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10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문동민 철강화학과장(02-2110-5641), 한미지 주무관(5649)

2013년부터 HCFC(오존층파괴 특정물질)사용 감축 시작

-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및 제조‧수입허가 세부사항 확정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3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인 HCFC 사용 감축이 시작됨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 개요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 ‘89년 발효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 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종류별 감축 일정(개도국)

: 우리나라는 `10년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13년부터 2차 특정물질(HCFC류) 감축을 시작하여 `40년에 전폐해야함

규제물질	감축시작～완료	용도
HCFC(염화불화탄소) -HCFC-22, 141B, 142B, 123, 124, 225ca	`13년～`40년	에어컨 등의 냉매(51%), 단열재의 발포제(44%), 반도체‧정밀기계 등의 세정제(3%), 소화설비의 소화제(1%)에 사용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특정물질(HCFC) 사용을 원활히 감축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음

* 10.19일(금),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지식경제부, 환경부, 산‧학‧연 전문가 참석) 개최 및 세부사항 확정

□ 먼저,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의 특정물질 감축경험*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설정하였음

*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감축시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0년에 전폐(Phase-out)

ㅇ 이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하여 산업계가 대체물질 사용 확대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ㅇ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임

	< 기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규사업(안) >
□ 특정물질합리화기금 지원사업 내용 ㅇ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 대체물질 개발 및 실용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냉매, 발포, 소화, 세정, 대체물질 제조공정 분야 5～7개과제 지원 ㅇ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 : 대체물질 사용설비로 전환토록 자금 지원 -융자금액 : 동일 사업자당 10억원 이내(당해연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융자한도 : 대출잔액 기준 15억원 이내 -융자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2% /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상환) □ 신규사업(안) : 기술‧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특정물질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200여개)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컨설팅을 수행

□ 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량은 `09-`10년 평균 생산량(395ODP톤) 및 소비량(1,908ODP톤)이며,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기준한도를 설정하였음

* 연도별 감축률은 의정서를 토대로 산출, (‘13～‘15년) 5.1%→(‘16～‘20년) 6.3%→(‘21～‘25년) 13.1%→(‘26～‘30년) 42.6%

ㅇ 기준한도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4~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임

□ 또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였음

ㅇ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대상은 대체물질 사용 촉진 및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09년 및 `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기준수량)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음

* 1차 감축시에도 기준수량이 있는 제조업자로 대상을 제한, EU·호주 등 선진국 역시 신규업자에 대해 특정물질 관련 허가를 제한함

ㅇ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수량은 허가를 신청한 자의 전년도 허가 수량에 해당 연도의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사업전환, 미신청 등으로 기준한도에서 허가하고 남은 수량은 특정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업체별 기준수량 비율에 따라 배정

ㅇ 특정물질의 종류변경은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허가 수량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함

* 다만 `20년부터는 주요물질로의 종류 변경은 제한함으로써 제품의 유지·보수용 수요를 충족

주요물질이란 국내 소비가 많고 오존파괴지수 많은 물질(HCFC-22/141b/142b)임

붙임 1.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개최

붙임 2.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공고문

참고 1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개최

□ 목  적

ㅇ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감축이행을 위한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 기준한도 설정, 제조․수입허가 관련 지침을 심의․의결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2. 10. 19(금) 10:30~11:30, 농암실(420호)

ㅇ 참석자 : 주력산업정책관, 철강화학과장 및 심의위원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ㅇ 근거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11조(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의 설치)

ㅇ 기능(영 제11조) : 기준한도, 판매계획, 특정물질의 수급 등의 조정,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ㅇ 구성(영 제1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총 20명)

ㅇ 정족수(영 제13조②)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안 건

ㅇ (의결사항)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및 특정물질(HCFC류)의 제조․수입허가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40(10‘) 10:40～10:55(15‘) 10:55～11:25(30‘) 11:25∼11:30(05‘)	인사말씀 및 안건 소개 의결안건 설명 안건 토론 안건의결 및 심의회 종료	위원장 담당 사무관 심의위원 위원장

참고 2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87호

환경부 공고 제2012-518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00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의정서	그 룹	특정물질의 종류	생산량	소비량
부속서C	I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395	1,908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
(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
(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연 도	의정서 기준한도		생산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2013년	395	1,908	395	1,908
2014년			375	1,810
2015년	356	1,717	356	1,717
2016년			333	1,609
2017년			312	1,507
2018년			292	1,412
2019년			273	1,323
2020년	256	1,240	256	1,240
2021년			223	1,079
2022년			193	939
2023년			168	817
2024년			146	712
2025년	127	620	127	620
2026년			73	360
2027년			42	211
2028년			24	125
2029년			14	76
2030년	8	4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