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추진계획

Ⅰ. 추진목적

o 창의적이고 경쟁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선도 전략사업 발굴․육성

o 지역녹색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지역별 특색있는 녹색성장기반 구축 및 그 성과 홍보․확산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개요

o (사업량) 도내 2개소 내외

o (사업기간)  1 ~ 2년

o (사업비) 800백만원(도비400, 시군비400)  ※시군 자체부담50%이상

o (대상사업) 시군별 긴급․중요․필수적인 녹색성장 기반 사업

-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녹색성장 사업 발굴

o (추진방법)  도 – 지원계획 공모․사업 선정

시․군 – 사업제안, 선정시 추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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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계획

o (추진방향)

- 녹색성장 경쟁력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되, 장기적으로 시․군별 형평성 있는 녹색성장 개발사업 추진

- 지속 가능한 지역녹색성장 기반사업 위주로 사업유형 전환

-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녹색성장 사업 발굴  그 성과를 홍보 ․ 확산

o (지원대상) 녹색성장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 필요한 사업

-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녹색성장 사업 발굴

- 지역특성과 연계한 전략사업 등

o (선정계획) 시․군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공개모집, 위원회 평가  (PT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 후 선정 지원

- 선정대상 : 응모한 사업 중 우수사업 후순위까지 선정

- 시군별 사업계획 내용(추진의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시군 자체부담 50%이상

o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하는 10인 이내로 구성

o (심사기준 및 배점)

항 목	비율(100%)	심사기준 세부내용
1. 녹색성장연계성	30%	-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연관성이 높은 정도
2. 사업독창성	25%	- 차별성, 독창성, 창의성 및 지역 대표성 정도
3. 실천가능성	25%	- 시군비 확보, 법적 제도적 제한, 시군 육성의지 등
4. 파급효과	10%	- 일자리 창출, 소득, 산업 및 지역적 파급효과 등
5. 주민참여도	10%	- 지역공동체 구성, 주민참여 활성화 등

Ⅲ. 지원방식 및 절차

o (지원방식) 사업심사 후 사업수 및 지원액 결정

- 시․군별 1 ~ 2개 녹색성장 사업 제출

- 사업심사 후 적격여부 판정 ➔ 지원 사업수와 지원액 결정

- 시군별 사업계획 내용(추진의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안서 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

✔ 사업내용

▸ (효과성) 적은 비용으로 녹색성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여부

▸ (기반성) 일회성이 아닌 지역녹색성장의 장기적 기반구축 여부

▸ (대민성) 녹색생활실천 확산 및 녹색성장 참여도 제고방안 여부

✔ 제출된 사업이 부적격 판단시,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및 삭감

▸ 단순홍보(광고), 일과성 행사 및 식사 ․ 잡비 ․ 회의 등 소모성 사업 등 제외

＊ 사업심사시 중점 고려사항

o (시군비 추경 확보)

- 사업계획서 제출시 예산확보 월별 세부계획 및 예산부서의 예산지원 확인서 반드시 첨부

※ 시군비는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 미 확보시 도비 전액 회수 및 배정취소

o (추진절차)

시군 수요조사 ( ~ 2.15)		사업 심사 (2월중)		사업대상 확정 (2월중)		예산지원 (~3월중)
시ㆍ군 → 도		제출된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수, 지원액 결정		사업비 교부

o (집행절차) 도비 교부(도) → 예산편성․집행(시․군) → 집행결과 제출(시․군) → 정산

Ⅳ. 행정계획

o 시군별 녹색성장 사업계획을〔서식 1․2〕에 의해 2. 15일한 제출

＊ 시군(사업)별로 작성하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작성서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o 사업방향 등 설명을 위한 사업담당자 간담회 개최(3월중)

o 녹색성장 우수사례 발표회시 시군 전파(9월)

o 가급적 `13년도 사업마무리 및 평가(10～12월)

붙 임  작성서식 1부

서식1		○○ 사업계획〔총괄〕 ＊ 시․군별로 작성

□ 요 구 액 : ○○백만원

□ 사업개수 : ○개

사업 총괄표

사업명	주요 내용	확보(예정) 예산
	▸ ▸ ▸
	▸ ▸ ▸

※확보예산은 국비, 지방비 여부를 구분, 미 확보(예정)시 ‘0’ 기재 / 단위는 백만원

서식2		세부 사업명 작성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 업 비 :        천원(국비,     도비     , 군비     )

○ 사업주체 :

○ 사업내용

-

-

-

-

□ 추진계획

○                                                   : ‘13. 00월

○                                                   : ‘13. 00월

○                                                   : ‘13. 00월

○                                                   : ‘13. 00월

□ 기대효과

○

○

○

□ 기타사항

○

○

○○○○사업 세부계획

Ⅰ. 추진배경

○

○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 시행주체 :

○ 주요내용 :

Ⅲ. 주변환경분석

○ 주변여건

- 마을주민수(반경 5km이내) :    개 마을,      명

- 예상 이용(방문)자 수(년) :         명

- 지역명소 및 지역특산물 현황

•

•

•

○ 주변환경 평가

- 경관성

•

•

- 환경성

•

•

- 지역성

•

•

- 기  타

•

•

Ⅳ.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시    군 :

- 마을주민(공동체) :

- 기    타 :

※ 시·군직접추진, 마을공동체구성, 기타단체위탁 등 추진방법 기재

○ 사업내용

-

-

-

○ 추진일정

-

-

-

○ 예산확보방안

-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3년도까지	’14년도	‘15년도	‘16년이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Ⅴ. 기대효과

○ 투자효율성, 사업효과의 지속성 정도

○ 지역주민 소득 기여,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도

○

○

Ⅵ. 기타 참고자료

○ 연계사업현황, 관련법 등 사업추진 참고자료

※ 타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자부담     , 기타     )

# 참고자료 #

□ 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