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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5일(수) 16: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성장동력정책과장(2110-4754), 김파라 사무관(5378)

신성장동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융합의 환경변화 대응, 맞춤형 정책 필요

< 녹색기술 - 첨단융합 분야 발전방향 >

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육성.

② 산업융합촉진을 통해 新성장동력을 고도화

③ 소재․장비 등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

④ 기존 新성장동력은 지원을 강화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

□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9.5일(수) 대통령 주재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4년간 추진해온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참고1)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는 민간이행 점검위원장*(서울대 한민구 교수)이 ‘현정부의 신성장동력 성과평가’를 발표하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간사부처**로서 분야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음

* 총리실은 민간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 평가자문 실시(12.6월~) 공동위원장(한민구, 이장우 교수), 위원(임형규, 장석인, 성창모) 등 총 12명

** 지식경제부 : 녹색기술, 첨단융합 담당, 기획재정부 : 고부가서비스 담당

□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녹색기술-첨단융합 분야 발전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으로 녹색기술, 첨단융합에서 지난 3년간(09-11년 누계) 생산 432조원, 설비투자 37조원, 수출  561억불*을  창출(산업연구원,12.6월)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생산 : (09) 92조 → (10) 140조 →  (11) 200조

* 설비투자 : (09) 6.9조 → (10) 12.9조 → (11) 16.8조

* 수출 : (09) 100억불 → (10) 189억불 → (11) 272억불

ㅇ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리튬 이차전지가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였으며, LED는 4년만에 매출이 5배로 성장하여, 세계 2위 LED   소자국 으로 부상하는 성과가 있었음

ㅇ  첨단융합 분야에서는 선박 통신기술 탑재선박 등 IT융합 제품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11년 2분기이후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지난 4년간의 정책을 돌이켜보면, 신성장동력 대부분이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고, 완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소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은 미흡한 상황임

ㅇ	또한, 전력위기, 셰일가스 개발, 인문과 기술이 결합하는 제2의 융합 혁명시대가 도래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는 이러한 한계와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성장동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우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셰일가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저장장치(ESS), 에너지 절약형 전력 반도체 등 신규  먹거리를 추가 발굴할 것임

-	또한 연말까지 시장성, 잠재력 평가를 통해 신성장동력의 품목 재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ㅇ 둘째, 산업융합을 신성장동력을 고도화하는 핵심전략으로 활용  하기 위해 인문-기술간 융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융합을 확산하는 한편, 다학제적 인력양성 사업 등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임

ㅇ 셋째, 건전한 신성장동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R&D 비중을 확대하고, 소재․장비산업에 대한 R&D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식품, 물산업 등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것임

* ‘15년까지 지경부 R&D의 40%수준으로 제고

ㅇ 마지막으로, 기존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IT융합, LED, 신재생에너지 등 단기성장이 가능한 분야의 경우 시장 검증을 통한 보급 확대와 첨단․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추진해 5년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바이오, 나노융합 등 중장기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R&D- 실증사업-인력양성 등 전주기 지원 강화하여 10년내 주력산업 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이와 같은 4대 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ㅇ	녹색 융합 분야 신성장동력의 생산은 2010년 140조에서 2020년에는 893조로 증가하고

ㅇ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7%에서 22.9%로 대폭 상승할 예정이며,

ㅇ  수출도 2010년의 189억불에서 2020년에는 1,639억불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1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분야	신성장동력	주요 내용	부처
녹색 기술 산업	1.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지경부
	2.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포집저장, 원전플랜트, 중소형 원자로	지경부
	3. 고도 물처리	스마트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환경부 국토부
	4. LED 응용	Eco LED, LED 스마트 모듈, LED 감성 웰빙 조명	지경부
	5.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Wise Ship, 첨단철도	지경부 국토부
	6. 첨단그린도시	U-City, ITS, GIS,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국토부
첨단 융합 산업	7.방송통신융합산업	차세대융합, 차세대 무선통신, 실감 DTV 방송, 차세대 IPTV	지경부 방통위
	8. IT융합시스템	지능형 그린자동차, 디지털선박, 웰페어융합플랫폼,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경부
	9. 로봇 응용	라이프케어로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에듀테인먼트로봇,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고부가 의료서비스 로봇	지경부
	10.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기능성나노필름,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지경부 교과부
	11.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자원 ․ 신소재 ․ 장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지경부 복지부
	12.고부가 식품산업	기능성식품,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 전통식품	농식품부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글로벌 헬스케어	u-Health, 외국인 환자 유지 확대	복지부
	14.글로벌교육서비스	u-러닝, 우수 외국 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교과부
	15. 녹색 금융	배출권시장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조성, 녹색펀드	금융위
	16.콘텐츠․소프트웨어	게임, 차세대영상 뉴미디어, 가상현실 콘텐츠, 창작․공연․전시, 융복합콘텐츠, 공개SW, 지능형 인터 페이스, 임베디드 SW, 사회안전 시스템, 차세대 웹	문화부 지경부
	17. MICE․관광	MICE 복합단지 조성, 생태, 공연, 쇼핑 연계 융합관광	문화부

참고2		녹색기술, 첨단융합의 발전방향 인포그래픽스

참고3		그래프, 그림으로 보는 신성장동력 성과

녹색성장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급증>	<UAE 200억불 원전플랜트 수출>
<LED소자 세계2위, 무역수지 흑자전환>	< 리튬 이차전지 세계1위(‘11) >
첨단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 지속 창출
<조선 IT 융합으로 세계시장 선점>	<스마트폰 5분기 연속 세계1위>
<로봇 시장규모 3배 확대>	<바이오시밀러 분야 4.5조원 민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