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5(화) 총 3매 (본문 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 과장 권혁진,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김영섭 ∙☎ (02)2110-8253, 8254
보 도 일 시		2012년 9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집 에너지사용, 남들보다 더 적게 더 스마트하게

- 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20→30%로 상향 -

□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토부는 신축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조정(20%→30%)하기로 했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ㅇ '12년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7일 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 절감률 : 평가기준주택('09.5월) 대비 사용에너지 절감률
에너지 절감계획 : ('09.10)15% → ('10.6)20% → ('12.9)30% → ('17)60% → ('25)100%

□ 아울러, 에너지 절감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현행) 신축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에너지사용량을 15~20%이상절감토록 의무화

ㅇ (개정) '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5~30%*이상으로 강화

* 전용면적 60㎡ 이하 : 25%이상 절감, 전용면적 60㎡ 이상 : 30%이상 절감

② LED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ㅇ (현행) 세대 내 조명, 공용부분의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은 LED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ㅇ (개정)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및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 세대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

③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의무화

ㅇ (현행)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개정) 상향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을 위해 모든 주택에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

④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 개선

ㅇ (현행) 에너지 절감률 달성여부를 단위세대를 이용하여 평가

ㅇ (개정)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달라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

⑤ 전력사용량 재정의

ㅇ (현행) 전력사용량을 조명에너지와 콘센트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

ㅇ (개정)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량을 측정하여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력사용량에서 제외

⑥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 개선

ㅇ (현행) 일반아파트는 에너지절감률 계산시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면한 경우가 없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불필요

ㅇ (개정)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테라스하우스)가 도입되어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 추가반영

□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동현 사무관(☎ 02-2110-8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