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1. 0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10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2133-5360
					도시농업팀장	송임봉	2133-538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양수은	2133-5405
서울시, 도시농업 본격 시동건다 - 서울시, 1일(목)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복원․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공간 확보로 도시농업 기반 조성, 시민과 협력해 농업인․공동체지원책 마련 - 민관 거버넌스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신설, 시민 의견 적극 반영 - 도시농업지원센터․전문가 양성기관 설치, 누구나 도시 농부 될 수 있는 환경 -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 활성화, 도시농업 발전 위한 다각도의 실질적 지원 - 市, 시민휴식․녹색성장위한 도시농업 발전, ‘아그로 시티(Agro-City)’ 서울 조성

□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한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시동을 건다.

□ 서울시는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11월 1일(목) 공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농업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 확보로 도시농업기반 조성, 시민과 협력해 농업인․농업공동체 지원책 마련>

□ 먼저 서울시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 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을 확보해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과 상호협력해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쓴다.

○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공간인 자투리공간이나 유휴 건물옥상, 장기 미활용되고 있는 공․사유지의 이용 등 생활공간 속 농업실천 공간을 발굴하여 실천 공간 확대로 가족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민관 거버넌스‘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신설, 시민 의견 적극반영>

□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를 신설해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 ‘도시농업위원회’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는 물론 서울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도시농업지원센터 ․ 전문가양성기관 설치, 누구나 도시 농부 될 수 있는 환경>

□ 또한 도시농업지원센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도시농업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 활성화, 도시농업 발전 위한 다각도의 실질적 지원>

□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개인이나 단체, 자치구가 진행하는 도시농업사업과 도시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 농업 활성화 사업, 도시농업교육 및 연수, 도시농업박람회․생활경진대회 개최, 도시농업공동체 사업,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 도시농업이 확산되도록 돕는다.

□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도시농업은 각박한 도시생활에 힘들어 하는 서울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아그로 시티(Agro-City) 서울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1.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실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6조(청문)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설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의 범위에서 시장이 공고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임대 요건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4. 그 밖에 임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⑤ 시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 임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30일 전에 세부 임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① 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퇴비장 및  농기구 보관창고 등 농장 내 부속시설 확보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③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운영관리계획서에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