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성과와 향후과제

2013. 2. 4.

	녹색성장위원회

순    서

Ⅰ. 녹색성장의 중요성	1

Ⅱ. 녹색성장 추진성과	3

Ⅲ.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7

(녹색위 민간위원 건의)

1. 녹색성장 지속 추진을 위한 체제 공고화	8

2. 녹색투자 및 기술개발 제고	14

3.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 추진	19

4. 녹색프로젝트 추진	23

Ⅰ. 녹색성장의 중요성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2050년까지 전세계 기온은 3.2℃ 상승 전망(’11, 기상청)

ㅇ UN*, WB** 등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과 식량위기 심화, 재난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물 부족을 초래하고 식량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

** WB는 기온 상승이 연안지역과 빈곤층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

ㅇ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될 2020년 新기후체제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 (에너지 위기)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IMF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성장률 저하를 우려

ㅇ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와 96.5%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10)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에 매우 취약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목표에 미달*하는 등 에너지의 수급여건 개선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 ’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2%) 대비 실적(2.75%) 저조(에너지관리공단)

□ (신성장동력)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산업 육성 필요

ㅇ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확대되고 있는 세계 녹색시장* 선점 필요

* ’20년까지 녹색산업은 현재의 글로벌 건설시장(’09, 2.1조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지경부, 도이치뱅크, 엑센츄어 등 자료종합)

ㅇ 우리경제가 직면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

* 녹색산업군의 고용유발계수는 13.2명으로 非녹색산업군(9.4명) 보다 고용증대 효과가 큼(’12.5, KDI․노동연)

□ (국제동향)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녹색기후기금(GCF)의 신설을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지속

ㅇ 美․中 등 주요국들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는 것은 소극적이나, 대내적으로는 녹색성장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

- 오바마 美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 ’기후강경론자‘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에 취임*(’13.2)

*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가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화 할 것이라고 전망(’12.12, LA Times)

- 시진핑 中 총서기는 첫 지방순시로 ‘중국의 청계천’인 광둥성의 둥하오융을 방문(’12.12), ‘생태문명 건설’* 강조

*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12.11)시 녹색․순환․저탄소발전 추진계획 발표

⇒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녹색성장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

Ⅱ. 녹색성장 추진성과

1. 성 과

◇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정책에 힘입어 일부 녹색산업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 법․제도 정비 등 녹색성장 발전기반 구축

ㅇ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 녹색성장기본법(‘10.4), 스마트그리드법(‘11.11), 배출권거래제법(‘12.5) 등 관련법 제정

ㅇ GCF 본부 유치(‘12.10), GGGI 국제기구 출범(‘12.10), GTC 설립(’12.3)을 계기로 녹색성장 ‘그린트라이앵글’ 구축

ㅇ 녹색인증제(‘10.4),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12, RPS) 도입,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 녹색산업의 투자․지원 확대 및 신성장동력화 추진

ㅇ 27개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09.1)하고, ‘08년 이후 녹색기술 R&D 투자는 연평균 26.2% 증가

ㅇ 녹색성장사업에 GDP 대비 2%* 규모의 재정을 투자

* (’09년) 17조2천억원 → (’11년) 25조7천억원 → (’13년 계획) 21조3천억원

ㅇ 리튬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LED 소자 생산 세계 2위,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11.8, 시화호) 등 성과 도출

* 27대 중점 녹색기술은 최고기술국가 대비 ’09년 51%→’12년 79%로 향상, 태양전지․개량형경수로 등 3개 기술은 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기술수준 달성(’12)

□ 녹색제품 보급 확대 및 녹색생활의 실천노력 증가

ㅇ 그린카드 450만개 보급(‘12), 탄소포인트 288만 세대 가입(‘12), 녹색제품 조달구매 활성화*

* 녹색공공구매실적(억원): (’10년) 18,365 → (’11년) 30,381 → (’12년) 40,142

ㅇ 공공기관 LED조명 60% 의무화(~’15), LED조명 ESCO 융자지원 확대, 서민․영세층 LED 보급 보조금 등 지원

ㅇ 녹색제품 인증 확대(‘09, 6.5→’12, 9.1천개) 및 녹색우수기업 인증(’12.6, 340여개) 등 기업의 그린마케팅 확대

ㅇ 국토종주 자전거 길 총연장 1,757km 구축, 음식물쓰레기 저감(‘08, 1.5→’11, 1.3만톤/일), 에너지 소비증가율 감소(’10, 7.9%→’11, 4.5%) 등 녹색생활 실천 확산

□ 국내․외 평가

ㅇ (국내) 대부분의 국민은 기후변화의 심각성(94.6%)과 녹색성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97.2%)*에 대해 공감대 형성

*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13.1, 한국리서치)

ㅇ (국외)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한국의 녹색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

- OECD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선포(’11.5)

- 한국의 녹색제품․기술 수출은 ’10년에 7위이며, ‘1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설 전망(’12.3, HSBC)

- ‘11년 한국의 클린에너지 매출규모는 전세계 40개국 중 8위이며, 성장속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12.6, WWF)

	< 해외에서 본 우리나라 녹색성장 성과 >
1. HSBC의 한국의 녹색성장 평가(‘12.3) □ 녹색제품·기술 수출*이 ‘05년 세계 15위에서 ’10년 7위로 상승하였으며, ‘1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설 전망 * 한국 총수출 중 녹색제품․기술 수출 비중: ’10년 2.4% → ‘15년 4.6% ㅇ LED 소자 생산규모 2위, 조선기술을 바탕으로 해상풍력기술 개발에도 강점 □ 다만, 일부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 ㅇ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의무 없음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가 EU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한국) ’20년 6.9%(목표는 8%이나 전망치를 사용), (EU) '20년 33%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BAU 대비 30% 감축)가 제대로 달성될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 2. WWF(World Wildlife Fund)의 클린에너지* 산업 분석(‘12.6)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에너지 효율분야(LED, 연료전지, 히트펌프, 에어컨 등), e-mobility(배터리, 전기 동력차 등) □ ‘11년 한국의 클린에너지 매출규모는 50억 유로로 40개국 중 8위 ㅇ 성장속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위로 빠르게 발전 □ 한국은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배터리(세계시장 점유율 14%), 태양광(3%), LED 조명(16%) 부문에서 강점 ㅇ 한국의 태양광 실리콘 생산규모는 ‘11년 세계 3위, 고효율 LED 생산 증가로 ‘11년 LED 조명 매출은 20% 증가

2. 한 계

□ 녹색성장 추진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

ㅇ 청와대․녹색성장위원회의 조정부담 가중, 중앙부처간 및 지자체․NGO 등과의 소통 부진

ㅇ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지역 구심체가 미약

ㅇ 녹색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아졌으나, 녹색실천문화 확산은 미흡

□ 녹색성장 투자 효율성 및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이 미흡

ㅇ R&D 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관리 미흡

ㅇ 왜곡된 에너지․자원 가격체계 하에서는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움

ㅇ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 부족

□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효과적 프로젝트가 부족

ㅇ 다양한 녹색성장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발전, 주변국과의 경제적 협력 증진 및 녹색산업 도약의 계기 마련 필요

Ⅲ.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녹색위 민간위원 건의)

◇ 녹색강국 실현을 위해 녹색위 민간위원이 선정한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분야		10대 과제
녹색 성장 체제 공고화		① 녹색성장 추진 거버넌스 강화
		ㅇ 확고한 컨트롤타워 및 관련 조직 정비 ㅇ 지방녹색위 활성화, 지역별 녹색기업 지원체계 구축 ㅇ bottom-up 방식의 민간 참여 확대
		② 국내외 녹색 아키텍처 주도
		ㅇ 전략, 재원, 기술, 인력 등 아키텍처 공고화, 녹색동맹 확대 등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녹색 투자 및 기술 개발		③ 녹색투자의 안정적 확대
		ㅇ GDP 2% 녹색예산 지속 투자, 녹색금융 전담회사 신설, 신재생에너지기금 신설 검토
		④ 녹색기술 개발의 효율성 제고
		ㅇ 녹색기술 지원․관리체계 구축, 범정부 녹색기술 평가·정보체계 개선
시장 메커 니즘 활용한 녹색 성장		⑤ 전기·물 가격 현실화
		ㅇ 원가주의 요금제 시행 및 단계적 요금 인상계획 사전 공표 ㅇ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⑥ 친환경세제 개편
		ㅇ 환경친화적 세제인 탄소세 도입
		⑦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ㅇ ’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 거래소 지정․설치 등 준비 철저
녹색 프로 젝트 추진		⑧ 지역 프로젝트
		ㅇ 태양광 새마을 운동, 대규모 신재생 발전, 주거․산업단지의 녹색화
		⑨ 녹색성장 메가 프로젝트
		ㅇ 러시아 PNG 도입, 동북아 철도 연계, 스마트그리드 본격화
		녹색한반도 프로젝트
		ㅇ 녹색분야의 남북 상생협력을 통한 그린 데탕트 조성

1. 녹색성장 지속 추진을 위한 체제 공고화

(1) 녹색성장 추진 거버넌스 강화

(1)-① 확고한 컨트롤타워 및 관련 조직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녹색성장 비전 선포(’08.8.15) 이후 범부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조직․기능 측면의 개선 필요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출범(’09.2.16) 및 부처별 전담기구 운영(녹색성장책임관 등 21개 부처 270여명)

ㅇ 심의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 종합조정 역할 한계*

* 녹색성장기본법상 녹색위는 심의기능에 한정(법15조)

ㅇ 부처별 전담조직의 경우도 규모와 역량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확대·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존재

* 대부분 과단위 조직 이하이며, 녹색성장 이외 업무를 겸하는 경우 다수

□ (개선방향) 녹색성장 지속 추진 및 글로벌 선도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의 위상 및 기능 정비

ㅇ 녹색성장 구심체 역할을 하는 확고한 컨트롤타워 구축

- 에너지, 환경, 성장동력, 안보정책 등 주요정책 종합조정 기능 수행 및 국가차원의 기본방향 수립 등 담당

ㅇ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복지 등 주요 녹색성장과제의 관련부처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녹색성장 추동력 확보

-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경제·산업·환경 전반의 녹색성장 패러다임 정착

□ (기대효과) 부처간 갈등 해소 및 일관성 있고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 추진 가능

(1)-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지원․관리역할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

*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 이행과제 등에 대한 자문․심의기능을 주로 하며, 경기도․충북도는 20회 이상, 서울시는 4회 회의 개최

□ (개선방향)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활성화 필요

ㅇ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성장포럼, 의제 2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간 협력 및 역할 분담

-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포럼․캠페인 등 협력사업 적극 추진

ㅇ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간 교류활성화로  정책협력 강화

- 제2차 5개년계획(’14~’18) 수립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적극 반영

ㅇ 지방녹색성장정책 추진에 적합한 지방행정조직체계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 녹색성장정책 통합 추진 조직 구성*

* (사례) 전남도 녹색성장정책실, 강원도 녹색자원국 등

□ (기대효과) 지역 중심의 지방녹색성장 추진 지속

ㅇ  지역별 녹색성장 지원․관리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여건․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정책 지속 추진

(1)-③ 지역별 녹색기업 지원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의 녹색산업정책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는 다른 산업 육성프로그램과 중복되어 비효율 발생

ㅇ 지역에 녹색기업 지원 전담창구가 없고, 지원수준도 미흡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어려움

□ (개선방향) 지역별 녹색기업의 효율적 지원체계 수립

ㅇ 시․도 테크노파크(TP) 등 기존 기업지원조직이 녹색기업을 전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강화

- TP 주관으로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녹색산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TP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R&D 지원, 사업화 지원기능 등을 활용,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하여 기업을 지원

ㅇ 지방녹색성장을 총괄하고 있는 시․도 녹색성장위원회에 지역 TP원장 등을 참여시켜 관련사업 조율

□ (기대효과) 지역별 녹색산업 지원체계를 효율화

ㅇ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지원체계 마련

ㅇ 녹색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일원화하여 중복지원 및 비효율성 제거

(1)-④ 민간의 주도적 참여 확대 및 대중의 인식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시민·기업 등 각계의 참여 유도를 통해 국민 인식개선 및 풀뿌리 녹색성장의 확산 유도*

* 분과위 운영(제도·산업·기후·생활), 민간협의체 운영(금융·산업·기술·IT·생활), 녹색성장연구회 운영, 학계 참여 활성화, 녹색실천 홍보단 구성 등

ㅇ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 주도 녹색성장 추진의 모멘텀 감소* 우려

* 주요 녹색산업 조정기 직면(풍력산업 수출: ’08년 10.6억불 → ’10년 7.9억불)

ㅇ 녹색성장 인지도 수준에 비해 국민 실천도는 미흡*한 실정

* 에너지 절약실천과 절약장비 지출이 낮아, 경제성장률(’10년 6.2%)에 비해 에너지 소비증가율(전체 7.8%, 산업 8.3%)이 더 높은 상황 지속

□ (개선방향) 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장·국민 주도로 전환

ㅇ 기업·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주도적 참여 확대*

*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분야별 협의체(산업, 금융, 과학기술, IT, 생활) 및 협회활동, 전문가 그룹과의 공동작업, 간담회 활성화 등

ㅇ 녹색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bottom-up 방식의 녹색운동 확산

ㅇ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인식 개선* 및 녹색인재 육성

* 對 국회․국민․언론․NGO 활동 강화, SNS 기반 그린미디어 체계 구축 등

□ (기대효과) 범국가 차원의 녹색문화 정착 및 시장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본격화

(2) 국내외 녹색 아키텍처 주도

(2)-① 전략, 재원, 기술, 인력 등 아키텍처 공고화

□ (현황 및 발전과제) 녹색성장 전략-재원-기술-인력으로 연결된 아키텍처 구축 추진중

구분	내용	국내	국제
전략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전략 연구, 확산, 자문 등	녹색성장위	GGGI, GGKP
재원	국내 녹색성장 예산 및 개도국 기후적응·감축 지원	녹색예산	GCF
기술	녹색기술정책 총괄 지원 및 국제 확산의 거점 역할	GTC	CTCN
인력	녹색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등	녹색성장대학원	녹색네트워크

□ (개선방향) 분야별 기능·체계 공고화 및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녹색성장 전략수립(GGGI) ⇄ 사업추진(GCF) ⇄ 기술(GTC)·인력(GSGG) 지원

ㅇ (전략) 녹색성장모델 개발 등 GGGI 역량 강화 및 국제활동 기반 확대*

* 우수인재 채용 및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UN 등 국제무대 의제 확산 등

ㅇ (재원) GDP 대비 2% 녹색예산 지속, GCF 조기출범 지원 및 재원조달방안 대응 등을 통해 국내외 파급효과 극대화

ㅇ (기술) GTC 위상 정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확산 프로그램 내실화, UNEP, IEA, UNFCCC 등 관계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ㅇ (인력) 세계적 수준의 녹색성장 전문대학원* 설립․육성

* ’13년 학생 20명, 교수 5명 → ’17년까지 학생 190명, 교수 25명으로 확대

□ (기대효과) 녹색성장 국내외 추진기반 확립 및 녹색성장 선도국 이미지 공고화

(2)-② 녹색동맹 확대 등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11.5), GCF 본부 유치(‘12.10), GGGI 국제기구화(’12.10) 등 외교적 역량 확충

ㅇ 러시아·그린란드·노르웨이 등과 녹색성장·에너지·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新북방정책(New North)으로 외연 확대중

ㅇ Post-2020체제 논의의 중심이 될 미국·중국과의 녹색분야 협력은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

□ (추진방향) GCF 본부 유치로 강화된 녹색성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미국․중국 등과의 녹색성장 연대 강화

ㅇ 기후변화정책을 강조*하는 있는 미국과의 기후변화․녹색분야 전략적 협력․파트너십 구축

* 오바마 대통령 당선연설 및 기자회견(’12.11.14), 기후강경론자인 존케리 상원의원의 국무장관 취임(’13.2) 등으로 정책변화 예상

ㅇ 韓·中 정부차원의 ｢고위급 녹색협력 Dialogue｣ 개설

* 中 12차 5개년계획('11∼'15)에 '녹색발전' 포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셰진화 부위원장(장관급)은 ’12.10.25 녹색위 방문시 등 한·중 녹색협력 강화제안

* 中 제18차 공산당전당대회(’12.11)에서 향후 5년간 주요 추진과제로서 생태문명 건설, 에너지 부문개혁, 친환경 녹색산업 대규모 투자를 천명

ㅇ GCF, OECD, UNEP 등 국제기구와의 녹색성장 파트너십도 지속적으로 강화

□ (기대효과)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 이슈를 주도하고, 녹색성장 허브국가로 도약

2. 녹색 투자 및 기술개발 제고

(3) 녹색투자의 안정적 확대

(3)-① GDP 2% 녹색예산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4년간('09~'12) 녹색성장 예산을 타 분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반영

ㅇ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 안정적 투자 확보 및 기술혁신의 어려움 등 불확실성 상존

< 녹색성장 투자 계획 및 실적(조원, %)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 재정 투자계획	17.4	24.2	25.7	20.6	19.4	107.4
◇ 재정 투자실적 (GDP 대비)	17.2 (1.6)	24.5 (2.1)	25.7 (2.1)	21.9 (1.7)	21.3p (1.5)	110.6p (1.8)
명목 GDP	1,065.0	1,173.3	1,237.1	1,308.6p	1,399p	6,183p

□ (개선방향) 새정부에서도 매년 GDP 대비 2%의 재정투자 원칙을 준수

ㅇ 녹색성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50년에서 1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과제

ㅇ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14~’18) 수립시 구체적 재정투자 계획 마련

□ (기대효과) 녹색성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속 추진

(3)-② 녹색금융 전담회사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민간금융회사의 전문성 부족, 리스크 회피 성향, 경영진 관심부족 등으로 녹색 금융지원이 미흡

ㅇ 대출․투자 시 녹색기업․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ㅇ 1~2년 주기의 자금조달로 인해 3년 이상의 장기적 녹색산업투자에는 소극적임

ㅇ 짧은 임기의 경영진은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이 곤란한 녹색금융에 대해 관심부족

□ (개선방향) 정부, 민간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녹색전문 금융회사 설립*

* (영국) 정부는 폐기물재활용, 에너지효율산업, 해상풍력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투자은행” 설립(’12.11)

(호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저탄소 고효율 기술개발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청정에너지금융공사” 설립 예정(’13.7)

ㅇ 녹색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국내우수기업과 함께 GCF 녹색프로젝트에도 주도적 참여

ㅇ 민간금융회사와 공동투자, 미래수익성이 높은 녹색기업 평가체계 구축․공유 등을 통해 녹색금융 저변 확산

□ (기대효과) 녹색기업․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민간금융회사의 녹색금융 역량 제고 유도

ㅇ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의 육성․발전 및 GCF 본부 유치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

ㅇ 민간금융회사가 녹색금융 전문회사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향후 민간 주도의 녹색금융 활성화 가능

(3)-③ 신재생에너지기금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 추진중

ㅇ 그러나, 정부지원* 규모가 작고, 안정적 재원 확보도 어려워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움

*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중(’12년 9,982억원)

ㅇ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업체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

□ (개선방향)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재정지원방안 마련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신재생에너지발전수익금, RPS 의무불이행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기금 신설 검토*

* (사례) ’93년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집중 투자한 결과, IT산업 발전을 앞당김

□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

ㅇ 안정적․체계적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원천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기업의 경쟁력 확보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4) 녹색기술 개발의 효율성 제고

(4)-① 녹색기술 지원․관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녹색기술 R&D 총괄 관리체계 미흡, 부처간 사업의 유사․중복 등 문제점 발생

ㅇ 녹색기술은 연구분야와 연구주체가 다양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

ㅇ 업종․성장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부처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녹색기술 R&D 이행점검 결과 및 R&D 지원 개선방안(’12.1.26)｣에서 과제간 연계․조정을 위해 8개 중점 관리대상기술에 대해 책임부처를 지정하였으나, 운영성과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

ㅇ R&D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는 녹색기술 관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 (개선방향) 녹색기술 지원․관리체계 구축

ㅇ R&D 총괄부처․GTC를 중심으로 R&D 관계부처, KISTEP,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녹색기술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 녹색기술개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녹색기술 R&D 조율 및 해외기술협력 강화

□ (기대효과) 녹색기술 R&D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종합적인 녹색기술 R&D 관리 도모

(4)-② 범 정부 녹색기술 평가·정보 공유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R&D 사업추진에 있어 녹색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기술과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세계 최고기술에 대한 정보관리가 미흡

ㅇ 녹색기술 R&D의 융․복합적 특성으로 관련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갱신 등 관리도 미흡

□ (개선방향) 녹색기술센터(GTC) 중심으로 세계 일등 녹색기술 DB를 구축하여 녹색기술 R&D 정책 및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

ㅇ DB는 R&D 전문가가 사업현황․시장동향․기술수준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입력 결과는 GTC에서 검토 후 최종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

* 신기록의 평가․등록․갱신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등 녹색기술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녹색기술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기대효과) R&D 사업의 성과 제고 유도

ㅇ 녹색기술의 평가 및 예산배분기준으로 세계 최고기술 수준을 활용함으로써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3.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 추진

(5) 전기·물 가격 현실화

(5)-① 전기 가격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96.5%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10)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

* 전기요금 수준(한국=100, '10): 日 256, 프랑스 149, 영국 199, 美 130

ㅇ 연료비는 빠르게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 인상은 억제되어 비효율적 전력대체소비가 증가하고, 전기 낭비를 초래

∙ 산업(주물공장‧컨테이너 크레인 동력): 석탄‧유류 → 전기

∙ 농가(하우스난방, 농산물건조): 유류 → 전기, 학교(난방): 가스 → 전기

ㅇ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수준으로 낮아지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달성 시기도 지연

□ (개선방향)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및 에너지 복지 강화

ㅇ 전압별 요금제,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주의 요금제* 시행

* 총괄원가에 포함된 RPS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 별도항목으로 징수

* 전기가격 원가보상률: (’08년) 78% → (’13.1월) 95%

ㅇ 단계적 인상계획을 사전에 공표하여 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요금정상화 이후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고객부터 단계적으로 소매경쟁을 도입하여 복수의 전력판매사업자 허용

ㅇ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강화

□ (기대효과) 고효율 전기사용기기, 녹색전원 보급 촉진 및 에너지절약 기술발전을 유도하여 녹색성장의 토대 구축

(5)-② 물 가격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8.5%*에 불과(’10)하여 신규․재투자 재원마련에 애로

* 생산원가 777.2원/㎥, 수도요금 610.2원/㎥

ㅇ 물가안정 등을 우선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 물 낭비를 초래

ㅇ 재투자 부진으로 수돗물 누수가 심각(‘10년 6억4천만톤 누수, 약 4,961억원 손실)하고, 노후정수장(전국 503개 중 48%인 243개소가 20년 이상) 개선이 미흡*

* 수도사업자 누적 부채액 1조 19억원(’10년)

□ (개선방향)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ㅇ 수도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및 누진단계 합리적 개선

- 수도사업자의 생산원가 및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충당계획 공개를 의무화하여 요금현실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

ㅇ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 수도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 (기대효과) 수자원 절약을 유도하고, 수도시설 재투자를 확대하여 수도서비스 개선 및 물 산업 투자기반 조성

ㅇ 싼 물 가격으로 인한 물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여건 개선

ㅇ 정수장·관망 등 상수도 SOC투자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

(6) 친환경 세제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수송부문의 휘발유·경유 세금에 비해 산업․발전부문의 중유·LNG·유연탄 세금은 매우 낮음*

* 총 세금(원/ℓ): 휘발유 745, 경유 528, 중유 20, 유연탄 면세(’12.1월 기준)

ㅇ 이로 인해 에너지 세입․세출구조가 왜곡되어 환경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

- 환경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유 등의 사용 확대 초래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대부분 SOC 확충에 사용되고, 농어업 면세유, 유가보조금 등 환경유해보조금*의 규모가 큼

* 에너지 관련 환경유해보조금은 4조 8,700억원 수준으로 환경친화보조금(4,200억원)의 10배를 상회(’07.12)

□ (개선방향) 환경 친화적 세제인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추진

ㅇ 유류, 유연탄 등 화석연료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 부과

* 교통에너지환경세 ‘15년말 일몰 예정

* 현재 세부담이 큰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의 세율 범위내에서 일정 부분만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시행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단계적으로 인상

* 유종별로 6～11원/ℓ 부과시 1조원 수준의 세수 발생 예상

ㅇ 탄소세를 통해 증가된 재원은 녹색성장 투자재원으로 사용

□ (기대효과) 사회전반에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증진시켜 환경개선과 온실가스 절감 기대

(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12.11.15)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고시 제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협조를 이끌어 낼 필요

□ (추진방향) 배출권거래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고,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투자를 위한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

ㅇ ‘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할당계획 수립, 세부지침‧고시 마련, 거래소 지정‧설치 등

* 녹색위･환경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설명회 개최(’12.12)

ㅇ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 마련 필요

□ (기대효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ㅇ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

4. 녹색성장 프로젝트 추진

(8) 지역 프로젝트

(8)-① 녹색산업단지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경쟁력 약화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발생

*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는 377개로 전체 산업단지(1,050개)의 36% 차지(’12.10)

ㅇ 녹색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진행*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미

* 산업단지 재생(국토부), 생태산업단지 및 구조 고도화(지경부), 자원순환특화단지 및 순환자원거래소(환경부)

□ (개선방향) 부처별로 추진중인 산업단지 전환 및 구축정책을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통합 관리

ㅇ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산업단지 내외의 기업 및 지역사회와 자원(폐부산물, 에너지 등)이 순환되는 녹색산업단지 구축

- 부처별 폐기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생태산업단지사업(지경부)과 순환자원거래소(환경부)의 연계 운영

-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정비

-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 중 일부를 경상기술료로 징수하여 녹색산업단지 조성에 재투자 추진

ㅇ 녹색산업단지의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녹색산업단지 추진단(가칭)’ 설치․운영

□ (기대효과) 산업단지의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8)-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30년 11%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보급실적이 부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실적(%)>

구 분	‘08	‘09	‘10	‘11	‘12	‘13
목표(A)	2.58	2.70	2.98	3.2	3.5	3.8
실적(B)	2.43	2.50	2.60	2.75	3.0(E)	-
격차(A-B)	0.15	0.20	0.38	0.45	0.50	-

□ (개선방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발굴 및 보급사업 적극 추진

ㅇ ‘태양광 새마을 운동’ 추진

- 농어촌 주택계량시 태양광 지붕, 단열기술 등을 활용한 그린홈 보급

ㅇ 염도가 높거나 개발순위가 낮은 간척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ㅇ 군 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 군부대에 분산형․자립형 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하여 유사시 국가안보에 기여

□ (기대효과) 태양광 발전 수요창출로 농가 삶의 질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보급목표 달성

ㅇ 태양광발전을 통한 농가의 연료비 부담 경감

ㅇ 대규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8)-③ 그린시티 확산

□ (현황 및 문제점) 그린시티는 녹색산업·기술 등을 구현하는 test-bed이자 관련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도시의 녹색화는 도시계획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구성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더디게 진행*

* 건물(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4.5%(‘07), ’20년까지 BAU 대비 26.9%(48백만톤) 감축 필요

□ (개선방향) 에너지절약형 도시계획, 자원순환형 도시기반구축, 생태형 도시공간이 반영된 그린시티 구축과 확산 노력 지속

ㅇ 신도시건설시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등 녹색건축기준 강화 및 녹색건축 인프라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시티 모델 구축(예시: 인천 송도)

ㅇ 도심 재개발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재활용, 패시브적(단열) 요소 등을 적용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 민간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지원방안 마련 추진

ㅇ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 생애단계별 녹색건축 활성화 R&D 및 녹색건축 인증제 효율화 추진

□ (기대효과) 도시지역 건물의 신축기준 강화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

(8)-④ 녹색교통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교통부문은 국가 에너지의 약 18%를 소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11)

* 국가에너지소비(’11, %): 산업 61.7, 가정․상업 18.2 교통 17.9, 공공기타 2.2

ㅇ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도로교통에 의존*, 녹색교통 비중이 미미

* 여객수송분담률(’10, %): 도로 84.9, 철도 12.6, 항공 2.4, 해운 0.2

□ (개선방향)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 추진

ㅇ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및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ㅇ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지능형교통시스템(ITS)․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확대, 경제운전 활성화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ㅇ  광역철도망 확충 및 운행 급행화, 간선급행버스(BRT)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추진 등 녹색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ㅇ  전환교통(Modal Shift)* 촉진, 에너지절감형 물류시설․장비 개발 등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 도로를 통한 운송방식에서 철도 등 친환경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기대효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ㅇ 교통물류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녹색교통 활성화 증진

(9) 녹색성장 메가 프로젝트

(9)-①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

□ (현황) ‘17년부터 연간 약 750만톤의 러시아産 PNG를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 가즈프롬社와 협상 중

ㅇ 그러나, PNG 가스관이 북한지역을 통과해야 하므로 남북간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성사가 유동적임

※ 주요 추진경과

▪한-러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 및 가스공사-가즈프롬간 가스산업 협력의정서 체결(’06.10)

▪한-러 정상 임석하에 가스공사-가즈프롬간 MOU 체결(’08.9)

▪가스공사-가즈프롬간 공동연구협약 체결(’09.6) 및 공동연구 완료(’10.4)

▪가스공사-가즈프롬간 PNG 도입 로드맵 체결(’11.9)

▪PNG 도입주요조건(품질 포함) 관련 상업협상 중(’11.12~ )

□ (추진방향) 남북관계 진전시 클린에너지인 PNG 도입 추진

ㅇ 러시아가 남-북경계까지 전적으로 가스공급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계약서에 가스인도지점을 남-북경계로 명시 추진

ㅇ PNG 공급이 중단될 경우 러시아가 해당물량을 LNG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상업협상 추진

□ (기대효과) 저탄소, 저비용 에너지 확보

ㅇ 중동 및 동남아 국가에 편중된 천연가스 도입선 다원화

ㅇ PNG 공급시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러 3각 협력체제 구축

ㅇ 가스도입과 연계한 러시아 지역 에너지 관련사업 진출 추진

9-②. 아시아 횡단 철도 추진

□ (현황) 아시아․유럽 26개국을 연결하는 아시아 횡단철도사업*(Trans-Asian Railway Network, 총 8만여km) 추진중

* TAR사업은 ’60년대부터 UN ESCAP 차원에서 논의된 이후 ’06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62차 ESCAP 총회에서 ‘정부간 협정’으로 공식 채택

ㅇ 한반도 종단철도(Trans-Korea Railway)를 통해 중국철도(TCR) 및 시베리아철도(TSR)와 연계 필요

ㅇ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철도연결이 필수적이나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사업성사가 유동적임

< TAR 북부노선도 >

□ (추진방향) 남북관계 진전시 한반도 종단철도 추진

ㅇ 북한 철도시설의 현대화, 남북간 철도협력 논의 재개 필요

ㅇ 표준궤와 협궤간 연결기술 문제해결 및 컨테이너 규격협의 등 필요

□ (기대효과) 바다와 제3국을 이용한 수송 대신 그린 수송수단인 철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비용과 에너지소비 절감

ㅇ 물류비 절감과 수송시간을 단축하여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

(9)-③ 스마트그리드 본격화

□ (현황 및 문제점) 스마트그리드는 세계적으로 산업화 초기단계로 사업화에 성공하기 까지 위험부담 존재

ㅇ 제주도(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11.5)되었으나, 후속 투자가 지연되어 시장창출 미흡*

*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 및 사무국(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증단지 수준으로는 국제적 리더쉽 확보가 어려움

□ (개선방향)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및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시장창출 촉진

ㅇ 수요관리 효과가 큰 산업‧상업시설지역, 신재생에너지 자원밀집지역 등 거점지역 특성별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 에너지소비거점(전체 스마트계량기 구축), 에너지생산거점(신재생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집중 구축), 운송형거점(충전인프라 집중 구축) 등

ㅇ 스마트그리드 투자 활성화, 경쟁촉진을 위해 해외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 부여

ㅇ 스마트그리드사업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 지원

* 실시간요금제, 스마트가전제품과 융합한 수요관리사업 등

ㅇ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정비와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규제 개선

□ (기대효과) 국민들의 스마트그리드 체감도를 높이고, 조기 시장창출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 기대

(10) 녹색 한반도 프로젝트

□ (추진배경 및 현황) 북한은 식량·에너지 부족으로 산림이 황폐화되고, 홍수·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

* ’12년 태풍으로 북한에서 800여명 사망 및 대규모 농경지 피해 발생

ㅇ 녹색성장 5개년(‘09~’13) 계획에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한반도’가 포함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협력 논의 부진

ㅇ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개발협력 강화, 美·中의 정치 여건변화, 원전사태로 인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정책 강화 등으로 남북 녹색협력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됨

□ (추진방향) 남북관계 진전시 남북 상생협력을 이루는 그린데탕트 추진

ㅇ (산림·재해·식량) 산림복구, 태풍·가뭄 대비 기상협력 및 재해예방사업, 경작지 복구 등 사업 추진

- '13년에는 GGGI가 기초연구·계획수립을 추진하고, 관계기관(산림청·기상청·농진청)이 참여

ㅇ (에너지․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 에너지 설비 현대화, 한·러 가스관 연결 및 자원개발협력 등 추진

□ (기대효과) 남북 녹색협력사업을 통해 상호신뢰 회복 및 안보위협 경감, 장기적으로는 녹색산업 발전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