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18(화) 총 7매(본문 2, 붙임 5)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기범, 주무관 양승 ∙☎ (02) 2110 - 8994, 8213, 8214
보 도 일 시		2012년 9월 1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본격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 9.19~10.29)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ㅇ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 녹색건축물 현황․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등

②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ㅇ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였다.

*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③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ㅇ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ㅇ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 내년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하여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하였다.

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9.27(목), 14:00 한국감정원 강당),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13 팩스 02-503-732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박기범 사무관(☎ 02-2110-8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 추진배경

ㅇ 현재 기존건축물은 약 670만동으로(매년 약 20만동 신축)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실정

- 해외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평가와 거래시 평가서 첨부를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을 추진 중임

*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에서는 ’09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 등급서를 발급, 매매ㆍ임대 시 첨부토록 하고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수단으로 적극 활용		(프랑스)	(독 일)	(영 국)

□ 주요내용

ㅇ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부동산 거래(매매․임대) 시 첨부토록 의무화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활동 동참을 유도

-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녹색건축센터에 신청하며, 5일 이내에 전산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ㅇ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 신고 시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추진계획

ㅇ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매매 시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 실시(‘13.2월~)

ㅇ 시범사업을 거쳐 ‘16년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 용도 및 규모 등은 별도의 고시(안)을 마련하여 시행

붙임 1-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건축물 개요

발급 개요(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층    수

면    적

주 용 도

:

:

:

:

:

:

발급번호

발급일자

인증번호

인증기관

운영기관

:

:

: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CO2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CO2 배출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kWh/m2년)

등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사용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년)

사용면적당 CO2배출량

(kg/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사용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2년)

구    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 분

‘00년

‘00년

‘00년

난    방

도 시 가 스

급    탕

전       기

냉    방

지역 냉․난방

조    명

유       류

환    기

기       타

합    계

합       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소비증명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붙임 2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제도개요

ㅇ 연면적 500㎡ 이상의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 현재는 용도별 2천~1만㎡이상(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은 2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은 3천㎡,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은 1만㎡ 이상)

- 지자체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민간 60점, 공공 74점 이상 취득)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 EPI(에너지성능지표 ; Energy Performance Index) : 건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53개 지표를 평가 기본점수와 가점으로 구분하여 점수화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공단에 절약계획서 검토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결정

□ 세부 검토항목

	건축부문	기계부문	전기부문	신재생부문
의무사항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고기밀 창호 등	냉․난방기기, 환기설비,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공동주택 실별 실내온도조절장치 등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일괄소등스위치, 대기전략차단장치 등) 사용	-
권장사항 (EPI 60점 이상획득 의무)	환기를 위한 자연채광용 개구부, 야간 단열창, 옥상조경, 방풍실, 인동간격 등	냉ㆍ난방기기의 효율, 외기냉방시스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관 및 덕트의 단열,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고효율 전동기, 변압기 제어, 최대수요전력 제어,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등	냉방ㆍ난방ㆍ급탕부하 및 전기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붙임 3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 추진배경

ㅇ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부위별로(바닥, 창문 등) 기준을 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파악 곤란

□ 주요내용

ㅇ 설계된 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에 법적 요구조건을 반영한 표준 건축물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더 작도록 설계

법적기준			설계건축물
□		□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		□
법적 에너지 사용량 기준 □ 설계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ㅇ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최초 도입 후, 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을 확대 추진

기간	2011.7	2012	2014	2016
대상(업무용)	1만㎡ 이상*	3천㎡ 이상	2천㎡ 이상	5백㎡ 이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 평가서를 추가 제출

붙임 4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안)

□ 추진배경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13.2.23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개 요

ㅇ 時․場 : ‘12.9.27(목) 14:00~17:00, 한국감정원 강당(9F)

ㅇ 주최 : 국토해양부

ㅇ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참석 : 지자체, 학계,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약 300명

□ 진행순서

시 간	내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14:10-15:10 (60‘)	주제발표
	․시행령․규칙(안) 주요내용 설명	국토부 김성호 과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 도입방안	조동우 센터장(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평가사 도입방안	김인택 센터장(에너지관리공단)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방안	김승진 센터장(시설안전공단)
15:10-15:20 (10‘)	휴 식
15:20-16:20 (60‘)	패널토의 (총 6명)	진행 : 김광우 서울대 교수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강맹훈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권병조 부회장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강수 교수
	․LH 주택디자인처	김선미 처장
	․삼성물산 친환경에너지연구소	신승호 소장
	․에너지시민연대	정희정 사무처장
16:20-17:00 (40‘)	질의답변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