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10월 1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김종주 온실가스 목표관리팀장(02-2110-5424), 민문기 사무관(5422)

2013년 온실가스 감축량 올해보다 2배 늘어

- 지경부, 산업발전부문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 지식경제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발전부문 377개 관리업체에 대한 '13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통보했다고 밝힘

ㅇ 감축목표 설정시 고려요인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험성격의 예상배출량 부풀리기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를 위해 업종별로 배출허용량을 미리 확정하고, 관리업체의신증설 예상배출량 신청 자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펼침

□ ’13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70.6백만톤CO2에 달한 반면, 배출허용량은 553.4백만톤CO2로 한도가 제한되어, 업계의 감축총량은 17.2백만톤CO2 규모임

ㅇ 이는 지난해 설정한 ‘12년도 감축총량 8백만톤CO2보다 2배 이상증가한(약 9.2백만톤CO2) 수준이며, 감축률도 3.00%로 지난해 1.42%보다 약 2.1배 높아짐.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결과 (단위 : 천톤CO2, 국가전체대비 차지비중%) >

구분(업체수)	’13년 배출허용량(A)	’13년 예상배출량(B)	감축량 (C=B-A)	감축률(C/B)
산업․발전(377개)	553,429(96.8%)	570,586(96.7%)	17,157(96.3%)	3.00%
전체(480개)	571,947	589,778	17,831	3.02%

< 부문별 관리업체수 >                < 부문별 감축목표(천톤CO2) >

<지 경 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지 경 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 부문별 배출허용량

□ 산업부문의 예상배출량은 318백만톤CO2에 달한 반면, 배출허용량은 309백만톤CO2로 설정되어 감축량은 9.5백만톤CO2규모임

ㅇ 발전부문의 예상배출량은 252백만톤CO이고2, 배출허용량은 245백만톤CO2로서 감축량은 7.6백만톤CO2임

< 부문별 ’12년 감축목표 설정결과 >

구분	온실가스(천톤CO2)				에너지(천TJ)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감축량	감축률	사용허용량	예상사용량	절감량	절감률
산업	308,861	318,401	9,541	3.00%	4,053	4,176	123.4	2.95%
발전	244,568	252,184	7,616	3.02%	3,234	3,334	100.7	3.02%
합계	553,429	570,586	17,157	3.00%	7,287	7,510	224.1	2.98%

온실가스(천톤CO2) 예상배출량 (570,586) 배출허용량 (553,429) 감축량(17,157) (3.00%) 목표관리	에너지(천TJ) 예상사용량 (7,510) 사용허용량 (7,287) 절감량(224.1) (2.98%) 목표관리

□ 업종별 배출허용량

□ 17개 업종중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00백만톤CO2를 초과하는 업종은 발전과 철강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가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함

< 업종별 ’13년 감축목표 설정결과 (천톤CO2) >

업종	발전․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지목재	비철금속
업체수(개)	32	40	80	23	5	3	15	52	22
배출허용량	244,568	115,221	51,522	43,917	31,104	13,221	11,890	8,329	7,223
예상배출량	252,184	118,567	53,032	45,536	32,033	13,675	12,293	8,593	7,430
감축률	3.02%	2.82%	2.85%	3.56%	2.90%	3.32%	3.28%	3.08%	2.79%

업종	요업	섬유	자동차	통신	전기전자	조선	기계	광업	합계
업체수(개)	22	14	19	6	15	8	19	2	377
배출허용량	6,499	4,694	4,229	3,234	3,117	2,965	1,446	253	553,429
예상배출량	6,655	4,831	4,345	3,382	3,214	3,053	1,505	256	570,586
감축률	2.36%	2.84%	2.67%	4.39%	3.02%	2.91%	3.93%	1.43%	3.00%

□ 산업부문 감축규모

□ (업종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상위 3개 업종의 감축규모는 6.5백만톤CO2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9.5백만톤CO2)의 68%를 차지함

< 상위 3개 업종 감축량 (단위 : 천톤CO2, 산업부문 차지비중%) >

구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합계
감축량 (비중)	3,347 (35%)	1,619 (17%)	1,509 (16%)	6,475 (68%)

□ (규모별)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8%인 9.3백만톤CO2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0.24백만톤CO2으로서 2%를 차지함

< 대․중소기업 감축량 (단위 : 천톤CO2, 산업부문 차지비중%)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업체수 (비중)	266 (77%)	79 (23%)	345
감축량 (비중)	9,303 (98%)	238 (2%)	9,541

□ (업체별) 포스코, GS칼텍스 및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기업이 5.1백만톤CO2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부문 감축량의 53.7%를 차지함

< 상위 10개 업체 감축량 (단위 : 천톤CO2, 산업부문 차지비중%) >

순위	업체명	감축량(비중)	순위	업체명	감축량(비중)
1	포스코	2,480 (26.0%)	6	GS칼텍스	247 (2.6%)
2	현대제철	487 (5.1%)	7	SK에너지	241 (2.5%)
3	쌍용양회	443 (4.6%)	8	엘지디스플레이	228 (2.4%)
4	동양시멘트	284 (3.0%)	9	삼성디스플레이	223 (2.3%)
5	S-Oil	266 (2.8%)	10	삼성전자	216 (2.3%)

□ 발전부문 목표부여방식

□ 발전부문도 총량방식으로 일괄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여 전년도 원단위 방식에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총량방식으로 전환

ㅇ 다만, 전기 및 열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과도기 성격으로 원단위*를 보조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 온실가스 원단위 : 에너지판매량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ㅇ 발전․에너지업체가 자체적으로 전력소비 절감활동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함

□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9.5백만톤CO2는 전기차 550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동일함

ㅇ 에너지 절감량 123천TJ은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량*의 67.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최근 5년간('07～'11) 산업부문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 : 183천TJ

□ 발전부문은 7.6백만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50만KW급 화력발전소 2.5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13년 감축 기대효과 >

부문	감축량		기대효과
산업	온실가스 9.5백만톤CO2		‣전기차 550만대 도입효과 ‣서울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1천억원 규모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CERs)
	에너지 223.9천TJ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67.2% ‣우리나라 ’11년 원유수입량의 4.15%
발전	온실가스 7.6백만톤CO2		‣화력발전소(50만KW급) 2.5기 건설효과 (건설비용 : 1조 7,500억원)

□ ’12년 신증설 예상배출량 이행점검결과

□ 지경부는 ‘13년도 목표설정과 더불어, 지난해 275개 관리업체가 제출한 ’12년도 신증설 시설 예상배출량 89백만톤CO2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33개 업체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18백만톤CO2가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남

ㅇ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점검결과를 통보하고, 내년도 이행실적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것임

□ 앞으로도 목표관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별 감축목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증설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할 것임

□ 의의 및 향후계획

□ 올해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설정한 감축목표는 ‘15년 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하여 업체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임

□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ㅇ 고효율 설비도입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공정배출 감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Non-CO2 저감시설 등을 투자 세액공제 대상(10%)으로 추가로 새로 지정키로 함(’13)

ㅇ 목표관리 대상 17개 업종별로 공통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을 발굴, 기업간 공유․확산을 촉진하는 기술협의체(감축연구회)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확산할 예정임

□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ㅇ ‘14년에 정부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 1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13년도 감축목표

업종 (업체수)		온실가스(천톤CO2)				에너지(천TJ)
		배출 허용량 (A)	예상 배출량 (B)	감축량 (C=B-A)	감축률 (C/B)	사용 허용량 (A)	예상 사용량 (B)	절감량 (C=B-A)	절감률 (C/B)
발전(32)		244,568	252,184	7,616	3.02%	3,234	3,334	101	3.02%
산업(345)		308,861	318,401	9,541	3.00%	4,053	4,176	123	2.95%
	철강(40)	115,220	118,567	3,347	2.82%	1,439	1,481	42	2.82%
	석유화학(80)	51,522	53,032	1,510	2.85%	922	950	27	2.85%
	시멘트(23)	43,917	45,535	1,619	3.56%	231	239	9	3.56%
	정유(5)	31,104	32,033	929	2.90%	392	404	12	2.90%
	디스플레이(3)	13,221	13,675	455	3.32%	191	198	7	3.32%
	반도체 (15)	11,890	12,293	403	3.28%	178	184	6	3.28%
	제지목재(52)	8,329	8,593	264	3.08%	131	136	4	3.08%
	비철금속(22)	7,223	7,430	207	2.79%	118	121	3	2.79%
	섬유(14)	4,694	4,831	137	2.84%	86	88	3	2.84%
	요업(22)	6,499	6,655	157	2.36%	78	80	2	2.36%
	자동차(19)	4,229	4,345	116	2.67%	81	83	2	2.67%
	통신(6)	3,234	3,382	148	4.39%	66	69	3	4.39%
	전기전자(15)	3,117	3,214	97	3.02%	63	65	2	3.02%
	조선(8)	2,964	3,053	89	2.91%	50	51	1	2.91%
	기계(19)	1,446	1,505	59	3.93%	27	28	1	3.93%
	광업(2)	252	256	4	1.43%	1	1	0.02	1.43%
합계		553,429	570,586	17,157	3.00%	7,287	7,510	224	2.98%

참고 2		업종별 감축계수

부문·업종	감축계수	부문·업종	감축계수
발전·에너지	0.9698	비철금속	0.9721
철강	0.9718	자동차	0.9733
시멘트	0.9644	요업	0.9764
석유화학	0.9715	섬유	0.9716
정유	0.9710	조선	0.9709
반도체	0.9672	통신	0.9561
디스플레이	0.9668	기계	0.9607
전기전자	0.9698	광업	0.9857
제지목재	0.9692	평균	0.9700

참고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경과

‘09.11.		•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
‘10. 1.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10. 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녹색법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 확대․통합 운영
‘11. 3.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확정·고시
‘11. 5.		• ‘10년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녹색법 시행령 제34조) • 대-중소 협력을 위한 ｢그린크레딧｣* 협약 * 그린 크레딧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기술을 투입하여 온실가스․에너지를 감축하고, 감축실적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이전받는 사업
‘11. 7.		• ‘20년 국가 감축목표 설정(‘09.11)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발표(국무회의)
‘11. 10.		• 관리업체별 ‘12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설정
‘11. 12.		• 관리업체별 ‘12년 이행계획서 제출
‘12. 10.		• 관리업체별 ‘13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설정

참고 4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3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결과

2012.  10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추진 경과

Ⅱ. 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

Ⅲ.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산정방식 및 협의결과

Ⅳ.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설정(안)

Ⅴ. 관리업체 목표이행 지원방안

Ⅵ. 향후 일정

Ⅰ	추진 경과

□ (국가 목표) ‘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09.11)

ㅇ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10.4)

□ (부문별․업종별 목표) 국무회의에서 연도별․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11.7)

ㅇ 시행초기(‘12~’13년)에는 저비용 감축수단을 적용하고, ’15년부터 고비용 감축수단의 단계적 확대

* BAU 대비 감축률(’20) : 산업 △18.2%(전자표시장치 △39.5%, 광업 △3.9%)

□ (업체별 목표) ‘13년에는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377개 대상으로 개별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업종	철강	석유화학	정유	조선	자동차	섬유	기계	반/디/전
업체수(中企)	40(9)	80(10)	5(0)	8(0)	19(1)	14(1)	19(3)	33(0)
업종	시멘트	요업	제지목재	비철금속	광업	통신	발전	계
업체수(中企)	23(11)	22(6)	52(31)	22(5)	2(1)	6(0)	32(4)	377(82)

ㅇ 서면조사(7.15～7.25), 현장조사(7.28～8.17) 등을 통해 업체별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개별협상 진행(8~9월)

* 에너지관리공단에 30개 협상단(인원 90명)을 구성하여 개별 협의실시

ㅇ 비관리업체 부문은 30만여개 중소업체가 자발적으로 달성하도록 감축실적 정부구매단가 인상 등 별도대책 마련

* 감축실적 정부구매단가 인상(톤CO2) : (11년) 5,000원 → (12년) 12,000원

Ⅱ	업종별 배출허용량 설정

□ (설정방식) 올해는 관계부처 공동작업을 통해 업종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업종별 예상배출량 × (1-업종별 감축률))을 미리 설정

ㅇ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11년도 온실가스 명세서(업체 실제 배출량)를기준으로 예상배출량 산정 (Bottom-up)

- 원단위 분석, 회귀분석(패널기법) 및 추세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

* 패널기법 : 기업의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횡단면(개별기업)과 시계열을 모두 고려, 에너지 사용 및 배출량에 대한 개별 기업의 고유한 특성 반영 가능

- 업종별 협회 생산량 전망, 산업연구원 부가가치 전망 등의 자료에 원단위('11년 업종 배출량/'11년 생산량 등)를 적용하여 업종 특성 반영

ㅇ 업종별 배출허용량은 예상배출량에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에서 확정된 ´13년 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

	< 관리업체별 목표설정 체계 >
'07∼'09(기준년도) '13년(이행년도) ① 관리업체 배출량 (tCO2) 관리 업체 비관리 업체 ③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 (tCO2) 관리 업체 비관리 업체 ② 업종별 관리업체 BAU 및 감축률 적용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라"업체 "다"업체 "나"업체 "가"업체 ⑤ 감축계수 ④ 업체별 BAU 협의 ⑥ 목표확정 국가 배출허용량 ⇨ 업종별 배출허용량 ⇨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Ⅲ	관리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방식 및 협의 결과

1. 기본원칙

	기본 방향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업계 이행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정합성이 높은 예상배출량 산정

	기 본 원 칙
	`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목표설정을 통해 다수 이해관계자신뢰성 확보 □ 예상배출량 산정의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신증설시설 등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한 검증 강화 □ 기업의 과거 배출실적, 성장잠재력 및 신증설 투자, 감축 잠재량 등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 □ 업체별 목표합(Bottom-up)이 업종별 목표(Top-down)와 부합될 수 있도록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

2. 관리업체별 예상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는 관리업체별로 예상배출량을 개별협상한 후 감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산정

◇ ‘업체별’ 목표(배출허용량) = ‘13년 예상배출량〔(기존시설 기준(‘07~’09 평균) 배출량 × 예상성장률) + 신․증설 예상배출량〕 × 업종 감축계수

* 감축계수 = ‘업종별’ 목표(배출허용량) / ‘업체별’ 예상배출량 합계

ㅇ 에너지 사용량 목표는 ‘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부생가스 등 제외) 사용량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와 동일방식으로 부여

□ (기존시설 예상배출량)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존시설의 ‘07년~’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11년 지정업체의 기준년도 배출량은 ’08～’1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ㅇ 일반시설은 3개년 평균, 기준년도 기간중 신․증설 시설이 발생한 경우 최근 2개년 평균 또는 1년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

ㅇ 기존시설 예상성장률은 관련 변수(매출액, 생산량,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

□ (신․증설시설 예상배출량) ‘11년 1월이후 가동개시한 배출시설의 ’13년 예상배출량

ㅇ 신․증설시설 산정근거를(사업 준공내역서 및 착수계 등) 바탕으로 설계용량, 가동일수, 평균 원단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특히, 업체의 과다 신청 방지를 위해 신증설시설 검토 강화

Ⅳ	관리업체 배출허용량 설정(안)

1. 총 감축목표

□ 산업․발전 377개 관리업체의 ‘13년 예상배출량 합계는 570백만톤CO2

ㅇ 산업․발전부문 배출허용량은 553백만톤CO2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17백만톤CO2이며, 평균 감축률은 3.0%

* ‘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8백만톤CO2로 평균 감축률은 1.43%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결과 (단위 : 천톤CO2, 국가전체대비 차지비중%) >

구분(업체수)	’13년 배출허용량(A)	’13년 예상배출량(B)	감축량 (C=B-A)	감축률(C/B)
산업․발전(377개)	553,429(96.8%)	570,586(96.7%)	17,157(96.3%)	3.00%
전체(480개)	571,947	589,778	17,831	3.02%

2. 산업부문 감축목표

□ 산업부문 345개 관리업체의 ‘13년 예상배출량 합계는 318백만톤CO2

ㅇ 산업부문 배출허용량은 309백만톤CO2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9.5백만톤CO2이며, 평균 감축률은 2.9%

ㅇ 철강 등 상위 3개 업종이 산업부문 배출허용량의 약 68.2%인 211백만톤CO2, 감축량의 67.9%인 6.5백만톤CO2를 차지

ㅇ 포스코, 삼성전자 등 상위 10개 기업이 산업부문 배출허용량의 약 54.0%인 167백만톤CO2, 감축량의 53.5%인 5.1백만톤CO2를 차지

3. 발전부문 감축목표

□ 발전부문 32개 관리업체의 ‘13년 예상배출량 합계는 252백만톤CO2로 ’11년 배출량 242백만톤CO2 대비 4.0% 증가

ㅇ 발전부문 배출허용량은 244백만톤CO2로, 온실가스 감축량은  7.6백만톤CO2이며, 평균 감축률은 3.0%

* 발전업체들은 총량으로 목표를 부여하되, 원단위를 보조 지표로 활용

업종 (업체수)		온실가스(천톤CO2)				에너지(천TJ)
		배출 허용량 (A)	예상 배출량 (B)	감축량 (C=B-A)	감축률 (C/B)	사용 허용량 (A)	예상 사용량 (B)	절감량 (C=B-A)	절감률 (C/B)
발전(32)		244,568	252,184	7,616	3.02%	3,234	3,334	101	3.02%
산업(345)		308,861	318,402	9,541	2.99%	4,053	4,176	123	2.95%
	철강(40)	115,220	118,567	3,347	2.82%	1,439	1,481	42	2.82%
	석유화학(80)	51,522	53,032	1,510	2.85%	922	950	27	2.85%
	시멘트(23)	43,917	45,535	1,619	3.56%	231	239	9	3.56%
	반도체 (15)	11,890	12,293	403	3.28%	178	184	6	3.28%
	디스플레이(3)	13,221	13,675	455	3.33%	191	198	7	3.32%
	전기전자(15)	3,117	3,214	97	3.02%	63	65	2	3.02%
	정유(5)	31,104	32,033	929	2.90%	392	404	12	2.90%
	제지목재(52)	8,329	8,593	264	3.08%	131	136	4	3.08%
	비철금속(22)	7,223	7,430	207	2.79%	118	121	3	2.79%
	섬유(14)	4,694	4,831	137	2.84%	86	88	3	2.84%
	요업(22)	6,499	6,655	157	2.36%	78	80	2	2.36%
	자동차(19)	4,229	4,345	116	2.67%	81	83	2	2.67%
	통신(6)	3,234	3,382	148	4.39%	66	69	3	4.39%
	조선(8)	2,964	3,053	89	2.91%	50	51	1	2.91%
	기계(19)	1,446	1,505	59	3.93%	27	28	1	3.93%
	광업(2)	252	256	4	1.43%	1	1	0.02	1.43%
합계		553,429	570,586	17,157	3.00%	7,287	7,510	224	2.98%

Ⅴ	관리업체 목표이행 지원방안

□ 금융․세제

ㅇ 고효율설비 도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등 기업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저리의 융자자금 지원 (’12년 5,298억원)

ㅇ 감축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Non-CO2 저감시설, 전력저장장치 등을 투자 세액공제 대상(10%)으로 추가 지정(’13)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R&D, 기술교류

ㅇ 온실가스 감축․그린에너지 30대 기술로드맵(’11.7)를 기반으로 중장기 이행에 필수적인 감축신기술 R&D 및 사업화 본격 추진

ㅇ 목표관리 대상 15개 업종별로 공통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을 발굴, 기업간 공유․확산을 촉진하는 기술협의체(감축연구회) 구성․운영

□ 에너지 경영시스템 확산

ㅇ 기업의 효율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체계, 효율 개선결과 등을 평가, 지원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ㅇ 업종․설비․공정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MRV(산정-보고-검증) 매뉴얼, 에너지 효율향상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보급

□ 중소기업 지원

ㅇ 중소기업의 이행역량 확충을 위해 원스탑 감축컨설팅, 우량감축설비 설치 보조 등 지원시책 강화

ㅇ 대기업의 자금․기술력을 활용, 중소기업의 감축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중소 에너지동행, 그린 크레디트 등 동반감축 활성화

Ⅵ	향후 일정

□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발전부문 업체별 ‘13년도 목표설정결과 확정 (’12.10.9)

□ 목표부여 대상업체별로 ‘1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개별 통보 (’12.10.12)

□ 목표설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목표를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12.11.12)

ㅇ 이의신청 접수후 14일이내(7일이내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업체에 통보

□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13년도 목표달성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  (’12.12월말)

□ 목표를 이행한 이후 관리업체는 ‘13년도 목표이행에 대하여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14.3월말)

ㅇ 이행실적보고서에 조기감축실적과 외부감축실적도 관리업체목표이행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이행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두 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 (’14.4월)

ㅇ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해당 관리업체는 다음연도 이행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

ㅇ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600만원, 3회이상 위반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