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 10. 18(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2. 10. 18(목) 09:00	담당부서	장기전략국 신성장전략과
담당과장	김 재 훈 (2150-4970)	담 당 자	박환조 사무관 (2150-4974)

제목 :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10.18(목) 이원복(덕성여대 교수) 민간위원장과 박재완 장관 공동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중장기전략작업반)을 논의

□ 박재완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것은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ㅇ 과거 통신의 자율과 개방을 통해 반도체와 휴대폰 시장을 선점한 경험과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토대로

ㅇ 신재생에너지 증대나 스마트그리드 같은 수요관리장치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제레미 맆킨*(Jeremy Rifkin)이 언급한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

* 2차 산업혁명은 석유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한계에 도달하고, 21세기에는 수억명이 가정‧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로 공유하는 ‘3차 산업혁명’이 올 것으로 전망

□ 오늘 논의된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은 금년 10월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반영할 예정

※ 박재완 장관 모두말씀 : 별첨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박재완 장관 모두말씀

□ 올 여름은 50년만에 볼라벤을 비롯하여 무려 5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직격한 해로 기록될 것 같음

□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도 크지만 태풍의 긍정적인 효과도 의외로 크다고 함

ㅇ 태풍은 열대지역에 축적되는 엄청난 열에너지를 극지방까지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함

ㅇ 그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정화시킬 뿐 아니라 바다의 용존산소량을 키워 수중생태계도 살찌운다고 함

ㅇ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열에너지가 불과 1~2달 사이에 5번이나 응집되어 분출된다는 것은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이상신호라고 생각함

ㅇ 이러한 이유로 금년 여름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함

□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고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워 우리가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므로

ㅇ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지금 우리가 물이나 공기처럼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 즉, 원하는 만큼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없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제발전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위험요인인 것은 분명

ㅇ 이러한 위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임

ㅇ 화석연료 발전 축소를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증대나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수요관리장치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 제레미 맆킨*(Jeremy Rifkin)이 이야기하는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임

* 2차 산업혁명은 석유 고갈, 기후변화 등으로 한계 도달. 21세기에는 수억명이 가정‧직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로 공유하는 ‘3차 산업혁명’ 전망

ㅇ 특히, 우리가 과거 통신의 자율과 개방을 통해 반도체와 휴대폰 시장을 선점한 기억이 있고

ㅇ 미래 에너지와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 요인임

□ 오늘 중장기작업반이 마련한 ｢중장기 기후변화․에너지 정책방향｣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