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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		박천규 과장 / 이장원 사무관
				02-2110-7719
		증권선물거래소 경영전략팀		정운수 팀장 / 방주영 사원
				051-662-2071

환경부-증권선물거래소, 탄소거래 손잡는다.

◇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 체결

◇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준비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로서 입지 마련

□ 우리나라도 유럽, 미국 등과 같이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되어 향후 국내 탄소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기반이 구축되어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환경부(이만의 장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정환 이사장)는 10월 7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금융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환경부와의 협력협약서 체결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및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화답하였다.

□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현재 세계적으로, EU내 7개 등 총 10여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를 중심으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CER의 선물․옵션거래 등 탄소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07년 EU-ETS의 거래실적 중 거래소를 통한 거래물량의 87%가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 거래되었고, 선물․옵션 비중은 약 90%를 차지 ('07. ECX data)

* EUA(European Union Allowances, 유럽연합배출권)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사업장(Entity) 단위 할당(Cap)에 의하여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 CER(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 유엔(UNFCCC)이 인정하는 특정 감축사업(Project)에 따라 발생하는 감축 크레딧

○ 이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 특히,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국내․외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국내 증권의 현물․선물 시장 개설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운영중에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의 CDM 전문검증기구 지정('09.초 예정)등 배출권거래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분야(MRV)의 전문성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용이한 이점이 있다

* 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 환경부는 금번 MOU 체결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총괄․운영하고 있는 선진국 환경부처와, 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시장과 관련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독일('01.7), 캐나다('05.12), 영국('08.5), 노르웨이('08.7) 환경부와 MOU를 체결 중 (환경부문은 총 17개국 선진국)

○ 이달 말 일본 환경성과 실무급 회의 및 12월 초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시 ‘동북아 탄소시장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증권선물거래소도 환경부와의 협력 협약서(MOU)체결을 계기로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에 추진력을 얻고, 해외시장연계 및 협력을 위해 성사단계에 있는 주요 해외거래소와의 협력협약서(MOU)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붙임 : 1. 해외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 동향

2.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동향 끝.

참고1		해외 주요 탄소거래소 동향

□ 유럽기후거래소(ECX)는 EU내 거래소 거래 물량의 87% 차지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설립된 유럽기후거래소(‘05.4월～)는 세계 최대 거래규모 보유 (’02～‘06 영국 배출권거래제 결과 런던유치)

* '07년 유럽연합할당량(EUA) 1,443백만톤 중 거래소 비중은 30% 규모인 434백만톤이며, 장외거래(브로커) 비중은 70%인 1,010백만톤 규모이나 유럽기후거래소(ECX) 내 거래물량은 매년 2배 이상씩 급증세를 보여 향후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

○ EU내 7개의 거래소 등 총10여개의 탄소거래소가 운영중이나, 유럽기후거래소(ECX)의 경우 회원사가 15,000사로 시장점유율 1위

- 거래소별 거래비중은 유럽기후거래소(ECX) 86.7%, Powernext 5.5%, Nord Pool(전력거래소) 6.4%, 유럽에너지거래소(EEX) 1.4%

<그림-1> 세계 주요 배출권거래소 위치현황

□ 주요 탄소거래소의 최근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최근 유럽 탄소거래소 동향	○ NYSE(뉴욕증권거래소) Euronext, Powernext(전력거래소)가 운영하던 탄소시장을 탄소거래소 BlueNext로 분리 ('08. 1/4분기) ○ 유럽에너지거래소(EEX)는 전력거래소로서 탄소시장의 독자개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선물거래소인 모회사 Eurex와 거래 연계로 유동성 증대 추진
신규 탄소거래소 설립 동향	○ 뉴욕 상품거래소(NYMEX)는 환경거래소인 The Green Exchange 설립('08) ○ 캐나다는 시카고기후거래소(CCX)와 공동으로 몬트리올 탄소거래소(MCX) 설립 추진 중 ○ 중국은 증권선물거래소를 활용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08.8) - 상해환경거래소 (Shanghai Environmental Exchange) - 북경환경거래소 (Beijing Envrionmental Exchange) ○ 일본 동경증권거래소(TSE)는 '09년 배출권거래소 설립 추진 중 ○ 기타 홍콩(HKEx), 호주증권선물거래소(ASX), 인도(MCX) 등 설립 추진

참고2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동향

법안명	총괄부처	감축목표	주요 내용
리버만-워너법안 (07년 미국) *상원에서 부결 ('08.6.30)	환경청 (EPA)	‘50까지 -70% (‘05년 대비)	◦ Cap & Trade 방식 ('12년 실시) ◦ 할당방식 : 경매 및 무상할당 방식 * 경매 : '12년 18%에서 73%까지 단계적 상향 * 조기행동 보상 : '12년 5% 이내 * 무상할당 : 인구, 에너지 사용량, CO2 배출량, 조기행동을 반영하여 주(State)에 대하여 무상 할당 (건물포함) ◦ 대상 : 전력, 산업, 주(State), 농업, CCS, 산림 등
기후변화법안 ('07년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DEFRA)	‘50까지 -60% (‘90년 대비)	◦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별 배출허용량 설정 ◦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배출권거래계획의 작성 및 운영 * 인센티브․페널티 혼합방식,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포함
온난화 해소법 ('06년 캘리포니아)	CARB (대기관리국)	‘20까지 동결 ‘50까지 -80% (‘90년 대비)	◦ Cap & Trade 방식 ◦ 할당방식 : 무상할당 및 경매방식 * 무상할당의 경우 시․기업․개인의「환경성 지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변형된 벤치마킹 방식도 검토 중 ◦ 대상 : 전력, 대규모 제조업․건물, 소규모 가정․상업 시설, 수송부문 포함을 검토 중
법안명 미정 * '09년 입법예정 (캐나다)	환경부 총괄 *배출권거래제(안) *이해관계자 협의 (산업계CEO, NGO, 의회,지방정부 등)	'06년 대비 18% 감축 ('10년) 이후 매년 2%씩 상향 조정 *배출집약도 방식	◦ Cap & Trade 방식 (‘10년 실시) - 기술펀드, 옵셋 시스템(타 부문), CER 거래 허용, 조기 행동에 대한 크레딧 인정 ◦ 할당방식 : 목표에 따라 강제 할당 ◦ 대상 : 전 산업부문 (전력, 정유, 철강, 시멘트, 화학, 제지 등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 * 전력(10MW 이상),화학․비료․천연가스(50ktCO2 이상) 등
新환경법안 ('08.5.17. 프랑스)	환경․에너지․지속가능․국토개발부	‘50까지 -75% (‘90년 대비)	◦ ‘20까지 온실가스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체제 구축 ◦ ‘20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50kWh/m2 이하로 감축 ◦ 교통분야 배출량을 ‘20까지 현재 대비 20% 감축
호주 ('09년 입법예정)	기후변화부(설계) 환경부(집행)	‘50까지 -60% (‘00년 대비)	◦ Cap & Trade 방식 (‘10년 실시) ◦ 할당방식 : 무상(90%), 유상(10%) ◦ 대상(Coverage) - 직접배출원(25ktCO2 이상 연소시설 및 산업공정부문) - 간접배출원(수송,상업,가정 등 포함) - 농업 : ‘13년에 offset credit 도입여부 결정 ◦ 지원대책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세제 감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참고7		주요 행사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