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0. 18(목) 10:30
배포일시	2012. 10. 17(수) 11:00	담당부서	장기전략국 신성장전략과
담당과장	김재훈 (2150-4970)	담 당 자	이한철 사무관 (2150-4972) 박환조 사무관 (2150-4974)

제목 :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중간보고서 발표

□ 정부는 금년 10월 우리사회의 미래 트렌드와 정책추진 방향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ㅇ 이를 위해 4월 30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추진해왔음

□ 중장기전략보고서에는

ㅇ ①인구구조의 변화, ②기후변화, ③남북통일 등 미래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트렌드가

ㅇ ①인구구조, ②성장잠재력, ③기후변화․에너지, 그리고 ④재정 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서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방향을 담을 계획

□ 첨부하는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서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임

(첨부: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주요내용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

(중장기전략보고서 기후변화․에너지 부문 중간보고서)

본 자료는 금년 10월말 발표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기후변화‧에너지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서, 단기간 내 시행되는 것이라기보다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결정ㆍ시행될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8

기 획 재 정 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목    차

Ⅰ.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수립의 의의	1

Ⅱ. 기후변화‧에너지 미래 트렌드	2

1. (기후) 기온상승 가속화와 극한기상 일상화‧대형화	2

2. (에너지) 에너지 수급구조‧연관산업 재편과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4

3. (통일) 중장기 기후‧에너지 대응여건 개선과 단기 불안요인	7

Ⅲ. 평가와 시사점	8

Ⅳ. 중장기 정책방향	9

1. (기후) 재난 대비와 식량 수급여건 변화 대응 강화	10

2.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확립과 에너지산업 경쟁촉진	12

Ⅰ.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수립의 의의

□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과 함께 리스크 요인 관리가 중요하며,

ㅇ 기후․에너지 관련변화는 미래 핵심 리스크중 하나

□ 기온상승과 극한기상 심화는 대규모 재난, 식량수급여건 변화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큰 파급효과 예상

*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온상승폭(1.8℃)은 세계평균(0.8℃)의 2배 이상

□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 해외의존형․다소비형인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 ‘03년 미국에서 3일동안 지속된 Blackout으로 60억불의 피해 발생(美DOE)

□ 북한의 기후․에너지 대응이 미흡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우리경제에 또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

□ 반면, 기후․에너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경우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셰일가스 사용 확대에 따른 관련산업 변화를 선도한다면 반도체․IT에 이은 또 하나의 경제고도화 가능

☞ 우리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장을 위하여 미래 기후․에너지 트렌드의 기회․위협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모색

Ⅱ. 기후변화‧에너지 미래 트렌드

1		(기후) 기온상승 가속화와 극한기상 일상화‧대형화

(1) 기후변화 적응

□ (환경변화) 당초전망보다 기온상승 가속화(기후변화 新시나리오, 기상청, ‘11.12) * 평균기온 상승(당초전망(‘07) / 新전망(’11)) : (‘11～‘20) 0.8 / 1.1℃↑ → (’41～’50) 2.0 / 3.2℃↑ → (‘91～’99) 4.3 / 6.7℃↑	[그림1] 평균기온 전망 비교

ㅇ ‘50년까지 내륙이외의 남한 대부분이 아열대화하고 폭염․폭우․태풍 등 극한기상이 일상화․대형화*

* 폭염‧열대야 3～6배 증가, 집중호우일수 60%이상 증가, 태풍 피해지 북상

□ (위험요인) 홍수‧산사태‧해일 등 재난 발생이 증가․대규모화하고 매개체에 의한 전염병* 증가 및 분포지역 확대

* (전염병) 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등, (매개체) 모기․진드기 등

ㅇ 기후여건 악화, 재난 증가에 따라 식량 수급여건 악화

- 과수‧채소 재배적지 북상, 농작물 병해충․유해생물(불가사리․해파리 등) 증가 등으로 농어업 생산성 감소

* 국내 고랭지배추 재배가능면적(천ha) : (‘81～’10평균) 1,330 → ('20) 688 → ('50) 93

- 빈번한 곡물생산 차질과 인구 증가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로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사료․식품가격 불안 초래

* ‘20년 기온이 현재 대비 2℃ 상승시 곡물 생산량은 수요 대비 밀 14%, 쌀 11%, 옥수수 9%, 콩 5% 부족(세계생태기금 보고서, ’11)

□ (기회요인) 신품종 아열대 농작물(망고, 아보카도 등) 및 난류성 신어종(참다랑어 등) 도입으로 새로운 농어업 소득기반 창출

(2) 온실가스 감축

□ (환경변화)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속될 전망

ㅇ 더반 플랫폼에 따라 ‘15년까지 기후변화협상 완료를 목표로 ’12.5월 협상 개시

ㅇ 개별 국가․경제공동체의 온실가스 규제 지속

* (EU)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강화 : (～‘15) 130g/km → (～’20) 95g/km, 배출권거래제를 ‘12년부터 EU 취항 모든 항공기에 적용
(美) 소형차량 온실가스 규제 강화 : (～‘16) 142g/km → (～’25) 89g/km

□ (위험요인)

ㅇ 국제협상이 타결될 경우 '20년이후 모든 당사국(선진국․개도국)이 참여하는 新기후변화체제가 설립

- 이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조치 이행과 감축목표 상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ㅇ 기후변화 다자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도 개별 국가․경제공동체가 독자적 온실가스 규제를 지속하면서 무역분쟁의 도구로 활용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

□ (기회요인) 온실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ㅇ 주력산업의 효율을 제고하고 노력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2		(에너지) 에너지 수급구조‧연관산업 재편과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1) 에너지 수급구조와 연관산업 재편

□ (환경변화)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규제로 석유‧석탄 비중 감소, 가스‧신재생 등 저탄소 에너지 비중 증가

* 1차에너지원별 비중(‘10→’35, IEA(‘12) Golden Rules case 기준) :
(석유) 32%→27%, (석탄) 28%→24%, (가스) 21%→25%, (신재생) 11%→15%

ㅇ (석유) 제1의 에너지원으로 남지만 비중이 축소되고,

- 고유가 지속(그림2), OPEC 생산비중 증가1)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신흥국간 석유확보경쟁 심화2) 등 수급여건 악화

1) 캐나다․미국 석유 증산에도 불구, 유럽(브렌트유)․중국 생산축소로 OPEC 비중증가(‘10년 42% → ’35년 50%)

2) 중국‧인도 등의 수요 증가와 생산 감소로 신흥국간 자원확보 경쟁 심화

ㅇ (가스) 셰일가스 개발로 가격이 안정(그림3)되며 석탄을 제치고 제2에너지원으로 부상, 셰일가스 개발국가의 에너지‧산업여건 개선*

* (미국) 가스수출국 전환(‘17)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에너지 가격 안정 및 에너지다소비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중국) 셰일가스(매장량 세계 1위)를 서부개발의 주에너지원으로 활용 추진

ㅇ (산업) 에너지 수급구조․관련규제 변화로 에너지 소비‧활용 산업전반 변화

* [자동차] 고효율차 확대, 고효율 차종간 경쟁 심화, 중대형 CNG차 증가
[정유] 원료다변화(원유→바이오매스‧석탄‧가스 등)로 공급사슬 전반 변화
[석유화학‧철강] 미국내 에너지가격 안정으로 美기업 가격경쟁력 강화

[그림2] 유가 전망($/배럴, EIA)	[그림3] 가스가격 전망($/MBtu, EIA)

* 가스/원유 상대가격 : (‘10) 5.6% (4.4불/79불) → (’35) 5.1% (7.4불/145불)

□ (위험요인) 고유가, 자원확보경쟁 심화 등 석유수급 불안요인 확대

ㅇ 에너지다소비형 주력산업(석유화학‧자동차‧조선‧철강 등)이 고유가에 따른 원가 상승, 美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온실가스‧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등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

□ (기회요인)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도입선 다변화 및 도입가격 안정*은 국내 가스가격 안정과 석유의존도 완화에 기여

* 미국가스가격 4～7불, 유가 100～120불대 유지시 미국산 LNG 국내 도입가격은 11～15불로, 기존계약 대비 25%내외 우위 예상

(2)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 (환경변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및 이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 전기 공급자-수요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수요관리 등을 하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시장규모가 ‘09년 693억불에서 향후 年 20% 성장 예상

ㅇ 전력수요는 사용 편리성, 전기차 등 새로운 전기설비 보급 등으로 급증*하는 반면, 화석연료 발전은 연료비 상승, 온실가스 등의 문제로 한계

* ‘09년 대비 ’35년 수요 : (에너지 전체) 1.4배, (전력) 1.8배

ㅇ 이에 따라 전력수요관리 핵심장치로서 스마트그리드가 크게 확산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09) 3% → (’35) 15%

* 신재생에너지시장은 ’09년 1,620억불 → ’20년 0.8～1조불로 확대,
태양광은 향후 3～7년내 Grid Parity 달성 예상(EPIA, 유럽태양광산업협회)

- 전력소비자(개인‧기업 등)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판매하면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

* (집중형) 소수의 대형 발전사가 석탄 등 대형발전소를 입지가 좋은 제한된 지역에 건설해 각 수요지에 송전

(분산형) LNG 등 중소형 발전소를 수요지 인근에 건설하거나 기업‧개인 등 전력소비자가 신재생 등 소규모 발전시설을 각 지역에 구축해 자가소비‧판매

ㅇ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확산의 파급효과는 전력수급을 넘어
새로운 산업생태계 창출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

∘ (제레미 리프킨) 2차 산업혁명은 석유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한계 도달. 21세기에는 수억명이 가정‧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로 공유하는 ‘3차 산업혁명’ 전망

∘ (토마스 프리드먼)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기본요소는 스마트그리드와 친환경 전력생산

∘ (오바마 美대통령) 스마트그리드가 50년전 전국에 고속도로망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 (마리 하타르(CISCO社 부사장)) 스마트그리드 파급효과가 대부분 가구에 연결된 전력망을 토대로 인터넷보다 클 것으로 전망

□ (위험요인)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향후 OECD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소‧송전망 등 전력인프라 확충 여건은 입지‧환경‧보상‧안전 문제 등으로 어려워져 전력수급 불안 가능성

* 우리나라 전력비중은 일본(26%), OECD평균(22%) 등보다 낮고 빠른 상승세
- 전력 비중 : (‘06) 17.3% → (’10) 전망 18.3% / 실적 19.3% → (‘30전망) 20.5%

* ‘09～’30 연평균 에너지(전력)수요 증가율(%) : (한국) 1.6(1.9) (OECD) 0.4(1.2) (세계) 1.4(2.6)

□ (기회요인)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가스발전을 근간으로 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도입을 가속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경우,

ㅇ 전력수급 안정을 기하면서 글로벌 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대

∘(스마트그리드) 우리나라는 ‘80년대 통신규제개혁과 TDX 개발, ’90년대 CDMA 이동전화 세계최초 상용화, ‘00년대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통해 IT 강국 도약

- IT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력망에 IT를 융합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선점시, 제2의 IT 도약을 이루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가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관산업인 반도체․TFT LCD 등에서 세계최고수준 기술력

3		(통일) 중장기 기후․에너지 대응여건 개선과 단기 불안요인

□ (환경변화 및 위험요인) 통일직후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적응부담이 커질 가능성

ㅇ 북한의 에너지 공급인프라 부족이 통일시까지 지속되고 공급부족으로 억제되어 왔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ㅇ 북한의 산림 황폐화와 물관리 부실에 따른 잦은 재해, 용수 부족 등으로 기후변화 적응부담 증대

□ (기회요인) 중장기 에너지 수급 및 기후변화 대응여건 개선 기대

ㅇ 남‧북‧러 가스관․송전망이 연계될 경우 ‘에너지 섬’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안정적․효율적 에너지 수급 가능

- 북한의 석탄․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발전소 건설여건 개선(남한 대비 지가‧보상비‧수용성 등 양호)도 기대

* 북한 무연탄 매장량(45억톤)은 '10년 남한 소비량(1천만톤)의 450배 수준

ㅇ 기온상승으로 남한지역 경작이 어려워진 작물의 대체 재배지를 북한지역에 확보, 남북공유하천 통합관리 등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가능

- 북한의 노후 에너지설비를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설비로 개체할 경우, 남한 단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때보다 비용효과성 증대

Ⅲ. 평가와 시사점

◇ 기후변화․에너지가 향후 우리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 (기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10), 배출권거래법 제정(‘12.5) 등 기후변화 대응 기본틀을 마련했으나,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아직 초기단계*

* (예) 현행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존 기후변화 시나리오(‘07)에 기초
→ 新시나리오(’11) 심층분석을 토대로 적응대책 보완 필요

☞ 향후 기후변화 가속화 등을 감안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재난대비와 식량 수급안정에 역점을 둘 필요

□ (에너지) 그간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근간인 성장 패러다임하에서 산업생산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에너지수요에 맞춰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으며,

ㅇ 독과점 에너지공기업 및 이와 연계된 경직적 에너지 가격과 집중형 전력공급 등 공공부문 주도의 에너지 공급체계가 이를 뒷받침

ㅇ 수요관리에 기반을 둔 분산형 전력공급체계의 부상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 상태

* (전력)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개선(전기요금체계 개선, 전력부문 경쟁도입 등), 인프라 확충(스마트계량기, 전력저장장치 등) 필요
(신재생에너지) 경제‧기술적 문제(태양광의 낮은 전환비율 등) 등으로 보급 초기단계
(가스) 가스공사 장기계약위주, 민간은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도입 허용
(석유) 공급과점,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등 시장구조로 가격안정 저해

☞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원리 확대와 가격기능 활성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면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필요

□ (통일) 식량․에너지 수급 등 기후‧에너지 대응에 중장기 시너지가 기대되나 단기 불안요인 발생 가능

☞ 통일의 장단기 효과를 감안한 기후‧에너지 협력 추진 필요

Ⅳ. 중장기 정책방향

< 기본 방향 >

◇ 미래 기후․에너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감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성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후)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경제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정책 수립 추진

ㅇ 재난 대비역량 강화 및 국토 공간구조 재편, 식량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업 생산구조 혁신 추진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산업의 연착륙 대책 마련

□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확립

ㅇ 스마트그리드 체계의 조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분산형 전력공급체계 구축

ㅇ 수요관리에 중점을 둔 에너지 가격체계 도입과 에너지산업의 경쟁원리 확대 등을 통해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뒷받침

□ (통일) 통일에 대비한 남북 기후‧에너지 협력 활성화

ㅇ 남북관계 개선단계에 따른 적극적 협력 추진으로 식량‧에너지 수급 등에서 통일시너지 극대화 및 단기 불안요인 예방

□ 기후․에너지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ㅇ 공공부문은 원천기술개발, 규제 선진화, 초기시장 창출, 취약부문 지원 등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시장기능 보완에 역량 집중

1		(기후) 재난 대비와 식량 수급여건 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가속화, 재난 증가 등으로 국토의 방재기반 및 식량 수급여건이 악화되고, 국제 온실가스 규제 지속

☞ 공간계획‧인프라 등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 생산구조를 혁신하여 식량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지속 추진

(1) 재난 대비역량 강화 및 국토 공간구조 재편

□ 국가차원의 방재목표 설정 및 대비역량 강화

ㅇ 극한재해 예상피해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국가차원의 방재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분야별‧기관별 대비역량 강화계획 수립

□ 재난 및 기상 예측․예보 능력 제고

ㅇ 한국형 재난피해예측․기상수치예보 모델 개발 및 Big Data 활용*

* 위성영상 데이터 활용‧분석(기후변화 예측),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자료교환허브 연계(기후 위험요소 분석), 재난피해 실시간 예측 분석(재난피해규모 예지) 등

□ 각 공간단위(국토‧지역‧도시 등)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추진하는 등 국토 공간 계획‧제도‧인프라를 기후변화를 감안해 정비

□ (국토) 국토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적응방안 평가 실시, 각종 개발계획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 등

□ (지역) 지역별 적응대책 수립 지원(취약성 평가 지도 등), 취약지역 관리 강화(취약성 분석단위 개선(행정구역→생활권), 취약 지역‧계층 DB 및 방재정보 전달체계 구축) 등

□ (도시) 빗물 저류‧침투시설 확충,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방재성능 목표제 강화, 인프라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지침 개정 등

□ (해양) 해안침식‧해일에 대비한 국가해양관측 강화,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등

□ (수자원) 유역별 하천관리 강화, 홍수위험도 구축, 대체수자원(해수담수화 등) 기술개발 등

□ 민간의 대응역량 제고 및 글로벌 공조 강화

ㅇ (민간) 재난발생시 기업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활성화, 기후관련 금융상품* 개발‧보급 등 기후 대비수단 다양화

* 풍수해‧농어업재해 보험 활성화, 기후파생상품(옵션‧스왑 등) 개발 등

ㅇ (국제) 범지구 차원의 극한기상에 공동대응, 재난관련 국제표준 제정에 능동적 참여 등 국제공조 강화

* UN ISDR(재난경감 국제전략기구), 태풍위원회, ISO(국제표준화기구) 등과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 전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 및 치료‧예방백신 개발 가속화

(2) 농어업 생산구조 혁신을 통해 식량수급여건 변화에 대응

□ 농수산물 재배‧양식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방식 변화 유도

* (예) (농업) 도시농업 활성화(노후 산업단지를 빌딩형 농장(vertical farm)으로 재생), 재배적지 변화에 따라 지역별 주요품목 전환 등
(어업) 외해‧심해양식 등 새로운 생산방식 활성화 : ‘잡는 어업’→‘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 기후변화 적응과 기회 활용을 위한 신품종‧기술을 개발하고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확충

□ (적응) 병해충‧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 기후변화 취약작물의 시설재배 확대(시설하우스, 식물공장 등), 고온기 축산번식율 향상기술 개발, 해양 유해생물(불가사리‧해파리 등)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및 피해방지기술 개발 등

□ (기회 활용) 아열대 작물(망고, 아보카도 등) 재배기술 및 난류성 어종(참다랑어 등) 양식기술 개발, 농수산업 청정지역으로서 동북아 농산물‧농가공식품 공급기지 육성 등

□ 국내 식량자급 기반 확충 및 해외곡물의 안정적 도입체계 구축

ㅇ 경지이용률과 단위면적당 농업생산성을 높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주요곡물 비축 확대와 해외비축을 통해 식량위기 대응여력 확충

ㅇ 민간의 해외농업개발(농장․유통시설 등) 진출을 활성화*하여 국내생산량과 해외확보량을 포함한 곡물자주율 제고

* 자금지원, ODA 연계, 전문인력 육성, 진출지역 다변화 노력 강화

ㅇ 기후변화로 재배지‧어장이 북상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주축 다자간 농림어업 협력사업 추진

* 자본‧기술(한국), 토지‧어장(러시아), 노동력(여타 동북아국가)을 결합한 협력프로젝트를 한-러 경제공동위,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에서 논의‧타당성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동북아 국가간 수출입은행협의체를 통한 금융지원 등 연계 검토

(3)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속 추진

□ 배출권거래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에너지 과다소비를 줄이면서도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보완대책 병행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배출권 상쇄, 취약부문 감축지원(유상할당 수입 활용) 등)

ㅇ 해외 배출권거래시장, 국제금융기구 탄소펀드, 녹색기후기금(GCF), 녹색 ODA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

□ 온실가스 저감 10대 기술 선정 및 R&D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 선점 추진

□ 국제협상에서 우리 감축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면서 적극적 역할 수행

2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확립과 에너지산업 경쟁촉진

◇ 석유․전력 등 주요 에너지 수급여건이 악화되고, 에너지믹스가 재편되며 산업구조가 변화

☞ 가격기능 활성화,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중점 관리하고,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를 병행

☞ IT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에너지‧연관 산업 재편에 따른 신산업 창출 및 시장 선점

(1)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확립

□ 분산형 스마트그리드 생태계 조성

ㅇ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중간단계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산업‧상업시설 밀집지역, 제주도 등) 지정을 가속화하고, 스마트계량기(AMI)․전력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 한전의 주택용 AMI 보급 확대, 상가‧빌딩‧아파트 등의 AMI‧ESS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ㅇ 에너지 공급방식(집중형→분산형)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1)와 연계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재생2) 추진

1) 에너지저소비형 소형주택 수요 증가, 도시재생 중심의 국토계획 패러다임 전환 등

2) (예) 직주근접형 공간구조로 도시 재편,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도시/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CEMS/BEMS/HEMS)․스마트건물 보급,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ㅇ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을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지정해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그리드 가치사슬** 병행 발전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 R&D,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 등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상용화

** 전기차․충전인프라,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 등

- 전력시장과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연계한 상시 수요관리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수요관리 전문서비스업 육성

□ 가격기능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효율 제고 유도

* OECD 한국경제보고서(‘12.4)는 한국의 녹색경제 이행을 위하여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탄소세 도입,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권고

ㅇ 원가, 사회‧환경 비용, 해외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체계(조세‧부담금‧요금 등) 재검토

ㅇ 전기요금 체계를 시간․공간1), 수요자별 특징2)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 수급균형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예) 1) 실시간요금제(전력공급 원가를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요금이 변동), 지역별요금제(송전비용을 감안해 지역별 망사용료 차등 부과) 등

2) 저압/고압 여부, 주택/소규모산업/대규모산업 여부 등 고려.

전력다소비기업의 자체 전력확보(자가발전기 활용‧망연결‧판매)와 절감을 위한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ㅇ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에 온실가스 배출요인 고려를 검토*하고, 에너지 소비제품 세율을 효율에 따라 차등화해 고효율제품 확산

* 소량 분산배출자(가정․중소기업 등)의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

ㅇ 에너지 가격체계 변경에 따른 취약부문 보완대책 병행

* 에너지 소비 중립적 수단(예 : 정액할인‧보조, 에너지 바우처 등) 활용

□ 에너지 효율투자를 위한 지원과 효율규제 강화

ㅇ 에너지효율 R&D․설비투자 지원을 자원개발‧신재생에너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을 각종 민간부문 정책지원의 기준으로 고려*

* (예) 에너지과소비 산업‧제품 등에 대한 여타 지원 축소 등 검토

ㅇ 부문별 에너지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효율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시장‧사회의 효율제고 압력 강화

* (예) [산업] 기업별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기준 개발 및 정보공개 등 에너지경영 인프라 강화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 단계적 강화, 에너지소비 정보 공개 확대 등 고효율 건물 확산

[수송] 평균연비 목표기준 강화(선진국 수준), 중대형 상용차 연비규제 도입 등 검토

ㅇ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관리 능력 제고

* 정보제공, 에너지진단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절약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2)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자원개발 성과 제고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 에너지원 다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저탄소 에너지 확대 등 중장기 적정 에너지믹스 검토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13)

ㅇ 국내 저탄소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主에너지의 하나로 육성

* (예) 수도권 인근 태양광발전 클러스터 구축, 전력 대수요자 대상 2단계 RPS 도입, 대형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유인제공, 민간‧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중장기적으로 ‘녹색전기요금’을 별도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 태양광․풍력․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R&D․수출 등 총력 지원을 통해 세계 Top5 도약 추진

* 태양전지․모듈․폴리실리콘, 풍력 발전기․블레이드, 연료전지 전해질 등

ㅇ 북미산 셰일가스 도입을 추진하고 가스 활용 확대

* (예) 수도권 주변지역 가스발전, LNG(+폐가스‧폐목재)‧가스연료전지 발전 확대 등

ㅇ 에너지 공급여건을 감안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석탄화력 공급을 유지하면서 안전‧환경문제 등에 대한 보완대책 강화

* (예)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마련, 원자력 안전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형 원전의 해외진출 활성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적용 등

□ 해외자원개발의 성과 제고

ㅇ 자주개발률 위주의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운영권 확보*와 국내도입 연계** 추진

* 운영권 확보로 R&D, 인력 현장경험 획득  ** 국내도입 연계 성과지표 제정 등

(3) 에너지산업 경쟁촉진 및 연관산업 재편 대응

□ 에너지산업에 경쟁원리 확대

ㅇ (전력) 에너지효율 제고, 다양한 수요패턴 대응,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등을 위해 전력산업 경쟁 확대 검토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전력소매시장 개방 우선 적용 및 적용지역 확대,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의 시장참여 허용을 위한 전력도매시장 개방방안 마련 및 경쟁체제 도입 등 검토

ㅇ (가스) 민간기업의 동북아 LNG 트레이딩 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가스산업 규제 완화 및 경쟁 확대

* 민간 직수입 물량 해외 재판매 및 트레이딩 사업자 국내 저장시설 건설 허용 등

ㅇ (석유)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바탕으로 선물 등과 연계하여 국제석유거래소 설립1) 추진을 검토하고, 원료다변화 등 국제 석유산업 재편 대응 강화2)

1) 원유 등 석유관련 전제품 거래, 국제트레이더․수요기업 등이 모두 참여  →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 안정 도모

2) (예) 국내 정유산업과 산유국 석유생산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제3국 진출 도모

□ 에너지다소비형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온실가스‧에너지효율 규제 및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대응역량 강화

-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등 에너지효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선진국의 효율규제 적응역량 제고

-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설비투자 등 지원 확대

ㅇ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기술역량 제고

* (예) [수송] 자동차․항공기 부품 경량화를 위한 유무기 복합소재, 전기차 전지 소재
[가정․상업․산업] SiC 반도체 소재, 유무기 발광소재, 차열도료․단열도료 등[발전] 태양․연료전지 등 [폐기에너지회수]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ㅇ 산업별 영향 심층분석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국제표준설정 등 대응방안* 마련

* (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고효율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추진, CNG차 확대에 대비한 핵심부품 개선

[석유화학] 美에탄설비 확대에 대비한 제품군 차별화, 원료 다변화

[철강] 셰일가스용 강관수출 확대, 첨단강재 개발, 가스 활용 제철법 개발

[조선] 가스 비중 확대에 대비한 LNG 추진시스템 기술개발, LNG수송선 기자재 국산화

□ 에너지저소비형 신산업 육성

ㅇ 서비스산업․첨단융합산업 등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헬스케어, 콘텐츠, SW, IT 융합, 바이오산업 등

ㅇ 에너지저소비형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원천기술 개발, 초기시장 창출 등을 병행

참고		해외 기후변화‧에너지 대응동향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와 세계 에너지시장 및 연관산업 재편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저탄소 에너지 확대, 국내외 에너지원 개발․도입 등을 적극 추진중

□ (EU) ‘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효율 20% 개선, 신재생에너지 20%를 목표로 한 "20-20-20 계획"에 따라 배출권거래제1)․차량 온실가스 규제 강화, 탄소세 부과2) 등 추진

1) 배출권거래제를 ’12년부터 EU 취항 모든 항공기에 적용, 무상할당 축소(’13년 80% → ‘20년 0%), 국제 배출권거래 및 상쇄 인정

2) 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

ㅇ 기후변화 적응백서 발간(‘09) 등 적응노력도 강화

□ (미국) 민간중심으로 비전통석유‧가스 개발 및 연관산업 투자 확대1),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자립에 관한 활발한 정책논의 진행2)

1) Dow Chemical 에틸렌생산공장 증설(12조원), Nucor Steel 철강공장 건설(34억불) 등

2) 롬니 후보는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해저유전 개발('10년 중단) 재개, 미-캐나다 송유관 건설승인 공약,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의 화석연료 의존에 비판적

ㅇ 차량 온실가스․연비규제 강화1), EERS 시행2), '13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에너지․탄소 효율 제고 추진

1) 소형차량 온실가스․연비강화(‘25년 54.5마일/갤런), 중대형차량(‘14～’18) 온실가스․연비규제 도입

2)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일본) FIT 확대('12.7)*, 탄소세 시행('12.10)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 태양광 → 여타 신재생에너지로 대상 확대

□ (중국) 에너지절약 크레딧거래제(‘13년 7개지역 시범시행, ’15년 전국단위 도입), 비화석연료 비중 제고('10년 8.3% → '15년 11.4%) 등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셰일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5개년계획 수립(‘12.3) 및 관련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기업인수‧자산매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