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한-GGGI 본부협정 참고자료>

❐ 체결배경 및 기대효과

ㅇ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한 녹색성장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서울에 소재하는 바, 동 연구소의 본부 공관 및 그 직원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본부 협정 체결이 요구됨.

ㅇ 동 본부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기구로서 GGGI 및 그 직원들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됨.

❐ 주요 내용

ㅇ GGGI가 국제기구로서 국제법인격과 조약체결, 재산취득∙처분, 법적절차 참여 등이 가능함을 우리 정부가 인정.

ㅇ 국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인 GGGI의 본부 및 문서는 불가침이며, GGGI 및 그 재산은 명시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절차 면제를 향유함.

ㅇ GGGI와 그 재산 및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GGGI 직원과 총회ㆍ이사회ㆍ자문위원회 구성원은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함.

- 단, 특권과 면제는 포기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국민과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특권과 면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GGGI 및 그 직원은 현지 법령 준수 의무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