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2년 11월 1일(목) 조간(10. 3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 / 김경미 사무관
					02-2110-6810 / 6861
	배포일시			2012. 10. 30.(화) / 총 10매

환경부․최봉홍 의원,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 개최

◇ 저탄소차 보급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교류

◇ 저탄소차 선택이 '개념 있는 소비'라는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 도모

□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과 함께 저탄소차 보급 정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저탄소차 : 운행 중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

○ 이번 보고회는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2012년 성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 환경부 차관과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세부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한 최봉홍 의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 지난 8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부담금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

□ 이날 행사는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 규제동향,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문화의 개선 필요성 등 자동차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한 자문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고려대 박심수 교수와 연세대 신동천 교수가 각각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온실가스와 인체위해성'에 대해 실시한다.

- 이어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처장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한림대 김승래 교수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은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의 진행으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등 교통분야 주요정책과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실시된다.

□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 2월 14일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27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발족한 '저탄소차 보급촉진 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저탄소차 보급 촉진 정책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 '저탄소차 보급촉진 자문단'은 발족 후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설계를 위한 각종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문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중대형차 중심의 비효율적인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외에도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와 '수소연료전지차 시범보급'에 필요한 2013년도 예산 1,515억 원과 18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저탄소차 보급촉진 자문단과 오늘 행사에 참석한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차 전문가가 함께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형으로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며 친환경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1. '저탄소차 보급 촉진 자문단' 성과보고회 행사계획. 1부.

2.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추진 개요.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경미 사무관(☎ 02-2110-6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탄소차 보급 정책”성과 보고회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자문단의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12년도의 활동상황과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성공적인 시행('13. 하)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산업계 등 관계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Ⅱ		행사 개요

❍ 일   시 : '12. 11. 2(금). 10:00~13:00, 코리아나호텔(서울)

※ 약 100명 참석 예상(환경부 차관, 자문위원, 지경부, 국회, 산업계 등)

❍ 행사 내용

- (주제발표) ① 활동상황 및 성과 보고 ② 온실가스 규제 동향 ③ 온실가스와 인체위해성 ④ 자동차 소비문화 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 (자문․토론) 자문위원의 자문 후 참석자 토론

Ⅲ		세부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00～10:05	5‘	인사말씀	환경부 차관
10:05～10:10	5‘	축사	국회 최봉홍 의원
10:10～10:15	5‘	자문단 활동상황 및 성과 보고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10:15～10:30	15‘	(발표)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규제동향	고려대 박심수 교수
10:30～10:45	15‘	(발표) 온실가스와 인체위해성	연세대 신동천 교수
10:45～11:00	15‘	(발표)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처장
11:00~11:15	15'	(발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연구결과	한림대 김승래 교수
11:15～12:00	45‘	자문 및 토론	(진행) 조강래 이사장
12:00～		오 찬

※ 사회 : 교통환경과장

참 고 :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참고 1		저탄소차 보급 촉진 자문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고려대학교	교수	박심수
2	자동차환경센터	고문	조강래
3	한국기계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정용일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영재
5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이종화
6	연세대학교	교수	신동천
7	세종대학교	교수	전의찬
8	수원대학교	교수	장영기
9	서울대학교	교수	민경덕
10	서울대학교	교수	부경진
11	전.대한LPG협회	회장	고윤화
12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안병옥
13	KIST 연료전지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성안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사업단장	김종원
15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임근희
16	한림대학교	교수	김승래
17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완
18	중앙대학교	교수	김정인
19	서울신문	기자	유진상
20	국민일보	기자	임 항
21	국회 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	이정환
22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상준
23	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용신
24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양이원영
25	녹색교통	공동대표	민만기
26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조윤미
27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은영

※ 위원은 필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추가․변경하여 인재풀 다양화

【붙임 2】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입 추진 개요

Ⅰ		추진배경

□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CO2를 과다 배출하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지만 저탄소차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부재

※ 중대형차 등록비중 '11년 81.9%, 경소형차에 비해 1.4~2.6배 CO2 과다 배출

ㅇ 고유가로 경차 판매량이 증가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며, '09년 이후 소형차는 감소 추세

※ 주요국 경차비중 : 일본 27%, 프랑스 39%, 이탈리아 29%, 영국 28%

□ 프랑스는 Bonus-Malus 제도 도입('08)으로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CO2 배출량 감소

Ⅱ		그간 추진경위

□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추진방안 확정('09. 7, 제4차 녹색위 보고대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 마련(‘10. 1)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시 재정적 지원, 많은 경우 부담금 부과

□ 석유소비 절감대책 일환으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안을 '12. 9월까지 마련하기로 부처간 합의(5.23)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세부화 방안 마련('12.2)

ㅇ 공청회('12.3.16) 및 시민단체 토론회('12.4.25) 등 의견수렴 및 홍보

□ 세부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법, 환경정책법, 부담금법 개정 중(최봉홍의원 발의, ‘12,9월 환노위·기재위 소위 상정)

□ 세출예산(1,515억원, '13하 시행) 및 세입예산(2,700억원) 국회 제출('12.10.2)

Ⅲ		보조금-부담금 구간 및 금액 설계(안)

□ 기본방향

❍ (소비자) 저탄소형으로 소비패턴 유도, (제작사) CO2 저감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프랑스 사례와 CO2 저감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보너스-부담금 부과기준(CO2) 및 부과수준을 단계적(1~2년 단위)으로 강화

❍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구간을 단순화하고 연차별 강화계획 제시

□ 중립구간 : 131~145g/㎞

❍ 제작사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140g/km)보다 강화하되 초기 시장 변화에 대한 완충효과를 고려하여 상한(145g/㎞) 설정

❍ 하한은 도입 초기 국내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중립구간(’12, 93～117g/km)보다 완화된 수준(131g/km)으로 설정

		구간별 차량 판매비율 비교

구 간	보너스 구간	중립 구간	부담금 구간
우리나라(’11년)	31.9% (130g/㎞ 이하)	13.9% (131～145g/㎞)	54.3% (140g/㎞초과)
프랑스(’07년)	30.8% (115g/㎞ 이하)	45.3% (115～133g/㎞)	23.9% (133g/㎞초과)

□ 보너스-부담금 구간 및 금액

❍ 저탄소차로 소비패턴 전환, 온실가스 저감기술 비용, 프랑스의 제도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전문가, 자동차 파워 블로거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부담금 규모는 보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과하고 남는 자금은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재원으로 활용

향후 1~2년 단위로 운영 결과를 평가, 세수 중립이 되도록 운영

< 구간 및 금액 설정(안) >

구분	CO2 배출량 (g/㎞)	구간별 금액 (만원)	해당 대표차종('11년기준)
보조금 구간	40 이하	300	전기차
	41~100	100	하이브리드, 모닝, 스파크
	101~120	80	모닝, 스파크, 엑센트
	121~130	50	스파크, 아반떼, 포르테
중립구간	131~145	0	쏘나타(LPG), SM3, 아반떼
부담금 구간	146~155	50	투싼, K5, 쏘나타
	156~170	80	싼타페, SM5, 그렌저
	171~220	150	SM7, 제네시스, 알페온
	221~270	200	체어멘, 에쿠스, 렉서스
	271 초과	300	렉서스, BMW 750Li

※ 위에 제시한 구간과 금액은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중이며, 추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예정

Ⅳ		향후 계획

□ 관련 법령 개정, '13년 예산 확보 : '12. 12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 '13. 하반기

참고 : 1.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 1부.

2. 프랑스와 우리나라 설계안 비교. 1부.  끝.

참고 1		프랑스의 Bonus-Malus 제도

▣ 정의 및 목적

❍ (정의) 기준보다 CO2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입시 보너스 지급,  CO2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부담금 부과

75g/㎞ 이하는 보너스(100~5,000유로), 118g/㎞ 이상은 부담금(200~3,600유로)

❍ (목적) 친환경차량 구입 장려를 통하여 생태환경 보호 및 소비 행동패턴 변화 유도, 친환경 기술혁신 촉진 효과 도출

❍ (원칙)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은 멜러스에 해당하는 차량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패널티로 확보하여 국가재정 균형 유지

▣ 제도운영 효과

❍ '08년 제도도입 이후 연간 24만톤의 CO2 배출량 감축

※ 신차의 CO2 평균배출량(g/㎞) 감소 : 128(‘07) → 120(’08) →114('09) → 111('10.7)

❍ '07년에 비하여 '08년 신차 등록비율(%)이 보너스 대상 증가(30.5 → 44.3), 부담금 대상 감소(23.5 → 14.2) 효과 발생

▣ CO2 저배출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발표('12.7.25)

❍ CO2 배출량이 적은 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많은 차에 대한 부담금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 발표

참고 2		프랑스와 우리나라 비교

프랑스(보너스-맬러스) g/km(유로)					우리나라(저탄소차 협력금) g/km(원)
2008~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2014년	2015년	2016년
52 이하 (5,000)	52 이하 (5,000)	52 이하 (5,000)	43 이하 (5,000)		40이하 (300)	35이하 (300)	30이하 (300)
							31~75 (100)
						36~85 (100)
					41~100 (100)
			44~52 (3,500)
53~87 (1,000)	53~83 (1,000)	53~79 (800)	53~74 (400)
			75~92 (100)
							76~95 (80)
		80~96 (400)
	84~101 (500)
						86~115 (80)
88~105 (700)
			93~117
		97~126					96~115 (50)
	102~109 (100)				101~120 (80)
106~114 (200)
	110~129
115~133
						116~125 (50)	116~135
			118~126 (200)
					121~130 (50)
						126~140
		127~129 (200)	127~129 (500)
	130~133 (200)	130~159 (750)	130~150 (750)
					131~145
134~138 (200)	134~163 (750)
							136~140 (50)
139~167 (750)
						141~150 (50)	141~150 (80)
					146~155 (50)
			151~159 (1,300)			151~165 (80)	151~165 (100)
					156~170 (80)
		160~196 (1,600)	160~167 (2,300)
	164~200 (1,600)
						166~185 (100)	166~185 (120)
168~205 (1,600)			168이상 (3,600)
					171~220 (150)
						186~210 (150)	186~210 (180)
		197이상 (2,600)
	201이상 (2,600)
206이상 (2,600)
						211~240 (200)	211~230 (300)
					221~270 (200)
							231초과 (400)
						241초과 (300)
					271초과 (300)

	보조금		중립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