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1. 17(목)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문봉섭, 주무관 최철민 ∙☎ (044)201-3768, 3772, 3771
협조 부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담 당 자	∙과장 나성화, 사무관 김철종 ∙☎ (02)2110-3935, 3940
보 도 일 시		2013년 1월 1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이제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던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을 제정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다.

□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개정안) 주거용 및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

②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④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칙 및 인증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공동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근거법) 건축법 <현행>	⇨ (운영사항)	【공동부령】(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근거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안> 【공동고시】(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근거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 (인증기준)

<법령 제정·개정 기본방향>

□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 현행 규정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하나,

ㅇ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증대상을 확대함(규칙 제2조)

ㅇ (現)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 (案) 주거용, 주거용 이외

□ (인증등급 변경) 등급단위를 5개에서 10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건축물도 등급화가 가능토록 함(규칙 제9조, 고시 제4조)

ㅇ (現) 1∼5등급*(5개) → (案) 1+++, 1++, 1+, 1∼7등급(10개)

* 5등급 최저기준(500kWh/㎡·년 미만)보다 낮은 건축물은 등급 표기 불가

* 1등급 최고기준(300kWh/㎡·년 미만)보다 월등히 높은 건축물은 등급 표기가 불합리

□ (인증등급 기준 변경) 인증등급의 기준을 현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고시 제4조)

ㅇ (주거용) 인증대상 주택을 표준주택 대비 총에너지절감률(%)을 산정해 비교하는 방식에서 1차에너지 소요량 산정방식으로 변경

* 1등급 주택이 에너지절감률은 높으나 2등급 주택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높게 나타나는 모순점 해소

ㅇ (주거용 이외)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등급기준을 상향**조정

* 창호 단열기준(중부) : (’08이전)3.84w/㎡k → (’08)3.4 → (’10)2.4 → (’13.9)2.1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현행 인증등급 및 기준>

등급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총에너지절감율)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40 % 이상	300 미만
2	30% 이상 40 %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	20% 이상 30 %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	10% 이상 20 %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5	0% 이상 10 % 미만	450 이상 500 미만

<개정안 인증등급 및 기준>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인증 유효기간) 건축물 사용에 따른 구조·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본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 (규칙 제16조)

ㅇ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 인증받은 에너지 효율등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함

ㅇ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 타)

ㅇ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규칙 제6조)

- 신규 인증기관 지정시 모집공고 절차를 신설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1회 연장 가능)으로 하고, 인증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절차를 규정

ㅇ 인증 신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규칙 제14조, 제15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인증취소시 신청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 신설

- 신청자가 인증평가결과 또는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가능토록 재심사 요청절차 신설

ㅇ 인증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 (고시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