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년 7월 28일 (화)	작 성	미래비전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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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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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에너지 사용 절감 등으로

연간 1,360억원 이상 편익 발생 예상

-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공개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행여부와 여론수렴방안 토론

□ 정부는 28일 저녁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 효과와 관련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 및 여론수렴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 지난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대 경제연구소(소장 : 전영섭 교수)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서머타임 도입 효과』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참여

□ 이번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 아울러 교통부문에서도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수정비용을 제외하고도 1,362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 서머타임제는 이와함께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 한편 노동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동시간 연장 주장은 이전 실시기간(87년~88년)의 근로시간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 관계자는 “서머타임제 도입은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시간을 되돌려드린다는 삶의 질 개선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절약한 한 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각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레저생활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경제 및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 전개 및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서머타임제로 인한 근로시간 연장 방지 대책 논의 등 서머타임제 시행을 통하여 진정한 선진형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 관계자는 “2010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항공스케줄 조정에서부터 금융망, 행정정보망, 산업망 등 각 분야별 전산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바, 오는 10월까지는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머타임제 논의는 금년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절약· 경기활성화· 미래 녹색생활의 준비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본격화됐다.

참고자료 1 : 서머타임제 도입효과 연구용역 세부내용

- (에너지절약) 서머타임 시행(4～9월)시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감소하여

약 341～653억원(‘08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 추정

- (교통부문) 출퇴근시간의 분산과 교통사고건수의 감소로 인해 연간

808～919억원의 경제적인 편익 발생 추정

-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1,040개 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머타임이

기업매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86%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

- (서머타임제 도입비용) 미국의 상장기업 전산오류 해소비용 추정방식을

활용,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한 결과, 약 210억원으로 추정

- (근로시간 연장 등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 서머타임 도입기간(‘87～’88)중 월별 총근로시간 패턴은 서머타임 도입전

‘85～’86년과 비슷하며, 정상근로시간도 월 175～200시간의 동일한

범위로 근로시간 연장 근거는 없었으며,

＊ 서머타임 도입시에 퇴근시간이 늦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임금근로자 533명)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근로시간 연장 우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양식 변화) 서머타임제 도입시 설문 참여자(1,001명)의 50%이상이

운동 및 산책, 야외활동을 늘리며, 30%이상이 연극·영화 관람, 가족과의

친교활동, 공부/학원, 외식/회식 등을  늘릴 것으로 응답

☞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범죄 및 안전에 대한 영향) 서머타임제로 범죄 발생율이 연2.5% 감소(‘08년 기준 약11,000건)하며, 설문 참여자 (1,001명)의 약45%는 본인, 약36%는 자녀에 대한 밤거리 안전감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

◈ 서머타임 도입효과 분석: ‘09년 4월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7개연구소가 참여 연구 (8월중 최종 보고서 발표예정)

참고자료 2 : 서머타임제 개요

◈ 서머타임제의 정의

- 서머타임제는 일광(日光)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생체활동의 변화를 이용

하여, 일출부터 일몰까지 낮의 길이가 긴 여름동안에 시계바늘을 1시간

앞당긴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여름철 해가 뜬지 1시간 뒤 기상하는 데서 오는 아침의 미활용 1시간을 줄이고, 저녁에는 일몰시간을 1시간 늦춤으로써, 전국민은 밝은 저녁 1시간을 얻게 된다.

＊ 우리나라 국민(10세이상) 평일 기상시간 : 아침 6시53분(‘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서머타임 시행시 7월 일몰시각은 19:53분에서 → 20:53분으로 연장됨에 따라,

밤 9시 가까이 밝은 상태가 지속됨

< 일출·일몰시각(3~11월) >

월 일	3.15	4.15	5.15	6.15	7.15	8.15	9.15	10.15	11.15
일 출	6:44	5:58	5:23	5:10	5:22	5:48	5:48	6:40	7:11
일 몰	18:39	19:07	19:34	19:55	19:53	19:25	18:40	17:55	17:21

※ 자료: 국립천문원

◈ 우리나라 서머타임제 시행년도 및 시행기간

연도	실시기간	연도	실시기간
1948	5.31 ~ 9.22	1957	5. 5 ~ 9.21
1949	3.31 ~ 9.30	1958	5. 4 ~ 9.20
	4. 3 ~ 9.11	1959	5. 3 ~ 9.19
1950	4. 1 ~ 9.10	1960	5. 1 ~ 9.17
1951	5. 5 ~ 9. 8	1987	5.10 ~ 10.11
1955	5. 5 ~ 9. 8	1988	5. 8 ~ 10. 9
1956	5.20 ~ 9.29	이후 폐지	-

※ '51～'60년까지는 태평양 연안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개시/종료 시점 공포

◈ 서머타임 시행역사 및 시행국가(‘09)

- 서머타임제는 1947년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양초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일광시간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 국가차원에서는 1차 세계대전시 연료를 절약하고 공습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6년에 독일과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2009년 현재 전세계 77개국에서, 특히 OECD  가입국가 30개국 중에서

한국․일본․아이슬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중에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 아이슬랜드는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제가 필요 없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절약 의식 고취와 함께 여가생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큰 것으로 평가하며, 최근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미를 두는 추세

< 서머타임제 시행국가 >

대 륙	국 가
아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팔레스타인자치지역(가자지구, 서안지구)
유럽	EU 25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우크라이나, 바티칸시티,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쿠바, 니카라과, 바하마, 아이티, 온두라스, 버뮤다, 터크스앤카이코스 제도
남미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나미비아, 모리셔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출처; http://www.timeandd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