 2013년 이후 의무부담 논의와

- 미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전지구적 감축논의 별도 진행

ㅇ ’09년말 시한으로 5개 분야에 대한 협상 진행

- ①장기협력행동을 위한 공동비전, ②온실가스 감축, ③기후변화 적응, ④친환경기술 개발 및 이전, ⑤재정지원 및 투자

□ 환경기술이 취약한 개도국의 자국 환경 산업 보호․육성

ㅇ 개도국들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인식하면서

-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 분야가 新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

ㅇ 이에 따라 환경기술 및 산업 후발국들은 자국 녹색 환경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 대내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경산업에 자국산 의무비율 규정을 도입하는 등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조치 도입

4. 시사점 및 대응방향

□ 향후 Green Protectionism 논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많음

ㅇ	Post Kyoto 기후변화협상 시한은 ’09년말로 임박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되어 양측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전망

-	선진국들은 탄소관세 부과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여나갈 가능성이 큼

➡ Post Kyoto 기후변화협상 및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Green Protectionism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대응체제 구축 추진

□ 녹색 보호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

ㅇ 그간 우리나라는 G-20 무역․투자장벽 stand-still 선언 등을 제안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 금년 9월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관련 논의가 지속될 전망

➡ 2010년 우리나라의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향후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를 주도

□ 미국․EU 등 선진국과의 FTA 조속 발효 및 향후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을 염두에 둔  FTA 협상 추진

ㅇ EU 등 선진국들의 첨단 환경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한 높은 수준의 환경기술표준은 관련기술 후발주자인 개도국들에게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조속히 발효하여 녹색 보호주의 등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FTA 협상시 환경 등 분야를 포괄한 협상을 추진하고, 향후 협상 상대국의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을 염두에 두고 협상 추진

□ 국내 녹색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ㅇ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분야 기술표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분야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 특히,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녹색산업 발전에 집중하면서 同분야의 전세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확대, 탄소거래시장의 조기 개설, 환경규제의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