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 포 일 시	2013. 1. 31(목)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문봉섭, 주무관 최철민 ∙☎ (044)201-3768, 3772, 3771
보 도 일 시		2013년 2월 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3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총 20억원 지원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금년 2.23일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총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위해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지원사업과,

○ 리모델링을 구상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 본 공모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 2월 1일부터 17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요령) www.mltm.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411-75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대화동 231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녹색건축사업센터 시범사업추진단(031-930-4670)

(이메일 접수) : green@kistec.or.kr

※ 참고 홈페이지 : 그린투게더 (www.imsbe.go.kr)

□ 사업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총 8개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 (선정기준) 에너지 절감효과, 상징성, 사업실현가능성, 사후 모니터링 효과성 등

** (시공지원사업) 3개 내외 15억원, (설계지원사업) 5개 내외 5억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요소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그린리모델링을 민간건축물로 확산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공모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문봉섭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개요

1. 201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지정목적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

○ 2013년 정부예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시범사업(민간보조사업))

3. 시범사업 대상선정 기본방향

○ 공공기관 대상 공모 및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시범사업 선정

○ 홍보 극대화를 위한 시범사업 상징성 고려

-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부문 확산 유도 극대화

○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사업 선정

-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대상 선정

○  대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추진단계를 고려한 사업선정

- (설계지원) 리모델링 구상중인 건축물

- (시공지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중 (또는 설계완료 후 시공전)

○ 사후 모니터링 및 효과검증이 가능한 사업 선정

4. 시범사업 유형

○ (시공지원사업) 진행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추가공사비 지원

리모델링

예산확보 완료

(실시설계)

<일반 리모델링>

기 확보예산

추가공사비 지원

그린 리모델링 부문

(설계변경)

}

시범사업 선정

일반 리모델링 부문

}

기수립

실시설계

설계변경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그린 리모델링>

○ (설계지원사업) 구상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 지원

- 시범사업 기관은 지원받은 기획설계를 리모델링 예산확보시 활용

리모델링

구상중

예산확보

(실시설계 및 공사)

시범사업 선정

기획설계

수립 지원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예산신청

5. 시범사업 지정 공모 대상

○ (응모자격)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대상 건축물

- (공통조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 (대상 건축물 용도)

․공공청사 등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연수원

․국‧공립 병원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국·공립 대학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건축물

․기타 상징성이 큰 공공건축물

- (시공지원사업 대상 조건)

․리모델링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한함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전인 건축물 포함

* 공사중 건축물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도 신청가능

- (설계지원사업 대상 조건)

․’14년 이후 예산안에 리모델링 사업비 반영을 추진중인 사업

6. 시범사업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지원규모) 유형별 사업지원규모는 정부예산(20억원)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되,

- 공모 후 선정대상의 사업규모, 시범사업 취지 부합성 등을 고려해 총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유형별 배분(사업수·사업비)을 달리할 수 있음

사업유형	사업수	총사업비	지원내용
시공지원	3개 내외	15억원	기술지원(기술지원,모니터링) 공사비지원(착공시 50%이내, 준공시 잔액)
설계지원	5개 내외	5억원	기술지원(기획설계) 행정지원(예산배정기관 결과통보)

* 설계지원사업 선정대상은 필요시 차기 시범사업의 시공지원사업에 우선반영 검토

○ (시공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기확보한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시범사업 확정시 결정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Ⅰ*)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추가공사비 중 지원결정금액을 정액보조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공공기관

- (공공기관Ⅱ*)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결정금액을 매칭으로 지원

*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 (사업기간) 2013년내 완료

- 단, 시공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 연내 사업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집행 가능

7.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시공지원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 건물 (예산확보 완료 기관)

○ 기존 실시설계 검토 및 컨설팅

- 기존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및 그린리모델링 적용대상 발굴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기술 적용방안 마련

-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출

-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에너지성능 향상효과 예측

○ 실시설계안 변경 (일반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 보완)

○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분야 공사비 지원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가급적 BEMS 설치 검토

○ 공사중 녹색기술의 적용여부 확인

- 실시설계시 반영된 녹색화 기술의 시공여부 확인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비교확인

- 적용된 녹색기술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시공 및 유지상태 조사분석

- BEMS 운영실태 분석 및 시스템 개선대책 제시

□ (설계지원사업) 리모델링 구상중 건물 (예산 미확보 기관)

○ 대상건축물 기초조사 및 평가

- 구조건전성 조사․검증(구조물 상태평가․내진성능 검토)

- 에너지성능 조사․평가(에너지 진단, 평가, 개선안 마련)

○ 그린리모델링 개략공사비 산출

○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안 작성 지원

- 그린리모델링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설계안 작성

* 에너지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하되 건축디자인 부분 포함

○ 예산반영 지원

- 필요시 시범사업의 기획설계가 기획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배정시 참고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결과를 통보

8. 시범사업 선정 평가방안

□ 평가방법

○ 서면평가(70점) 및 현장평가(30점) 결과 종합

- (1차 서면평가)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대 3배수 내에서 후보사업을 선정

․시공지원사업 9개(3개×3배수), 설계지원사업 15개(5개×3배수)

- (2차 현장평가) 서면심사로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

□ 시범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 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은 건축·설비·환경 및 에너지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9. 추진일정

○ ’13. 2.  1 ∼ 2. 17   시범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 ’13. 2. 18 ∼ 3. 初   1차 서면평가 및 2차 현장평가

○ ’13. 3. 13           시범사업 선정 및 지정공고

○ ’13. 3. 14 ∼ 3. 20   세부시행협약 체결(시설안전공단↔선정기관)

○ ’13. 10. 末          시범사업 완료

○ ’13. 11. 末          시범사업 결과보고 및 종료평가

【참 고】 사업시행절차

【시공지원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 건축물)

【설계지원사업】

(리모델링 구상중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

(확보예산 활용)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공모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대상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기관)

신청서 접수‧평가(서면‧현장)

(시설안전공단‧선정위원회)

시범사업 대상확정‧지정

(국토해양부)

에너지성능 개선방안

실시설계 반영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안 마련

(리모델링 예산확보 지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착공시 50%내, 준공시 잔액)

공사중 녹색기술 적용여부 확인 및 운영단계 모니터링

시범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