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11.13(화]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 서진희 과장, 백진우 사무관(735-2485)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 김달원 과장, 박재완 주무관(2100-2342)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 김재훈 과장, 박환조 사무관(2150-4974)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오병석 과장, 김보람 사무관(500-2441)
		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오승철 과장, 권기성 사무관(2110-5427)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황석태 과장, 박은혜 사무관(2110-6777)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박재순 과장, 김시만 서기관(2110-6004)
	2012년 11월 13일 국무회의 의결 후 부터 보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 설계

ㅇ 시행초기 제도적응과 산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 인정 등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 무상할당비율 : (1차) 100%, (2차) 97%, (3차 이후) 90% 이하

ㅇ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 등을 감안하여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 제도의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
관청은 단일화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확정

ㅇ 집행과정에서 경제산업정책적 고려를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앞으로 정부는 2015년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계획의 수립,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ㅇ 특히, 동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1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

ㅇ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 설계가 완료

ㅇ (주무관청 등 거버넌스) 제도운영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일원화하여 환경부로 하되,

- 제도 집행 과정에서 각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ㅇ (무상할당 비율) 시행초기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

* 무상할당비율 : 1차 계획기간(‘15~‘17년) 100%, 2차 계획기간(‘18~‘20년) 97%, 3차 계획기간(‘21~‘25년) 이후 90% 이하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업종기준)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 1차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함

ㅇ (상쇄의 인정한도 및 범위)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제출한도를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을 할당계획에서 정함

- 또한, 국내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해외 상쇄는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로 하고, 1,2차계획기간 동안 해외상쇄는 불인정

*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고시로 정함

ㅇ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주무관청이 관계부처 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배출권 가격의 상승․폭락 등 필요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 △ 배출권의 최소․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 배출권 차입한도의 제한, △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제한, △ 일시적인 최고․최저가격 설정 등

ㅇ (과징금)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정함

□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으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ㅇ 녹색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법‧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13.12,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할당계획(’14.6, 환경부 장관) 수립, 관련 고시제정, 배출권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

ㅇ 녹색위 관계자는 동 제도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이해 제고를 위해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사전 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

< 붙임 1 > 시행령 제정 추진경과

< 붙임 2 > 배출권거래제 개요

< 붙임 3 > 배출권 거래제 해외사례

< 붙임 4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

< 붙임 5 >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붙임 6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

< 붙임 7 > 제도 운영 흐름도

< 별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붙임 1		시행령 제정 추진 경과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2. 5.14, ’12.11.15 시행)

□ 시행령 제정 관련 연구용역 (녹색성장위원회, ‘11. 5～’12. 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법 하위규정 제정방안 연구｣
(’11.5월～’12.3월, 법제연) 등

□ 전문가, 산업계․NGO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12. 3～)

*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전문가(9회)‧산업계‧NGO 간담회(11회),
관계부처 협의(10회) 개최

□ 녹색위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12. 7. 2)

□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녹색성장위원회, ‘12. 8.17)

* 산업계 : 2차 계획기간 100% 무상할당, 산업계와의 소통창구 필요

NGO : 1차 계획기간에도 유상할당 필요, 주무관청 단일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12. 9.27)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수용

⦁(시장 안정화 조치) 최대‧최소 보유한도의 기준 구체화, 이월한도 제한 삭제

⦁(검증기관) 주무관청의 검증기관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제한 등의 규정 삭제

⦁(업체의 미보고시 가산인증) 업체의 미보고 시 가산인증 규정 삭제

□ 시행령(안) 재입법 예고 (‘12.10.5 ~ 10.15)

□ 법제처 심사 (‘12.10.22 ~ 11.6)

□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설명회 (‘12.10.22)

□ 차관회의(‘12.11.8), 국무회의 상정‧의결(’12.11.13)

붙임 2		배출권거래제 개요

개 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ㅇ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ㅇ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보다 거래제하에서 감축비용이 큰 기업은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그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효과(예시)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ㅇ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ㅇ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4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붙임 3		배출권거래제 해외사례

□ EU 27개국 포함 유럽 31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전국단위로 의무적 시행 중

ㅇ (EU) ’05년부터 거래제를 운영하여 산업 경쟁력 저하 없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

* EU는 1990년 이후 GDP가 40% 성장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EU 보도자료, ’11.4.8)

ㅇ (호주) ’12.7월부터 고정가격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 중이며,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 시행 예정

□ 미국․일본은 지역단위로 의무적 시행 중

ㅇ (미국) '05년부터 미북동부 10개주에서 배출권거래제(RGGI : Regional GHG Initiative)를 시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12년부터 도입 예정

* 캘리포니아州 대기환경위원회는 ’13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만장일치 결정하고(’11.8월)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11.10월) ⇒ ’12년 11월 첫 배출권 유상할당 실시 예정

ㅇ (일본) 도쿄도(‘10.4월), 사이타마현(’11.4월), 교토부(‘11.10월)에서 지역단위의 의무적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

□ 중국, 인도 등은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ㅇ (중국)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할 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에 해당)

ㅇ (인도)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 도입(실제 배출권거래는 ‘13~’14년 시행 예정)하였으며, ’11. 4월부터
에너지 절약 인증서(Energy Saving Certificates) 거래제 시행 중

* 타밀나두,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 표 : 배출권거래제 주요국 추진 동향 >

유럽 (31개국)	․EU-ETS는 ‘05∼‘07년 시범사업 성격의 1기 운영 후 ‘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1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08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산림․산업부문 대상 시행 중, 폐기물부문 ‘13년, 농업부문 ‘15년 이후 시행
호 주	․호주는 ‘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를 도입,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시행 예정
미 국	․(WCI*) 미 캘리포니아州 ‘12년 배출권거래제 도입(‘12.11월 첫 유상할당 시행 예정), 캐나다 퀘백州, 브리티시 컬럼비아州, 온타리오州, 마니토바州가 ‘13년 도입 추진 * 북미 서부 주들의 협의체로 ‘12～‘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RGGI ; Regional GHG Initiative) ‘05년 미북동부 10개주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발전부문 대상 전액 유상경매), WCI 등 타 지역과의 연계 모색
일 본	․(전국단위) ’10.1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 * 한편, ’03년부터 석탄에 대해 기존 소비세 등에 추가하여 과세 중 ․(지역단위) 도쿄도 ’10.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이고, 사이타마현이 ’11.4월, 교토부가 ’11.10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 국	․중국은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하고, ’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
인 도	․(추진현황)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도입, ’11년 4월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 ․(석탄세) ’10.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석탄에 대하여 톤당 50루피 (약 $1)의 세금을 부과 중
기 타	․(멕시코) 배출권거래제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기본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상원통과(’11.12월) ․대만, 칠레, 터키,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중

붙임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비교

□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ing․Reporting․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ㅇ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인 감축 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

ㅇ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절감 가능,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상쇄) 他사업장에 자본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이월)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차입)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 비교 >

구 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경로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 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MRV	목표관리제 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동방식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 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붙임 5		시행령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성 :  총 7장, 4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법	시행령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원칙	․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의 기준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배출권 거래의 신고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및 감독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제5장 배출량의 보고 ․검증 및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배출량의 인증	․배출량의 보고․검증 ․검증기관의 지정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배출권의 소멸 ․과징금	․배출권의 제출 ․배출권의 차입 ․배출권 이월․차입의 절차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과징금 및 가산금
제7장 보칙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이의신청,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에 관한 특례

ㅇ (기본계획의 수립)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수립

ㅇ (할당계획의 수립) 주무관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조정, 녹색위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확정함

ㅇ (할당위원회)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 위원은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행안부, 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금융위, 산림청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간사위원은 환경부 차관이 담당하고, 할당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회의준비 등 할당위원회 사무를 처리

ㅇ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환경부 장관이 담당

ㅇ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주무관청은 ①연평균 125,000 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 tCO2-eq 이상 사업장의 해당업체, ② 1회 이상 목표관리제에 따른 검증을 받고 자발적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지정․고시함

- 할당대상업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업체를 신규진입자로 지정함

ㅇ (배출권등록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해 주무관청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관리․운영함

◇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 :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계정 및 보유량, △배출권 예비분 계정 및 보유량, △주무관청이 인증한 배출량, △조기감축실적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량, △배출권 추가할당․조정량, △배출권 할당․조정의 취소량, △배출권 이전량, △제출된 배출권 수량, △배출권 이월․차입량, △상쇄배출권 수량, △명세서․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

ㅇ (배출권 할당기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무상할당비율, 업종 또는 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함

ㅇ (무상할당 비율) 1차 100%, 2차 97%로 하고, 3차 계획기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결정

ㅇ (100% 무상할당 기준) ① 무역집약도*가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5% 이상인 업종이거나 ②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인 업종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가 30%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할 수 있음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수입액)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 기준기간*의 배출권 가격은 국내외 배출권 가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함

* 기준기간 :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간

ㅇ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설치하고, 공동작업반에서 작성한 할당량 결정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할당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확정하고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각 할당대상업체에 통보

ㅇ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범위 내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3차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ㅇ (신청에 의한 할당의 조정) 배출권 할당 시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 일부 사업장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함

-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30%이상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확정된 배출량 증가분의 50% 범위에서 추가 할당

-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ㅇ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의 변경, 시설 폐쇄 또는 시설의 장기간 가동중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할당받은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함

- 이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설치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 취소안을 작성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

ㅇ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1차 및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공공성을 확보한 공적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ㅇ (배출권거래소)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시장안정화 조치) 주무관청은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 시*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예비분 추가할당, △배출권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차입한도의 제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제한, △최고․최저 가격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 1) 가격상승 : 평균가격의 3배 이상 ↑, 2) 수요급증 : 1개월간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평균가격이 2배 이상 ↑, 3) 가격폭락 : 1개월간 가격이 평균보다 60% 이상 ↓

ㅇ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함

- 주무관청은 명세서를 검증하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함

* 다만, 목표관리제에서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주무관청은 인증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심의를 거쳐 인증하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

* 인증위원회 위원은 ①농림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총리실,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 ②외부전문가 중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

ㅇ (배출권의 제출) 할당대상 업체는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배출권 제출은 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② 직전 이행연도에서 이월한 배출권 또는 ③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④ 상쇄배출권으로 제출 가능

ㅇ (배출권의 차입)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차입을 허용하되, 차입한도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함

ㅇ (상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을 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인정

-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기준은 1:1로 하며, 그 제출한도는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함

- 해외 상쇄는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이내 범위에서 인정하되, 1차 및 2차 계획기간 동안은 불인정

- 상쇄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외부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설정기준 등은 고시로 정함

ㅇ (과징금)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은 이산화탄소 1톤당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함(10만원 한도)

ㅇ (금융상․세제상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설비 설치사업, 에너지 절약‧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세제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주무관청은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음

붙임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운영체계

		기본계획 수립(기획재정부 장관) ※ 10년 단위로 5년마다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할당계획 수립(환경부 장관) ※ 계획기간별로											할당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심의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 지정(주무관청)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주무관청) ※ 조기감축실적 추가할당 포함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 차관) 심의 ※ 공동작업반(반장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에서 案 작성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배출활동(할당대상업체) ※ 배출량 측정․검증 포함											추가할당(주무관청)
													할당량조정(주무관청)
													배출권 취소(주무관청)
													시장안정화 조치(주무관청)
													외부사업 승인(주무관청)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주무관청)
		계획기간 내 각 이행연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주무관청)
		배출량 명세서 보고(할당대상업체)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제 배출량 인증(주무관청)											인증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 차관) 심의
		이행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배출권 정부 제출(할당대상업체)											배출권 이월, 차입 승인(주무관청)
		이행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과징금 부과(주무관청) ※ 제출된 배출권 부족시

붙임 7		제도 운영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