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10. 15(월) 총 6매(본문 3, 붙임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 담당관실	담 당 자	∙과장 박재순, 서기관 김시만, 주무관 유재욱 ∙☎ (02)2110-6002, 6004, 6005
보 도 일 시		2012년 10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5(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26만8천톤 감축추진

- 온실가스 다배출 51개 업체에게 작년보다 2배이상 감축량 할당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건물 40개업체, 교통 11개업체)에 대한 ‘13년도 배출허용량 및 감축량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업체들이 내년도에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26만8천톤으로 작년도 감축량 12만4천톤의 2.16배이며, 부문별로 보면 건물부문이 20만1천톤으로 작년 8만4천톤의 2.4배, 교통부문이 6만7천톤으로 작년 4만톤의 1.7배이다.

□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07～2011)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체들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13년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하였으며,「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 에 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및 ’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목표설정협의체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21명으로 구성

〈국토해양부 소관 2013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 개, 천CO2톤)

부문별	관리 업체 수	2011년 배출량	2013년 예상배출량	2013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평균 감축률)
건물	40	3,753	4,321	4,119	202	(4.66%)
교통	11	4,045	4,349	4,282	67	(1.55%)
합계	51	7,798	8,670	8,401	269	(3.10%)

ㅇ 건물부문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13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4.38%(2012년도 1.87%)보다 상향된 4.66%(2012년도 2.2%)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신․증설이 있는 업체는 신․증설분에 대해서는 7%의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신․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축 노력을 더 하도록 감축율을 높게 책정하였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순으로 유통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ㅇ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율은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금년에는 작년 평균 0.89%의 감축율보다 높은 평균 1.55%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순이며,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 노후차량 교체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2.5%의 감축율을 적용하였다.

□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3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4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를 통해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김시만 서기관(☎02-2110-60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목표관리제 추진개요 및 감축목표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14)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법 제42조)

-  (개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감축 및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

-  (대상업체)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다음 기준 이상인 업체

구 분	온실가스배출량 (kilotonnes CO2e)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업 체	사업장	업 체	사업장
2011.12.31까지	125이상	25이상	500이상	100이상
2012. 1. 1부터	87,5이상	20이상	350이상	90이상
2014. 1. 1부터	50 이상	15이상	200이상	80이상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단위 : 백만톤 CO2e)

대분류	세분류	2007 배출량	2020 BAU	감축목표
				감축량	감축후 배출량	감축율 (%)
교통	운수, 자가용	87.7	107.25	36.82	70.43	(34.3)
건물	가 정	70.5	87.44	23.61	63.83	(27.0)
	상 업	67.6	91.52	24.44	67.08	(26.7)
	소 계	138.1	178.96	48.05	130.91	(26.9)

□ 연도별 감축량

(단위 : % )

대분류	세분류	12년	13년	15년	20년
교통	운수업, 자가용	2.0	4.2	9.6	34.3
건물	가정	1.8	5.0	8.9	27.0
	상업	1.9	4.4	8.8	26.7

참고2		2013년 업종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 천톤CO2)

업 종	업체수	2011년 배출량	2013년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률	감축량
합 계	480	546,606	589,778	571,947	3.02	17,831
발전에너지	32	242,434	252,184	244,568	3.02	7,616
정유	5	28,234	32,033	31,104	2.90	929
광업	2	252	256	253	1.43	4
기계	19	1,358	1,505	1,446	3.93	59
디스플레이	3	11,836	13,675	13,221	3.32	455
반도체	15	9,770	12,293	11,890	3.28	403
전기전자	15	2,676	3,214	3,117	3.02	97
비철금속	22	6,174	7,430	7,223	2.79	207
석유화학	80	46,495	53,032	51,522	2.85	1,510
섬유	14	4,377	4,831	4,694	2.84	137
시멘트	23	43,323	45,536	43,917	3.56	1,619
요업	22	6,259	6,655	6,499	2.36	157
자동차	19	3,917	4,345	4,229	2.67	116
제지목재	52	7,942	8,593	8,329	3.08	265
조선	8	2,697	3,053	2,965	2.91	89
철강	40	106,995	118,567	115,221	2.82	3,347
통신	6	2,682	3,382	3,234	4.39	149
식료품	26	2,429	2,685	2,645	1.49	40
건물	40	3,753	4,321	4,119	4.66	201
항공	2	927	948	937	1.16	11
철도	6	2,629	2,904	2,851	1.83	53
도로	3	489	497	493	0.80	3
폐기물	26	8,958	7,838	7,472	4.67	366

참고3		2012년도 감축목표 할당 목표관리업체 현황

총 51개 : 건물 40개, 교통 11개

구 분		업체수	비 고
합 계		51
건물	소계	40
	판매시설	11	(주)신세계,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 (주)현대아이 파크몰, 프라임에이엠(주), 프라임산업(주)테크노마트2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주)코엑스 이마트*, 홈플러스테스코(주)*, 이랜드리테일*
	리조트	6	삼성에버랜드, (주)강원랜드, (주)대명레저산업, (주)용평리조트, (주) 보광휘닉스파크, (주)부영덕유산리조트*
	병 원	5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연세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학 교	10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 이화여대, 건국대*
	호 텔	5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롯데월드) SK네트웍스(주)워커힐, 센트럴시티
	공 항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업무시설	1	삼성생명보험(주)
교통	소계	11
	여객운송	3	금호산업(주), (주)경기고속, (주)대원고속
	철도	6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메트로, 대구도시철도공사
	항공	2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 는 2011년도 추가 지정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