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결과

지역	매체 (언론인)	기사 내용
미국	New York Times(일간) - Andrew Revkin	제목 : ‘어둠에서 큰 흐름으로’(7.17) - 4면 및 7면 톱기사에서 청계천 복원 성공사례를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 - “복원된 청계천이 시민들에게 도심한복판의 친환경적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 생태계 다양화 및 오염 감소 등의 환경적 혜택이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청계천 사례는 LA와 용커스시 등 주요 도시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됐다”며 복원 성과를 부각
프랑스	Le Figaro (프랑스 2대 일간) - Arnaud Rodier	제목 : ‘한국, 향후 5년간 녹색성장에 6백억 유로 투입’(7.8) -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규모 예산 투입(GDP 2% 수준)한다고 설명, DMZ 생태관광 소개, 한강사진 게재
스페인	El Mundo (일간) - Pedro Antonio Careres	제목 : ‘재생 및 원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7.5) - 한국의 녹색비전과 관련, “단순히 공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뜻한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이미 한국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각종 산림정책을 통해 ‘녹색’도전의 능력과 신념을 보여줬다고 보도
러시아	Rossiyskaya Gazeta (일간) - Sergei Merinov	제목 : ‘한국, 푸르게 된다’(6.30) - 문화체육부장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과 문화관광정책의 연계 가능성 보도
싱가포르	Straits Times (일간) - Goh Sui Noi	제목 : ‘한국, 4대강을 저수지로 탈바꿈 계획’(6.24) - 4대강 정비사업 및 녹색성장 정책 전반 소개
인도	The Statesman(일간) - Simran Sodhi	제목 : ‘성장을 위한 한국의 그린전략’(7.14) -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관련,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추진 - 친환경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로정비,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도 함께 추진
일본	아사히 신문 (일간) - 코모리 아츠시	제목 : ‘한일, 그린도 위기극복도 경쟁하는 좋은 라이벌’(7.5) - 칼럼을 통해 일본의 방심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녹색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한국에 응원을 보낸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에서 양국이 좋은 라이벌이 되길 희망한다”고 논평
나이지리아	The Guardian (일간) - Martins Oloja	제목 :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6.16) - 그린코리아 행사 취지 및 참여자 등에 대한 설명,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등 소개
인도네시아	Sinar Harapan (일간) - Natalia Santi	제목 : ‘한국 경제의 비전, Green Growth’(7.7) - 1면, 11면에 걸친 보도를 통해 녹색성장의 전략으로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최소화, 환경 파괴의 최소화,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소개

<기사 번역본>

❏ 어둠으로부터, 큰 흐름으로

(Out of the darkness, into to the mainstream /美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17, 1면톱 & 4면4단 Andrew C. Revkin 서울발)

하천을 시민들이 즐겨찾는 중심 장소로 바꿔놓은 서울시, 다른 도시들에게 영감

반세기 동안, 부서지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두운 터널이 천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한 도시 서울을 가르며 잔잔하게 흐르는 5킬로미터가 넘는 하천을 가두고 있었다.

조선왕조가 600년 전에 서울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한 이래로, 청계천은 우아한 곡선을 이루는 흐름과 23개 지류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요 장소가 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산업화시기에 악취를 풍기는 개방된 하수구였던 청계천은 포장도로 아래로 묻혔고, 복잡하게 얽힌 고가도로 아래서 잊혀져갔다.

3억8천4백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한 복원 사업이 진행된 현재 청계천은 습기찬 콘크리트 덮개에서 벗어나 갈대가 무성한 제방 사이로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전 세계의 갈수록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 건설 노력의 한 부분이다. 도시들은 상업적 효과를 위해, 그리고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십 년 전에 덧씌웠던 포장도로를 거둬냄으로써, 강과 하천에 ‘일광’을 돌려주려 하고 있다. 뉴욕의 바로 위에 위치한 용커스시가 추진하고 있는 침체한 도시 중심부를 되살리려는 노력 가운데는 소밀강(Saw Mill River)의 6백미터에 이르는 부분을 복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은 1920년대에 도시 지하에 건설된 대형 인공수로를 따라 흐르고 있다. 이 공사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지만, 올 가을에는 착공될 가능성이 보인다.

샌안토니오에서부터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도시들은 강을 되살리고, 빗물배수관을 흐르는 하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서울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서, 시민 단체들과 일부 선출직 관리들은 복개하천이나 콘크리트 통로를 따라 흐르는 개천을 불편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복원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드러난 하천에 새로운 친환경적인 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도시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친화적 환경을 즐기기를 원하는 풍족하고 교육받은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기를 희망한다.

환경주의자들은 다른 혜택들도 지적한다. 개방된 수로는 복개된 하수구들보다 범람하는 비를 더 잘 처리한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흐르는 하천은 또한 태양열로 더워진 아스팔트로 과열된 지역을 식혀주며, 야생동물 뿐 아니라 행인들을 끌어들이는 녹색 식물의 서식지를 조성한다.

흐르는 물의 거의 대부분을 한강에서 7마일에 이르는 관을 따라 끌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자들은 청계천 복원이 비용만 많이 들어간 가짜 복원이라고 비웃어왔다.

그러나 하천이 복원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 관계자들은 환경적 혜택이 계량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통계수치들은 청계천을 따라 이어지는 생태계가 크게 풍부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식하는 물고기 종류는 4종에서 25종으로 늘었다. 조류는 종에서 36종으로, 곤충은 15종에서 192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3마일 높이의 고가도로도 없앤 복원 사업 결과, 청계천 수로 공기오염도 현저하게 줄였고 기온도 낮아졌다. 청계천 수로에 걸쳐서 입방 미터당 세입자(small-particle) 공기오염은 74 마이크로그램에서 48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었다. 또한 여름 기온도 주변보다 섭씨2도 정도 떨어지면서 시원해졌다.

그리고 차선의 일부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행의 확대 및 승용차 제한, 주차비 인상 등의 관련 교통정책의 변화로 교통 흐름 속도도 오히려 빨라졌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인간 중심도시로 변화했다”고 이인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른 도시 기획자들에게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로스앤젤레스 같이 먼 도시로부터 초청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9만명의 행인들이 청계천을 방문한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버클리캠퍼스 연구진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청계천 고가를 걸을 수 있는 녹색길로 대체 시 인근 주택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 인근의 주택은 교외 주택과 비교해 수년간 싼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도심의 하천 길을 복구하는 일은 여러 가지 도전들로 꽉 차 있다. 예컨대 기존 가두풍경에 얽혀 있던 가게 소유자들을 설득해 녹색으로 개조 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청계천 방문객들 가운데 청계천 인근에 가게를 소유했으며 이 계획을 초창기부터 반대했던 수천명의 상인들도 끼어있다.

최근 저녁에 청계천에 산책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인근 평화시장에서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연영산(63)과 처 이금화(56)씨가 있다.

연씨는 1940년대 서울 중심부로 이사, 40년간 가게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 손님들에게 주차는 더 어렵지만 “교통량이 줄어들어 공기와 자연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구사업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정치적 배당금을 안겨 주었다. 이 시장은 현대건설 전 CEO 출신으로 2002년 서울 시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오래된 도로를 부수고 청계천을 복구하겠다는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국의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의 신랄한 비판자들조차 그의 청계천 복원 사업 접근방식을 칭찬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2년이 넘는 동안 가게 상인 및 주민들과 수백번의 모임을 가졌다.

무단 점거 상인들을 경찰이 급습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판하는 최근의 신문 칼럼은 “청계천 이명박, 돌아오시오!”라는 말로 끝났다. 이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당시 그가 얻은 별명이다.

미국 용커스(Yonkers)시 필립 A. 애미콘(Amicone)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치적 상승에 서울의 환경친화적 복구가 수행한 역할을 잊지 않았다. 용커스시는 아주 가난한 인구 20만 도시로 가난 때문에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 애미콘 시장은 하천 복구사업이 재생 프로젝트에 추가되자 시민들의 지지가 늘었음을 발견했다.

용커스시는 3400만달러의 주 정부 지원과 하천 복구 사업 때문에 환경단체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모두 15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너리그 야구장도 포함하고 있다. 하천복구사업은 약 4200만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커시시는 이번 달 연방정부 경기부양책 자금을 얻지 못했다. 시 관리들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며 자금조달원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E. 페이타키 전 주지사가 오랫동안 이 재생프로젝트를 지원해주었다. 그는 주지사 재직 마지막 해에 주 정부 돈을 이 프로젝트에 배당해주었다. 애미콘 시장은 “페이타키 주지사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저 강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한 곤 했다”고 설명했다.

토목공학을 공부한 애미콘 시장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 성공이 용커스시도시개발 지지를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애미콘 시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6년 용커스시를 방문, 이 시의 하천복구사업을 자신과 함께 토론하던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 애미콘 시장은 “인구 몇 백만이건 20만이던 컨셉은 동일하다. 이런 강은 더 이상 하수구가 아니라 개발을 향상시키는 미적으로 기쁨을 주는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 향후 5년간 녹색성장에 6백억 유로 투입

( La Corée du Sud prête à dépenser 60 milliards d'euros en cinq ans dans la croissance verte./ 프랑스 Le Figaro ,7.08, Arnaud Rodier 서울發)

한국,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녹색성장에 대규모 예산 투입(GDP 2% 수준)

600억 유로 (매년 국내총생산, GDP 2% 수준)는 한국이 향후 5년간 녹색성장에 투입할 예산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국은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이 약속한 예산과 견줄 만한 규모이고, 2006년 OECD 모든 회원국들의 연구 개발비를 모두 합친 규모에 조금 못 미친다. (GDP 2.2%)

처음에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려대 강성진 교수가 설명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삼게 되었다. “붉은색(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녹색(추구)”가 녹색성장의 슬로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3%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한국은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한국이 그 유명한 녹색성장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정비 사업, 대중교통, 대체 에너지, 청정자동차까지 어우르는, 10개 주요 사업이 착수될 것이다. 한승수 총리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세운 나라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한국모델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흡족해 했다. 그러나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국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 수도의 결정을 따르도록 16개의 시.도와 지역도시를 설득해야 한다.

180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는 인적자원과 자본이 있다. 한국 모든 기업들이 첨단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 덕분에 한국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도 1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삼성 경제연구소(SERI) 장재철 연구원이 말했다.

한 프랑스 사업가는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 중 친환경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현제는 모두가 이에 주력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한국인들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한국인들은 육식성이다(야심차다).” 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5년간 18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고 녹색성장은 1025억 유로~ 1160억 유로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능숙하게 공익과 민간업체의 이익을 함께 보장(조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성진 교수는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정부는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즉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에너지경제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우대조치를 제안하고 동시에 향후 몇 달간 600개 소도시를 대상으로 친환경 효과를 실제로 시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연구개발 부분 투자 규모를 GDP 5%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기록적인 투자 규모가 될 것이다.

※ 군사 지역 내 생태 관광

감시가 삼엄한 남북한 비무장지대에는 희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사업자가 지난 5월 비무장지대(DMZ) 그린 투어를 출시했다. 장승재 DMZ 관광 대표는 매주 한번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 투어를 기획했다.(일인당 요금 43유로)

효과는 없지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용도의 방탄조끼를 대여하고 방문이 끝날 때 반환하게 되어 있다. 관광객들로부터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는 무장을 한  군인 두 명이 방문 내내 관광객들과 동행한다. 철조망과 지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길 가장자리로 벗어나는 모험적인 행동은 엄두도 못 낸다.

멀리서 날아가는 새 몇 마리를 망원렌즈로 촬영한다. 장승재 대표는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 한강 사진 게재

❑ 재생 및 원전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

(Un Plan de energía basado en la renovable y la nuclear/스페인 El             Mundo지(Pedro Cáceres 기자), 7.5, 34면)

한국은 녹색 테크놀로지 및 에너지 효율에 기반을 둔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15일, 한국의 건국60주년 기념행사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히 공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Nuevo Paradigma)이다. 우리는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생산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문을 경제동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연설문은 언급하고 있다.

El Mundo지와의 면담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국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바마 미대통령 역시 백악관 입성을 위해 이런 녹색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것을 모방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은 이미 이런 계획을 몇 개월 앞서서 추진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고, 반도체 및 조선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대, 기아, 대우, 삼성, LG 같은 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성공을 거두었다. 한승수 총리에 의하면 한국의 산업들이 직면한 도전 중의 하나는 거의 97%에 육박한 에너지 의존(주로 석유 수입에 의존)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자원 이용률을 10%대로 올리고, 전기공급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원전 ―‘저탄소경제'를 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이 없는 ― 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70년대 폐쇄한 개천을 복개했을 때 이미 그의 녹색 신념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이런 ‘녹색’ 도전과 관련해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능력 중의 한 예는 숲의 정책이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숲의 면적을 많이 가진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한국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토지의 유실 및 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취해온 정책에 기인한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식목일’은 국민적인 행사의 날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오늘날 도시나 경작지, 산업시설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울창한 나무로 덮인 산들이다.

❑ 한일, 그린도 위기극복도 경쟁하는 좋은 라이벌

(일본, 아사히 7.5, 칼럼, 코모리)

“‘우리들은 녹색성장의 제1단계에 있다. 앞으로 지켜봐 주기 바란다.” 한국의 한승수 총리는 온화한 목소리로 각국의 기자에게 말했다. 그린 코리아를 PR하기 위해 세계로부터 수십 명의 환경담당 기자를 초대한 세미나에 참가했다. 회장에 나타난 한 총리는 직접 “녹색성장” 전략을 말했다.

한국에서는 이명박대통령이 작년 8월의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연설에서 다음 60년의 비전에 대해 ‘저탄소․녹색성장을 축으로 삼는다’며 지구에 친화적인 기술이나 에너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표명. 나아가 올해에 들어와 경제위기의 타개도 겸해 “녹색뉴딜정책”을 표명했다.

한 총리의 설명은 이랬다. “우리들의 경제구조를 변혁하고 싶다. 녹색성장에 관련되는 고용을 늘리고 기술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예산도 늘리겠다.”, “경제계는 배출량 거래제 등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 우려하지만, 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정책도 많이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책실현을 위해 2012년까지의 4년간 50조원(3.8조엔)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그 예산의 내용은 하천개수 등 구래형의 공공사업이 상당히 많다. 경기대책을 겸하고 있다고는 해도 일본처럼 어쩐지 ‘시멘트’ 의 색깔이 걸쳐져 있다.

그러나 ‘그린성장’전략을 1시간여에 걸쳐 거의 혼자서 계속 설명한 한 총리의 모습에 그 각오를 느꼈다. 경시할 수는 없다. 녹색뉴딜을 세계에 제안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신국으로서의 체면도 있다. 반도체 등에서 일본기업을 넘어선 한국기업의 경영 속도나 기술력도 있다.

사실 세계에서 시장이 확대하는 태양전지는 2008년의 개별수입량(유럽태양광 발전산업 정리)에서 한국은 4위로 부상. 장기간 세계 1위였던 일본은 6위로 후퇴했다. 태양광발전의 고정가격구입제도를 일본에 앞서 도입한 결과다. 한국의 유력기업은 지금 태양전지의 본격생산에 나서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의 김성일교수가 “한국은 ‘녹색뉴딜’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전략으로 삼은 만큼 한국이 세계의 ‘녹색성장의 세기’의 리더가 된다.”며 시원하게 말했다. 필자는 내심 우리 일본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하면서도 에코 카도, 에너지절약형 가전도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금방 뒤처져 버리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계 각국의 ‘온난화방지’ 겸 ‘경제위기 극복’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빠를 것이다. 그러나 다음 ‘그린의 세기’를 향해 이웃나라 한국과는 서로 좋은 라이벌로서 경쟁해 나가고 싶다. 이웃나라가 분발하면 이쪽 정부도 기업도 긴장할 터이다. 한국이 ‘그린’에 힘을 쏟는 것에 응원을 보내고 싶다.

❑ 한국 경제의 비전, Green Growth

(Sinar Harapan, 7.7 Natalia Santi, 1면 11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시 너무 이상적이라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을 복원한 바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3.7월 공사를 시작해 2005.10월 마무리 된다. 결국 서울시의 평균 기온은 2~3도 낮아질 수 있었으며 하루 16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던 대로는 녹색지역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2008.8.15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60년간을 내다본 Green Growth 비전을 천명하게 된다. Green Growth의 분명한 목표는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세 가지의 비젼을 제시한다.

첫째는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의 최소화

둘째는 환경 파괴의 최소화

셋째는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로 결정했다. 5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는 9개의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사업에는 주요강 복원사업, 물류 인프라 건설, 청정에너지 및 자동차, 친환경 사무실, 학교, 주택의 건설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친환경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95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체에너지의 활용도를 2030년까지 11% 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Green Growth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다. 4대강 복원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에서 낙동강까지의 대운하 사업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것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대통령은 4대강 복원사업이 대운하 건설이 아니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동 사업을 통해 강물의 수질과 공급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Green Growth의 홍보에 있다. 전에 유엔 기후환경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한승수 총리는 전국 15개 시와 서울시에서 6,000명의 스탭을 대상으로 동 비젼을 홍보한 바 있으며 만화 홍보물을 제작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동 비젼의 계속적인 시행을 위해 Green Growth법안을 만들었으며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된다면 동 법안은 에너지, 기후변화,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한 총리는 야당 역시 친환경 성격의 동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Green Growth 비전 추진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동 위원회에는 환경운동 단체, 기업가등 47명의 각계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7월 중으로 국가계발 5개년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동 비전을 표본으로 삼아주기를 희망한다. 빠른 시작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동 비전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곧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의 유장희 교수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산림 녹화를 도와줄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벌거벗은 산하를 푸르게 가꾼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니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 인니 산하의 빠른 녹화를 도와줄 수 있다고 답했다.

❑ 한국, 4대강을 저수지로 탈바꿈 계획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6.24, Goh Sui Noi)

한국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물 부족 문제 해결과 홍수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국내 4대 주요 강을 정비하고 저수지로 변환하는 야심 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로 논란에 휩싸인 이 사업은, 그린 이니셔티브를 통해 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381억 달러 상당의 녹색뉴딜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4대 주요 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을 복원하는 데에는 최소 135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욱 한국 환경부 차관은, 월요일 ‘아태지역 인프라발전 장관포럼’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본지에 전했다.

이차관은 4대강유역 인근 주민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매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4대강의 생태계와 주변 환경이 파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하에 사업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또한 4대강에 댐을 만들어 저수지화하게 되면, 고여 있는 호수의 특성상 퇴적 및 오염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수질이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12년을 완성 목표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강 준설, 소규모 댐 및 수중댐 설치를 통해 저류지와 저수지를 조성하여 최대 13㎥의 용수를 저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차관은 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이 사용될 것이며 수로가 조성되면 하천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은 또한 4대강 인근 농지 정비도 포함하여 농약이나 오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한국은 4대강 유역 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죽 진행해 왔으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계획이다. 개발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수생물은 공사 중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가 준설 및 댐 건설 완료 후 다시 원래의 서식지로 옮겨진다.

이차관은 과도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로 휴양지 조성 계획은 감축되었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은 10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녹색뉴딜 사업은 4대강 복원 사업 이외에도 재활용, 탄소배출량 감축, 에너지 보존, 산림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1월에 발표된 녹색뉴딜 사업은 4년에 걸쳐 추진되며 이명박 행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향후 60년 동안 추진될 국가 장기 비전으로, 환경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3대 요소는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및 자원 활용은 최소화하는 것, 탄소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것,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폐기물처리 및 물 공급 분야 전문기술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차관은 전했다.

아시아의 3대 경제국인 한국은 GDP의 5%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 한국, ‘푸르게 된다’

(Южная Корея "позеленеет" / 러시아 Rosijskaya Gazeta, 6.30. 8면, 세르게이 메리노프, 모스크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현 정부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장관 중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유 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 번이나 했다. 그는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빨리 걷기에 대한 열정으로 670킬로미터를 20일간 걸쳐 서울에서 한반도 구석구석을 횡단했다. 유 장관은 현재까지도 장관실을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한국 전통 검도를 포함, 스노우보드, 경마, 펜싱 등 스포츠에도 조예가 깊은 진정한 스포츠맨이다.

현재 유 장관이 관할하는 스포츠에도 긴밀히 관여되어 있다. 문화에는 더욱 관련이 많다. 2008년 이 명박 행정부가 집권한 2월 그는 장관이 되었다. 장관에 부임되기 전 그는 한국 연극계에서 유명 연극인 중 한명이었고, 햄릿과 파우스트를 연기했다. 이후 그는 TV연속극에 출연했고, 22년간 인기리에 방영된 ‘전원일기’에서 아주 유명해졌다.

러시스카야: 유 장관님 오랫동안 연기생활을 하시다가 장관이 되셨는데, 옛날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으신지?

유장관: 물론 그립죠 (웃음). 다시 스크린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연기자가 아닌 다른 활동으로 복귀하겠죠. 그렇지만 장관직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다. 한국의 문화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고, 모든 한국인들이 일상 생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문화는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러한 생각은 떨쳐 버려야 한다.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천만 서울의 모든 문화 분야 사업을 추진했었고 문화적인 계획에서 서울을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었다. 현재 유 장관은 서울 중심에 현대 박물관과 복합 문화관 건설을 계획 중이다.

유장관의 다른 중요한 계획은 무료로 연극, 콘서트, 페스티발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저소득층이 환영하는 것이다.

러시스카야: 장관님께서는 ‘녹색성장’을 홍보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가?

유장관: 우리 자연과 경쟁력을 보존하려 한다면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활용, 생태학적으로 깨끗한 ‘녹색’ 가옥, 학교와 사무실 건물 건설 등의 대형 프로그램이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400백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물론 이 기금은 국가기금으로 조성될 것이며 개인 회사사와 지역 정부기관의 재정 참여로 검토되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 국토활용계획과 관련된 특별 사업도 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이다. 한국의 주요 4대강과 강변 지역은 녹색문화관광 일만 일자리 창출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 휴식형 행활 체육 공간인 자전거 테마공원이 생길 것이며 내륙-강-바다를 연결하는 친환경 유람선 관광상품을 정비할 것이다.

서해안에는 새만금 녹색성장 친환경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2020년까지 완료 계획이며 이는 향후 경제와 환경이 어우러진 녹색성장 모범도시가 될 것이다.

DMZ 및 접경지역에 숨겨진 생태․문화 자원을 발국하여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 평화 ․생명지대 횡단코스 개발에 이어 구간별 테마상품, 연계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스카야: 201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한-러 양국의 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 중인가?

유장관: 2010년 수교 20주년은 문화협력을 통해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쌓아온 한-러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간의 상호이해 수준과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작년 9월 양국 정상께서도 그러한 점에 서로 인식을 같이하였고 그에 따라 한-러 문화장관이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문화축제 개최에 서로 합의한 바가 있다.

러시아는 이미 수교이전부터 문화예술을 통해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수준 높은 러시아 공연, 전시가 국내로 초청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연극을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러시아 작품을 접하면서 호감을 높여왔다.

정부차원에서 문화교류가 그 동안 한-러 간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내년도 양국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축제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젊은층이 함께하고, 문화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스카야: 최근 주한 러시아 문화센터, 즉 ‘Russian House'가 설립되었다고 들었다.

유장관: 최근 세계 각국은 주요 거점도시 문화원을 개설하여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하고, 양국간의 문화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을 비롯, 12개소에 문화원을 신설한 상태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도 유럽지역을 주임으로 문화원을 개설하여 러시아어를 비롯하여 문화, 관광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러시아 문화센터(정식 문화원은 아니고 민간센터를 인가해 주거나 대학 내 활동센터 설치)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러시아문화원 공식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거점기관들이 정부기관 등과 협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의 협력관계가 보다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와는 협력관계가 제 기대에서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 수교 20주년 기념문화축제를 계기로 활발한 문화, 관광, 스포츠 교류를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

❑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How South Korea tackles climate change / 나이지리아 guardian, 6.16, Martins Oloja, 서울發)

한국은 기후변화 관리 방식을 보여주는 일주일간의 행사를 오늘 서울에서 시작한다. 나이지리아는 지난주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과 국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과학기술부에 기후변화 담당 부서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에서 개막되는 행사는 ‘2009 그린 코리아 세미나’라는 주제로 ‘저탄소 그린월드’라는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현재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전략’관리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에서의 이런 뉴딜을 보여주기 위해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했다. 한국언론재단 고학용 이사장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협력, “현재 글로벌 이슈로서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각 대륙 15개 국가에서 15명의 기자들을 초청했다.

언론인들을 위한 ‘그린 코리아’ 세미나는 이화여대 유장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것이다. 기조강연은 UNESCAP 환경지속가능발전국 국장을 지낸 외교통상부 정래권 기후변화대사, 대통령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인 김현진 교수, 그리고 고려대 강성진 교수가 맡는다.

주요 의제로는 글로벌 녹색성장의 도래; 글로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방향; 녹색성장 전략과 이행 현황, 현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과 과제 및 한국의 녹색성장전략과 경험이 포함된다.

개발도상세계 일부국가들은 아직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한국을 향후 60년간 이끌어갈 국가적 비전으로 채택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발전의 길, 즉 녹색성장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올랐다”고 선언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대통령은 이미 서울 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정부의 녹색성장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개혁 및 강화하고 소비와 생산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녹색 칼라 일자리와 녹색 산업을 일으켜 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에 담겨 있다.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세계 최빈국이라는 오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반도체, 조선, 전자제품 등의 주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현 지도부는 “녹색 성장을 이용해 한국을 지식기반경제구조로 전환하고 생산에 보다 큰 녹색의 가치를 불어넣으며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 교육을 바꾸고, 인식을 고양하고 행동 변화 등을 촉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 비전이 발표된 2008년 8월 이후부터 한국의 표어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이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련의 대담한 녹색 이니셔티브들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녹색 성장의 개념이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들에 통합되었다.

2008년 8월에 통과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편, 일부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를 고용가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한국정부는 기후변화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 1월6일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향후 4년간 9개 핵심 그린사업과 유관 사업에 385억 달러를 투자, 일자리 956,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청와대 국정과제 개요에 따르면, 그 9개 핵심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녹색국가정보인프라 구축, 수자원 관리, 그린 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삼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그린홈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다.

서울 그린 코리아에 초청된 고위 언론인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스페인, 이란, 인도네시아, 일본, 폴란드, 싱가포르, 멕시코, 인도, 나이지리아, 미국 등 14개국 출신이다. 2명은 미국 뉴욕타임스와 뉴스위크 소속이다.

□ South Korea goes green to beat slowdown

(인도 The Statesman, 7.14, Vijay Thakur)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관련)

ㅇ 한국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집중함으로써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LED, 융합기술, IT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절약 등 17개 집중투자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음

(「Green Plan for 2030」관련)

ㅇ 한국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Green Plan for 2030」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

ㅇ 이와 함께 $33억을 투자하여 친환경 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로정비,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