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3-3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중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적용범위)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말한다.

1.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정책, 환경조건 등을 포함한 해외 시장 동향 조사 및 국내기업이 참여 가능한 잠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2.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 부품 및 제품의 해외 인증마크 획득비용 지원

3.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 바이어 초청,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수출상담과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및 개별 참가 지원

4. 전문가 해외연수/교육사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수출유망지역 및 선진기술보유국의 현지 기관, 기업 연수 및 교육과정 이수 지원

5.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개최하는 ‘신재생에너지대전’ 개최 비용 지원

6.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7.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및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수출·수주 자문, 시장정보 제공,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등 제반 지원체계 수행

8.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동 사업에 대한 기획·선정·관리·심사·사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제6호 세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총괄주관기관의 “소관사업”이라 하며, 그 외 세부사업은 전담기관의 “소관사업”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위임을 받아 제5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수행 인력, 시설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공모 등에 의해 선정되어 당해 사업을 주관하여 사업 운영 및 보고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행책임자”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6. “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수행해야 할 과업의 총칭을 말한다.

7.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정부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또는 총괄주관기관)이 주관기관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0. “민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출연금 외에 주관기관(참여기관을 포함)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11. “사업관리비”라 함은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 소관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및 경비 등의 제반 비용을 말한다.

12.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그 하위법령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6.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그 하위법령 포함)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 2 장 운영체계

제4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진출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2.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3. 수요조사 및 기획조사 수행,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4.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사업자의 선정

5. 사업의 협약체결․변경․해약의 대행

6. 출연금 지원·정산·환수 등 사업비 관리

7. 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8. 총괄주관기관의 소관사업에 대한 관리

9.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 제8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소관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기관은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사업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5조(총괄주관기관) 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관리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수요조사 및 기획조사 수행,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사업자의 선정

4. 사업의 협약체결․변경․해약의 대행

5. 출연금 지원·정산·환수 등 사업비 관리

6. 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효과분석 및 활용촉진

7. 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세부사업 예산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사업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정에 의하여 해당 총괄주관기관이 소관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소관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거나 다른 총괄주관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세부사업에 대한 선정, 평가 등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부출연금 등의 환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6. 사업관련 수요조사 및 기획조사에 관한 사항

7. 총괄주관기관 소관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금융계, 기타 단체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해당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평가점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총괄주관기관 소관사업의 경우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 각 항의 내용에 준하여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정부 출연금 징수․처리에 관한 사항 및 결과의 보고

7.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8. 관계법령 및 본 요령의 준수

제8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관계법령 및 본 요령의 준수

제 3 장 과제의 발굴 및 사업시행의 공고

제9조(과제의 발굴) ① 사업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1. 자유공모에 의한 발굴

2. 지정공모에 의한 발굴

3. 정책지정에 의한 발굴

4. 수요조사에 의한 발굴

②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과제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공고 대상 사업의 당해연도 지원 대상분야에 대한 사업과 주관기관 공모를 위하여 4주 이상의 모집기간으로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과 주관기관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주요내용, 출연금 규모,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신청 및 접수방법, 기타 주요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해외진출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1항과는 별도로 사업을 조기 실시할 수 있다.

1.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총괄주관기관의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 각 항의 내용에 준하여 별도의 사업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사업과 주관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사업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에 신청한다.

② 주관기관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목표, 단계별 추진방법, 결과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세부사업별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사업 공동수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서는 소관사업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동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세부사업 분야별 전산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사전검토)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심의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2.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사업으로서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사업 수행·부실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제13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평가일정, 회의 장소, 심의대상사업 등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게 해야 하며,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필요시 수행책임자, 참여기관 대표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서 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별표 4와 같다.

③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의 의견, 동 요령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비목별 사업비, 사업내용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중단, 지원철회, 선정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 정부출연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사업 중 예산 관계상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이 발생한 경우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혹은 소관사업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선정기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제외 사업에 한하여 통보 혹은 공시일 기준 7일 이내에 소관사업별로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자체검토사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경미한 사항이며,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자체검토가 어려운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자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는 통보일 기준 30일 이내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 보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조치결과를 포함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등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 선정)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별로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을 확정하고 확정내용을 협약대상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

제17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

② 제1항의 사업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출연금 지원비율) 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사업비를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업이나 장관이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 사업관리비 및 정책지정과제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비율을 초과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행기관의 부담금) ① 사업비 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과 현물 등으로 구성한다.

②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별표1의 수행기관의 유형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의 20%이상, 그 외는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제 6 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20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평가결과 확정 후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별표 3)를 소관사업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협약요건이 만족되는 선정평가 결과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계약서를 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시 첨부하여야 한다.

⑥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월의 1일부터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과의 협약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협약체결결과를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총괄주관기관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소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사업기간 2년이내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관사업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지서식 제8호에 따라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사업 목표, 사업기간연장, 비목별 사업비의 20%이상 변경 및 사업기간 외 사업비 지출은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외의 변경 사항은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협약변경 승인을 한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으로부터 변경 통보된 사항 및 변경승인 결과 등을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시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총괄주관기관 소관사업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등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출연금지원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총괄주관기관 지정취소, 총괄주관기관의 포기 및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총괄주관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 지원의 집행중지,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소관사업 인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출연금 지급)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출연금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금 지급은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소관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사업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총괄주관기관의 소관사업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주관기관 등의 사업비 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중 민간현금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참여기관의 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5조(사업의 결과보고)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별지서식 제9호)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시 최종보고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를 협약서 상에 지정한 날까지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완료 후 소관사업의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각 5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간보고서 검토 및 평가)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세부사업별 사업수행 상황(사업실적 및 사업비사용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중간보고서를 자체 검토하거나 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계속수행 가능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별표 5-1과 같다.

③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중간보고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최종보고서 평가)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최종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수행책임자에게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표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최종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사업계획 대비 실적, 성과활용 계획, 수행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며, 그 평가항목은 별표 5-2와 같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정책지정과제 및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의한 최종 보고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획득 지원 : 지원대상 해외 인증서를 획득한 경우

2. 전문가 해외연수/교육사업 : 수료증 등 증빙서류로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해외시장 개척지원 : 해외전시회 실제 참가 증빙이 가능한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의 경우

4. 기타 사업의 특성상 평가위원회에 의한 최종 보고서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종합한 보고서(별지서식 제11호, 이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상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에서 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금을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에 환입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최종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정산금을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산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정산금 = (현금잔액 + 이자) × 출연금/ (출연금+민간현금)

⑦ 협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한다.

⑧ 총괄주관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정산금을 회수하여 전담기관에 동 정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정산 및 환수결과를 포함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총괄주관기관은 운영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이 완료된 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위탁정산보고서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제재, 출연금 환수·관리

제29조(성과활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종료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활용보고서(별지서식 제12호)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이내에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성과활용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주관기관이 영업비밀 보호요청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시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 중 출연금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계약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은 소관사업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1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동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등급(별표6)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별표6의 “경고”의 조치는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관사업 담당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수행책임자 등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협약의 해약

2.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

3.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4. 출연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기타 동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③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사업 이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수행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출연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환수 통보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한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소관사업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채권 추심을 시행한 결과,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수금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에 대하여 위 각 항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시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전담기관,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 등이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사업 수행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기타) 전담기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동 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총괄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은 당해 전담기관과 최초 협약한 바에 따른다.

[별표 1]

출연금 지급비율 (제18조 관련)

사업명		수행기관의 유형주1)	출연금 지원비율	비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소요비용 75% 이내
		중견기업주2)	소요비용 50% 이내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소요비용 75% 이내	* 연간 2건/기업당 * 건당 1억원 이내
		중견기업	소요비용 50% 이내
전문가 해외연수/교육		중소기업, 대학주3)	소요비용 75% 이내	* 체재비, 교육비는 차등지원 * 항공료, 보험료 등은 전액 정부지원
		중견기업	소요비용 50% 이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	-	소요비용 100%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중소기업	소요비용 75% 이내
		중견기업	소요비용 50% 이내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	소용비용 100%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사업		중소기업	소요비용 75% 이내
		중견기업	소요비용 50% 이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소요비용 100%

주1)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  대기업은 수행기관 개수의 2/3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 수행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함.

2)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중견기업임

3)  “대학”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중 “연구개발고급인력양성사업(구,특성화대학원 포함)”의 석,박사과정자에 한함

[별표 2]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 (제17조 관련)

구분		사 용 용 도 및 계 상 기 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현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책임자는 3개 과제를 초과하여 정부출연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행책임 과제의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잔여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 과제수에서 제외한다. ◦비영리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선정평가 시 현금 계상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기관의 정규직원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부 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단, 대학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참여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외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기기․장비와 기자재, 시설의 설치․임차․운반․보관에 관한 경비 및 관련 현지사무실, 전시장, 부대장비, 등 부대경비와 기술용역비 등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재료비	◦재료구입비 및 시험․조사 분석료 등으로서 현금계상이 가능하다.
	여 비	◦사업참여자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계상한다. 단 전문가 해외연수/교육의 경우 체재비는 항공료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한 연수/교육 참여자의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의미하며 별표7에 따라 계상한다. ◦국외출장의 경우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성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인정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초청자 지원비 등으로 참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를 계상한다.
	사업활동비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를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한다.
간접비	간접비	◦당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로서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한다.

※비목의 사용용도는 세부사업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별표 3]

협약 관련 서류 표준서식 (제20조 관련)

서류명	작성방법	비고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체결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작성
주관기관과 참여 기관간의 참여사업계약서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체결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입금계좌신고서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원금보장형으로 신규 개설해야 함. ◦입금계좌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사본가능
보안서약서	◦ 주관기관 작성

※ 각 세부사업별 구비서류는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표 4]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표준양식 (제13조 관련)

구분	평가지표	질적 수준 평가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의 적합성 ◦수요자 Needs에 비추어 수출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업 ◦Target Market 및 진출가능 대상(우수 신기술 및 검증기술, 품목, 국내외 고위인사 등 인력)의 적합성 ◦수출 유망성 및 발전성 ◦기초자료 조사 등 사업 관련 사전준비 정도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절성
	추진체계 및 전략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사업비와 사업추진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	◦해당사업 관련 이해정도 및 경험, 전문성 ◦사업추진업체의 적극적인 의지 ◦전담인력의 확보의 적절성 ◦사업추진 업체의 본사업 수행능력
기대 효과	연계 및 파급효과	◦사업결과의 활용 및 해외수출에 기여 가능성 ◦국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본사업 추진 등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가능성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의 수출 또는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사업성과의 발주국 혹은 발주국 외 국가의 유사 프로젝트에 활용 가능성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기술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여 가능성 ◦국가 경쟁력 향상 기여 가능성 ◦투입 비용 대비 효과
	경제적 효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기여 가능성 정도 ◦사업결과를 통한 해외진출 및 수출 가능성 정도

※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은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표 5-1]

중간보고서 평가항목 표준양식 (제26조 관련)

구 분	평 가 항 목	질적 수준 평가항목	배점
목표 달성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사업 목표 달성가능성 및 사업계획 부합도	2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조직, 운영체계, 수행방법의 적정성	20
사업 결과의 적합성	사업비집행의 효율성	◦비목별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20
	사업수행 진척도	◦사업 수행의 충실성 및 진도의 적정성	20
사업성과	사업성과의 적정성	◦사업중간 성과의 적정성	20
	경제적 효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기여 정도 ◦사업결과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수출 정도

※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은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계속수행”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중단”으로 분류한다.

[별표 5-2]

최종보고서 평가항목 표준양식 (제27조 관련)

구 분	평 가 항 목	질적 수준 평가항목	배점
목표 달성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사업 목표 달성여부 ◦사업 계획과의 부합도	2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20
사업 결과의 적합성	사업비집행의효율성	◦비목별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10
	사업결과 우수성	◦추진주체의 지속적 관심과 열의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발굴 사업 결과의 적합성 및 우수성 ◦사업결과의 해외진출 및 수출 가능성	30
성과 활용	연계 및 파급효과	◦사업결과의 활용 가능성 ◦본사업 추진 등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가능성	20

※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은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성공”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실패”로 분류한다.

[별표 6]

사업의 제재조치기준 (제31조 관련)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동 사업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경 고	ㆍ제 규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면제	면제주1)
1등급	ㆍ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주관기관 등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면제	면제1)
2등급	ㆍ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실패한 경우 ㆍ출연금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를 포기한 경우 ㆍ동일과제에 대하여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1년이내	면제
3등급	ㆍ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된 경우	2년 이내	면제
4등급	ㆍ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ㆍ제 규정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 ㆍ사업비 유용, 정산금 미납의 경우	3년 이내	환수주2)

주1) 출연금 환수의 면제라 함은 중단․실패한 과제의 기 사용된 출연금 환수의 면제를 의미하며,

정산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주2) 출연금의 환수라 함은 중단․실패한 과제의 출연금 전액 환수를 말한다.

[별표 7] 해외 연수․교육 체재비 지급기준

국가 및 도시별 체재비 지급기준 (월 기준)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별표 1』의 “2호 가목” 준용

* 6월미만 훈련 : 재외근무수당 5급․5등급의 100%

6월이상 훈련 : 재외근무수당 5급․5등급의  85%

국가	6월미만 훈련		6월이상 훈련
	화 폐	금 액	화 폐	금 액
미국	USD	2,049	USD	1,741
오스트레일리아	USD	1,888	USD	1,604
태국	USD	1,807	USD	1,535
필리핀	USD	1,807	USD	1,535
중국	USD	2,212	USD	1,880
인도네시아	USD	1,888	USD	1,604
멕시코	USD	2,049	USD	1,741
베트남, 터키	USD	1,969	USD	1,673
말레이시아	USD	1,807	USD	1,535
이스라엘	USD	2,293	USD	1,949
코스타리카	USD	1,969	USD	1,673
파라과이	USD	1,969	USD	1,673
러시아	USD	2,131	USD	1,811
헝가리	USD	1,726	USD	1,467
폴란드	USD	1,807	USD	1,535
체코	USD	1,807	USD	1,535
불가리아	USD	1,807	USD	1,535
루마니아	USD	1,888	USD	1,604
영국	GBP	1,587	GBP	1,348
뉴질랜드	NZD	4,552	NZD	3,869
캐나다	CAD	3,140	CAD	2,669
프랑스	EUR	2,421	EUR	2,057
독일	EUR	2,421	EUR	2,057
벨기에	EUR	2,421	EUR	2,057
이태리	EUR	2,421	EUR	2,057
네덜란드	EUR	2,328	EUR	1,978
스페인	EUR	2,328	EUR	1,978
아일랜드	EUR	2,699	EUR	2,294
핀랜드, 오스트리아	EUR	2,513	EUR	2,136
스위스	CHF	4,333	CHF	3,683
스웨덴	SEK	23,913	SEK	20,326
일본	JPY	349,756	JPY	297,292
덴마크	DKK	19,366	DKK	16,461
노르웨이	NOK	23,330	NOK	19,830
싱가폴	SGD	3,927	SGD	3,337

* 상기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별지 서식

[별지서식 제1호] 협약서 (표준양식)

[별지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제3호]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협약서

[별지서식 제4호]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제5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참여사업계약서 (표준양식)

[별지서식 제6호] 임금계좌 신고서

[별지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제8호]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별지서식 제9호] 중간보고서 양식

[별지서식 제10호] 최종보고서 양식

[별지서식 제11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별지서식 제12호] 성과활용보고서

[별지서식 제13호] 사업선정 평가서식

[별지서식 제14-1호] 중간보고서 평가 관련 서식

[별지서식 제14-2호] 최종보고서 평가 관련 서식

[별지서식 제15호] 해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별지서식 제16호] 신재생에너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신청서

[별지서식 제17호] 신재생에너지 해외 연수․교육사업 지원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협약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협약서 (표준양식)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비

- 총  사  업  비 :    천원

- 출연금 :    천원

- 민 간 부 담 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ㅇ 협약당사자

(갑)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을)  주관기관장

(병)  수행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위 해외진출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 1의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수행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 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이 민간부담금을 전용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연금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차 : 20    년      월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천원

(2)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은행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원금보장형 상품인 전용계좌에 예치하거나, 전용계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관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1) (을)은 20  년  월  일까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행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출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잔액은 (갑)이 환수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1) (을)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기업 등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다만, (을)은 (갑)과 협의하여 성과의 활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일 (을)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1) (을)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참여사업계약서 사본 1부.

3.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4. 입금계좌신고서 1부.

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6. 보안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을) 주관기관장                     (인)

(병) 수행책임자                     (인)

작 성 방 법
1)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해외진출지원사업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시 (갑),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양식에 제시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있음. ※ 각 세부사업별로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지서식 제2호] 사업계획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사업계획서 (표준양식)

과제번호
과 제 명	한 글
	영 문
주관기관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 행 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 개월)
사 업 비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참여기관	기 업	(총 개)
	단체,대학, 연구소 등	(총 개)
실 무 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E-mail				F A X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별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시는 원본 1부 포함 10부 제출, 협약 체결시는 원본 2부만 제출)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신청 및 협약시 제출) 3. 공고일 이전 기준 최근 년도 정기결산서 1부(사업신청시) 4. 중소기업기준검토표(해당기업만 제출) 1부 5.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요 약 문

중심어 (Keyword)
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가 각각 한글 2,000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목표는 가능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목 차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2. 사업목표 및 내용 ---------------------------------------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4. 사업수행 인원현황 -------------------------------------- 5. 소요 사업비 -------------------------------------------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1. 사업추진의 필요성

가. 사업의 필요성(중요성)

○ 산업적 특성: 해당 산업의 현황 및 경제성 분석에 따른 필요성 제시

○ 환경적 특성: 사회환경(제도 등)에 따른 필요성 제시

○ 정책적 특성: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제시

○ 지역적 특성: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제시

나. 국내․외 기술 및 사업관련 현황

(1) 국외현황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현황 및 동향

○ 주요 해당분야 경쟁국가의 현황 및 동향

(2) 국내현황

○ 국내 기술 및 사업관련 현황 및 수준

○ 관련기관들의 사업추진 현황 및 비교분석

○ 사전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결과 제시

2.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 ◦ ◦	◦ ◦ ◦

나. 사업내용 및 범위

사업내용	세부목표	사업범위 등
	◦ ◦ ◦	◦ ◦ ◦
	◦ ◦ ◦	◦ ◦ ◦

다. 추진전략

(1) 추진방안

※ 주요 사업내용별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경험이나 추진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2) 해외진출지원 구축방안

※ 해외진출지원 구축차원에서 타 사업과의 연계활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추진조직

※ 추진조직은 해외진출지원사업 수행시 필요한 추진조직을 표로 기재하고 세부조직의 역할 및 배치인력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주요 사업추진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하며, 줄을 추가하여 작성

일련번호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사업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1) 직접적 효과

※ 생산성 증대효과, 고용창출 효과, 매출 및 수출증대효과, 본 사업이 발주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작성

2) 간접적 효과

※ 잠재적 경제효과

(2) 활용 방안

※ 사업결과에 대한 관련 산업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기술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기관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지 원 기 관
소속기관명

※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할 것.

4. 사업수행 인원현황

가. 수행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2) 학 력

시작년도	종료년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YY.MM	YY.MM			학사
YY.MM	YY.MM			석사

(3) 경 력

시작년도	종료년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YY.MM	YY.MM
YY.MM	YY.MM

(4) 사업 수행실적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 수행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YY.MM.DD- YY.MM.DD

나. 참여인원

성 명	소속기관	직 급	주민등록 번 호	최종 학력	사 업 담 당 분 야	본사업 참여율 (%)	정부출연 사업 참여율(%)
OOO	□□□□	△△	123456-1111111	박사	총괄	00	☆☆
OOO	□□□□	△△	123456-1111111	석사	oo	00	☆☆
OOO	□□□□	△△	123456-1111111	학사	oo	00	☆☆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본 과제 참여율은 참여기간 동안의 연평균 참여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율로서 정부출연사업 등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 산정

☞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 신청당일 현재 정부출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별 참여율 합계

5. 소요 사업비

가.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1	인건비(소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경비(소계)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3	간접비(소계)
	․간접경비
총 계					100 %

작성요령
ㅇ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ㅇ 비목별 소요명세를 참조하여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세 목	소속	성 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월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총액 (A×B×C/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주관기관	OOO	OO	123456-1234567		(개월)	(%)
	참여기관					(개월)	(%)
						(개월)	(%)
						(개월)	(%)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속기관명	OOO	OO	123456-1234567		(개월)	(%)
	소속기관명					(개월)	(%)
						(개월)	(%)
						(개월)	(%)
	소 계
합 계

☞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가 가능함

작성요령
ㅇ 인건비 계상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아래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참여자의 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 참여개월 / 12 )로 산정

2) 직접비

세 목	내 역	산 출 내 역			총액 (A×B) (천원)		비 고
		단가 (A) (천원)		수 량 (B) (회수, 건)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현금
							현물
재 료 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 업 활 동 비
합 계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작성요령
ㅇ 내역란에는 당해 사업에의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며, 각 세목별 공간 부족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ㅇ 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서 - 운영비는 현지사무실, 차량임차, 차량유지비 등을 계상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을 표기하며, 현물임차의 경우는 보유기관명을 기재 ㅇ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국외 현지교통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ㅇ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등을 산정할 수 있다. - 전담기관 위탁정산 수수료 반드시 계상 (1개 과제 당 100만원 정도 소요) ㅇ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는 사업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단,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기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보자료 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을 계상할 수 있음

3) 간접비

ㅇ (인건비+직접비) ☓ 15% 이내                      =             천원

작성요령
ㅇ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ㅇ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다. 특정 사업비 항목의 필요성

1) 해외 출장의 필요성(국외 여비 관련)

출장 목적 및 사유
사업에의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 해외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함 ※ 용도는 해당 사업의 사업내용과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출장목적 및 사유｣에는 자료수집, 타기관과의 협조, 기타 사유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목적 및 사유를 기술함

2)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활용 필요성 및 사유
사업에의 관련내용
활용 시기, 방법 등
※ 활용 필요성 및 사업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함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구 분	ООО 기업						참여구분 코 드			※ 주관기관 : 1 위탁기업 : 2 참여기관 : 3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기 업 유 형 코 드			코드	1 : 중소기업, 2 : 벤처기업, 3 : 대기업, 4 : 출연기관, 5 : 국공립대학, 6 : 사립대학, 7 : 국공립기관, 8 : 기타
설 립 년 월 일
주 생 산 품 목
상 시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사업비 비율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전 화
F A X
실무연락책임자	성 명					소 속
	전 화					E-Mail

참여기관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사업과 관련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사업기간 : 20 . . ∼ 20 . . ㅇ 참여기관 부담금 : 총 천원 - 현금 : 천원 - 현물 : 천원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협약서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협약서

( 신재생에너지센터, 총괄주관기관 체결용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 사업관리비 :             천원

○ 협약당사자 :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을) 총괄주관기관장

(병) 수행책임자

위 사업의 총괄주관기관 운영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중 해외진출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총괄수행책임자는 제1조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은 이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

(1) (갑)은 (을)에게 당해 연도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를 지급한다.

(가) 사업비

- 1 차 분 :     천원 (지급년월)

- 2 차 분 :     천원 (지급년월)

(나) 사업관리비 :     천원 (지급년월)

(2) (을)은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사업비를 요령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제1항에 의해 조성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계리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이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기 지급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1) (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사업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보완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 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수행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및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공동협력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총괄수행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을)은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증빙서류 등을 사업비의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사업비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기 수령한 사업비에 대한 사용실적을 (갑)에게 보고하고 사업비 사용잔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지체 없이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보고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고시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1)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수행과정, 결과 등)을 외부에 홍보, 공개 또는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성과 또는 수행중임을 밝혀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성과를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을)은 공개대상 중 기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갑)에게 해당부분의 비공개를 요청하여 (갑)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일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1)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2) (갑)과 (을)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특별약정(특약)을 체결하여 본 협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총괄주관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 총괄주관기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3. 총괄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계좌신고서 원본 1부.

5. 통장사본 사본 1부.

20    년     월     일

(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인)

(을) 총괄주관기관장                 (인)

(병) 수행책임자                     (인)

[별지서식 제4호]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해외진출지원사업 총괄주관기관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
총 괄 주 관 기 관	기 관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총 괄 수행책임자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소 속			팩스번호
	직 위			e-mail
총 괄 실무담당자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소 속			팩스번호
	직 위			e-mail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 업 비	천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수행책임자				(인)
	총괄주관기관장 :				직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1. 사업 개요 및 필요성

가. 사업 개요

- 해외타당성조사사업의 개념, 추진 경과, 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나. 필요성

-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의 필요성 간단히 기술

다. 국내․외 해외 타당성조사사업 추진 현황

- 타 분야  건설, 플랜트 등의 타 해외 타당성조사사업 추진사례 기술

1) 국내의 경우

2) 국외의 경우

2. 운영목표 및 추진 계획

가. 운영목표

나. 사업내용

다. 주요 일정

※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하며, 줄을 추가하여 작성

연번	사업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3. 운영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나. 신재생에너지관련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다. 수행인력

1) 총괄수행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화
	부 서				팩스번호
	직 위				e-mail
	주 소				휴대전화

나) 학    력

시 작 년 도	종 료 년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명

다) 경    력

시 작 년 도	종 료 년 도	기 관 명	직 위	업 무

라) 본 세부사업과 관련된 주요연구업적(최근 5년간 중요한 순서대로 10개 이내)

사업명	시행기관	과 제 명	수행기간	사업비 (천원)

2) 수행인력

성명	직급	주민등록번호	학 력			담당 분야
			학교	전공	학위

4. 소요 사업비

가.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1	인건비(소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경비(소계)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활동비
3	간접비(소계)
	․간접경비
총 계					100 %

작성요령
ㅇ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ㅇ 비목별 소요명세를 참조하여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단위 : 천원)

세 목	소속	성 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월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총액 (A×B×C/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주관기관					(개월)	(%)
	참여기관					(개월)	(%)
						(개월)	(%)
						(개월)	(%)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속기관명					(개월)	(%)
	소속기관명					(개월)	(%)
						(개월)	(%)
						(개월)	(%)
	소 계
합 계

☞ 참여인원이 많은 경우 셀나누기를 통하여 줄의 추가가 가능함

작성요령
ㅇ 인건비 계상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아래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참여자의 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 참여개월 / 12 )로 산정

2) 직접비

세 목	내 역	산 출 내 역			총액 (A×B) (천원)		비 고
		단가 (A) (천원)		수 량 (B) (회수, 건)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현금
							현물
재 료 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사 업 활 동 비
합 계		현금	천원		현물	천원

작성요령
ㅇ 내역란에는 당해 사업에의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며, 각 세목별 공간 부족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ㅇ 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서 - 운영비는 현지사무실, 차량임차, 차량유지비 등을 계상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을 표기하며, 현물임차의 경우는 보유기관명을 기재 ㅇ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국외 현지교통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다. ㅇ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사무용품비 등을 산정할 수 있다. - 전담기관 위탁정산 수수료 반드시 계상 (1개 과제 당 100만원 정도 소요) ㅇ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는 사업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단, 전문가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기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보자료 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을 계상할 수 있음

3) 간접비

ㅇ (인건비+직접비) ☓ 15% 이내                      =             천원

작성요령
ㅇ 간접비는 현금으로만 계상한다. ㅇ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별지서식 제5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참여사업계약서 (표준양식)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참여사업계약서 (표준양식)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내용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음.

※ 참여기관 중 결과활용 기관(참여기관의 인력참여 없이 참여기관이 현금 및 인건비 이외의 현물을 제공하고 사업결과만을 활용하고자 참여하는 경우)은 참여의사확인서로 본 양식을 갈음한다.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계약당사자

(갑) 주관기관장

(을) 참여기관장

위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갑)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1) (정부출연금의 지급) (갑)은 다음과 같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받을 정부출연금에 대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2) (민간사업비의 부담) (을)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을 (갑)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내용
참여기관 현금 출자
참여 기관 현물 출자	인건비
	기자재 및 장비
	견품,시약,재료 등

(3) (현물출자시기) 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출자하는 현물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갑)이 희망하는 시기에 이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상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을)은 20    년   월   일까지 본 사업에 관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20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보장)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기자재, 연구시설, 지적 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의 판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갑)과 (을)의  부담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로 한다.

제6조(계약자의 해지)

(1) ((갑)의 해지)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을)은 (갑)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이를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협의)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은 기성부분에 한하여 정산한다.

(4) (기타)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전항의 협의서에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사업비 잔액처리)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단이 되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발생 잔액 중 (을)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분쟁해결)

(을)이 (갑)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내용 준수)

(을)은 (갑)이 본 사업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 및 (갑)의 전담기관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주관기관장                 (인)

(을) 참여기관장                 (인)

작 성 방 법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주관기관은 각각의 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6호] 입금계좌 신고서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신고서

통장 인감	증명 인감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당사의 결제계좌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주 관 기 관	:
사업자번호	:
대표 (이사)	:	(인)
		20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주 의 사 항
1. 계좌 신고서의 통장인감과 첨부한 통장사본의 인감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2. 위의 표에 기재한신 내용(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과 첨부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성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상기 자는 (수행과제명)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사업기밀에 대해 사업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수행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수 행 책 임 자
총 사업기간			( 개월)
사업비(천원)			정부지원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
참 여 기 관
위 탁 기 관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내용의 분량이 많을 시 ‘별지’작성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 변경내용 : 변경전․후 분량이 많을 시, 상기 표에 간략히 기재 후, 별지로 작성

※ 주관기관 공문과 같이 송부

[별지서식 제9호] 중간보고서 양식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의하여 추진 중인 ○ ○ ○ ○ 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중간보고서 3부.  끝.

20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최종보고서 양식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 ○ ○ ○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1. 최종보고서 10부.

20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총사업기간	20 . . . ～ . . . ( 개월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정 부 출 연 금		-
	민 간 부 담 금
	이자발생액		-
	합 계
참여기관
위탁기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0 . . . 수행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성과활용보고서

성과 활용 보고서

1. 과제 개요

ㅇ 과  제  명 :

ㅇ 주 관 기 관 :                        (수행책임자 :        )

- 참 여 기 관 :

ㅇ 사 업 기 간 : 20    .    .    . ～       .    .    . (   개월)

ㅇ 사 업 비(단위 : 천원) :                    (정부    , 민간     )

2. 사업목표 및 내용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3. 사업수행결과(사업종료시점까지 및 사업종료 후 성과 포함)

4.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가.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연도별 및 종합적으로 정리)

나. 활용에 따른 효과(정략적 및 정성적으로 정리)

다. 향후 기대효과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인)

수행책임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3호] 사업선정 평가서식

사업계획서 평가의견서(표준서식)

과 제 명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평 가 항 목		최고점	득점	검토의견
사업계획 적합성 (40)	사업목적적합성	20
	추진체계 및 전략	20
사업 추진능력 (30)	사업비의적정성	15
	추진주체의 능력	15
기대효과 (20)	연계및파급효과	15
	경제적 효과	15

합계(총 100점)	점
평 가 의 견

평가위원 :               (인)

※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은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지서식 제14-1호] 중간보고서 평가 관련 서식

중간 보고서 평가의견서(표준서식)

분 야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과제명
참여기관						위탁기관
항 목		평 가 내 용									최고점			득 점
목표 달성의 적정성		◦사업 목표 달성가능성 및 사업계획 부합도									20
		◦추진조직, 운영체계, 수행방법의 적정성									20
사업 결과의 적합성		◦비목별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20
		◦사업 수행의 충실성 및 진도의 적정성									20
사업성과		◦사업중간 성과의 적정성									20
합 계											100
종합판단사항 (해당란에 ○표)					계속수행						증단
종합의견
		(보완사항)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은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지서식 제14-2호] 최종보고서 평가 관련 서식

최종 보고서 평가의견서(표준서식)

분 야			주관기관						수행책임자
과제명
참여기관						위탁기관
항 목		평 가 내 용									최고점			득 점
목표달성도		◦사업 목표 달성여부 ◦사업 계획과의 부합도									2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수행방법의 적정성									20
사업비집행의효율성		◦비목별 사업비 집행의 적합성									10
사업결과 우수성		◦추진주체의 지속적 관심과 열의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발굴 사업 결과의 적합성 및 우수성 ◦사업결과의 해외진출 및 수출 가능성									30
연계 및 파급효과		◦사업결과의 활용 가능성 ◦본사업 추진 등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가능성									20
합 계											100
종합판단사항 (해당란에 ○표)					성공						실패
종합의견
		(보고서 보완사항)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은 표준양식과 상이할 경우 별도로 작성

[별지서식 제15호] 해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해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주관기관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 - )
수행책임자	성 명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업체 일반현황	자본금			천원
	최근 3년간 매출액			20 년	천원		20 년		천원			20 년		천원
	최근 3년간 수출액			20 년	천불(USD)		20 년		천불(USD)			20 년		천불(USD)
	주요 생산품목
인증 신청 내용	신청 인증명		인증 신청 국가		신청 품목				제품 모델명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진출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해외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신재생에너지설비 해외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인증 신청제품 기술요약서 1부 3. 기업소개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해외인증기관 접수증(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확인) 6. 견적서 및 수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인증신청수수료, 성능검사비용에 한정, 컨설팅 등 기타비용 제외) 7. 중소기업기준검토표(해당기업만 제출) 8. 제품 카탈로그 or 사양서, 도면, 회로도, 주요 부품리스트 각 1부 9.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TUV 등 각종 인증서 1부(해당기업만 제출) 10.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1부(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기업만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6호] 신재생에너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신청서

신재생에너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신청서

신청업체 정보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수행책임자명(직급)					전화/휴대폰
	팩 스					이 메 일
	설립년도	. .				업 종
	직 원 수					생산품목(신재생)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수출액		천불(USD)
재부사항	최근 대차대조표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최근 손익계산서	매출액(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국문명(영문명)
	개최기간	. . . ~ . . . ( 일간)
	개최장소	국가명/도시명/전시장명
	전시품목
	전시회규모	( )㎡ / ( )개국/ ( )업체 / ( )부스
	최초개최년도			개최기관
지원 신청 내역	부스종류	□ 독립부스(Space Only) □기본부스(Shell Scheme)
	부스규모	( )부스 / ( )㎡
	지원신청금액 (천원)	부스임차료					장 치 비
		운송보관비					합 계
해외 전시회 참가 실적	총 참가횟수	( )회			3년 내 참가횟수						( )회
	3년내 참가전시회명	[ ]년
		[ ]년
		[ ]년
	3년내 계약액	[ ]년( 천불) [ ]년( 천불) [ ]년( 천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 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서명)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1) 직원수, 매출액, 수출액, 재무사항, 해외전시회참가실적은 증빙서류 첨부(신용평가등급 자료 포함)

2) 기재란이 부족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가능

[별지서식 제17호] 신재생에너지 해외 연수․교육 사업 지원신청서

신재생에너지 해외 연수․교육 사업신청서

해외 연수 ⃞, 교육 ⃞  (해당분야에 체크)

신청업체현황	* 회 사 명					* 대 표 자
	* 관 할 지 역					*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 주 소					홈 페 이 지
	* 전 화					* 팩 스
	* 담 당 자					*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전화번호					* 종 업 원 수 (실보험료가 지급되는 인원)
	* 설 립 년 도			YYYY.MM.DD		* 업 종
	* 생 산 품 목					해외지사 보유 지역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 수출액	전년도		천불(USD)
교육․연수 관련사항	* 해당 근로자명			(1)		(2)			(3)
	* 희망 프로그램	(1)성명기재		교육․연수명				국가명
		(2)성명기재
		(3)성명기재
참여자 인적 사항 (*다수인 경우 동일한 양식 으로 작성)	*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주민등록번호					* 최종졸업학교 / 전공
	* 주 소					* 이 메 일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시험응시언어			(*일본, 중국은 해당어, 기타는 영어로 명기)		* 공인어학성적			(*공인어학시험명/점수)
	* 소속부서 / 직위					현근로지 근무기간			YY.MM.DD~YY.MM.DD
	경력사항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해외연수․교육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해외 연수․교육 활동계획서 1부. 2.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3. 해외 연수 수용기관 초청장 1부. 4. 해외 교육 프로그램 자료 1부. 5.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20 . . . 주관기관장(소속기관장):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기재란이 부족하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사용 가능(*는 필수기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