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년 8월 30일(목)	자료 문의	녹색위 지방녹색과장 황명석 (02-735-2071) 녹색위 지방녹색과 전문위원 김명도 (02-735-2014)
	’12.8.31(금) 오후 3시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 녹색성장을 말하다

“지방이 선도하는 더 큰 대한민국”

‘녹색성장 광주선언’선포식 및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 녹색성장 선도도시“광주광역시”에서 개최

□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8월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 광주선언”을 선포하고,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

□ “녹색성장 광주선언” 선포식은 정부와 시․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국민이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들간 모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ㅇ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수길 민간위원장 등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위원장과 시․도 지방녹색위 위원장(부시장․부지사, 민간위원장)이 함께 선언서에 서명

□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지방녹색성장”을 주제로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

ㅇ 회의에는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 권도엽 국토부장관 등 부처 장․차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순천시, 증평군, 울릉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주민․기업 대표 등이 참석

□ 김황식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와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기대응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녹색성장이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속되고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정책 성과 및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방녹색성장 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

□ 정부와 지자체는 금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할 점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짧은 기간 동안에 지방녹색성장 추진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의 녹색성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주민 생활 속 착근을 위해서는 지속적 보완이 필요

□ 정부는 지방녹색성장 성과 확산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먼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전환을 위해 시․군․구 지역발전정책 및 정부 지역발전 정책 녹색전환 강화

ㅇ 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차년도 수립 시(2013년) 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

ㅇ 지방녹색성장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담당조직 등 추진체계를 정비

ㅇ 지역별 녹색성장 변화 지표 개발․적용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녹색성장 변화 및 성과를 점검

ㅇ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옥상녹화, 도시텃밭 등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하고, 녹색교육 기회를 확대

ㅇ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녹색성장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을 시행

□ 또한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추진함으로써 녹색건축의 확산과 지방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역할토록 지원하기로 함

ㅇ 특히 이전 기관 중 10개 기관의 청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대비 50%이상 절감하는 시범사업의 시행과 기타 이전기관의 녹색건축화를 통해

ㅇ 기존건축물 대비 연 11.9만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연 200억원의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효과를 목표로 추진

<붙임> ①회의개요 및 참석자 현황 ②안건 개요 ③“녹색성장 광주선언” 전문

④주요 토론자 발언 요지

※ 상세 내용 : 녹색위 회의자료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참고

붙임 1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개요 및 참석자 현황

□ 일시·장소: ’12.8.31(금) 15:00~16:45,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 참석자: 총리님, 녹색위 민간위원장 및 위원, 시․도지사(부시장․부지사), 지방녹색위 민간위원장, 지방녹색성장 우수 기초지자체․주민․기업의 대표, 지역연구원, 정책 관계기관 등

□ 안  건

① 지방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녹색성장위원회)

② 광역지자체 녹색성장 우수 사례 (광주광역시)

③ 기초지자체 녹색성장 우수 사례 (순천시, 증평군)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토부)

□ 회의 진행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15:00～	1‘	국민의례	녹색위 기획단장
15:01～	3‘	개회 및 총리님 모두말씀	국무총리
15:04~	6‘	환영인사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
15:10～	26‘	안건 보고
	6’	① 지방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녹색위
	5’	② 광역지자체 녹색성장 우수 사례	광주광역시
	10’	③ 기초지자체 녹색성장 우수 사례	순천시, 증평군
	5’	④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토부
15:36～	54’	참석자 토론
16:30～	10‘	녹색위 민간위원장 총평
16:40～	5‘	총리님 맺음말씀

□ 참석자

구 분		인 원	비 고
녹색성장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	총리님, 양수길 민간위원장
	당연직위원	6명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경부 1차관, 농림부 1차관, 환경부 차관, 행안부 2차관
	민간위원	12명	김도년, 김성일, 남궁은, 문승일, 배성열, 신현석, 이명주, 이상원, 이승훈, 정진승, 조홍식, 주봉현
녹색성장기획단		1명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국무총리실		1명	이호영 국정운영2실장
관계 위원회		1명	소기홍 지역발전기획단장
시․도		18명	광역시장(광주), 도지사(전남), 경제부시장·부지사(부산, 대구, 울산, 경기, 제주), 행정부시장·부지사(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세종, 경북, 경남), 정무부지사(전북), 기후환경본부장(서울)
지방녹색위		16명	지방녹색위원장(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방녹색위 분과위원장(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제주)
기초지자체		13명	(광주) 광산․남 구청장, (충북) 증평군수, (전북) 남원시장, (전남) 순천․여수․목포시장, 장흥․담양․완도 군수, (경북) 울릉군수, (경남) 창원시장, (제주) 제주시장
관련 기관		11명	지역발전연구원장(인천, 광주, 충북, 제주),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전북발전연구원 부원장,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대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국인정원장
지방녹색성장 우수사례 관계자 (주민, 기업)		8명	강문성 제주 성산읍 신천리장(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고승호 국토종주 자전거길지킴이단 대장(경북) 김인택 전북 부안 화정마을 주민대표(주민기업) 김찬무 SK문학구장 팀장(그린스포츠, 인천) 박승욱 엘이오테크㈜ 대표(지역녹색기업, 경기) 박혜경 대구 성서주공7단지 관리사무소장(그린마을) 오석인 전남 담양 농업인(에너지자립농장) 한기홍 충남 녹색길지킴이 광역총대표

붙임 2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안건 개요

[안건 1] 지방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녹색위)

◈ 시․도별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점검을 통해,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향후 지방녹색성장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추진 현황

□ 시․도는 지방5개년 계획 수립(’09.12) 후 매년 점검․평가 등을 통해 국가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

* 2011년 추진과제 2,268건(기후변화․에너지 776건, 신성장동력 696건, 삶의 질 796건)

□ 주요 성과

□ 지방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인프라․추진체계 확립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시책, 지역별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 추진

□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녹색공동체 활성화

□ 선도적인 기초지자체 주도 ‘녹색성장 도시’ 모델 추진

□ 녹색성장을 통한 취약계층 배려와 대외 위상 제고

□ 향후 과제

□ 짧은 기간에 지방녹색성장 추진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녹색성장이 지역과 주민의 생활 속에 착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녹색성장형’ 전환, 5개년 계획 수립 시 정부-지자체 협력,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주민참여 시책 활성화, 평가지표 개발,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 활성화 등 시행

[안건 2] 지방녹색성장 우수 사례 (광주광역시, 순천시, 증평군)

□ 광주광역시 우수사례

ㅇ 도시 중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가정, 상업 등 부문에 탄소은행제도* 등 녹색 거버넌스 정책 실시

* ‘08년 제도 실시 후 ’11년말 기준 CO2 25,550톤 감축 달성(전체 세대 50% 가입)

ㅇ 광주광역시 주도로 세계 도시 간 글로벌 거버넌스 추진을 통해 광주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인 도시CDM(청정개발체제) 추진

□ 전남 순천시 우수사례

ㅇ 환경단체, 주민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하천정비 등 순천만 생태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 연고용인원 700명, 흑두루미 증가(10년만에 7배), 관광객 295만명(’11년) 등

ㅇ 순천의 녹색인프라 조성과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으로 시민들의 녹색생활 참여도 제고

*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지정, 음식물쓰레기 감축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등

□ 충북 증평군 우수사례

ㅇ 지역특성을 살린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 태양광중심 산업단지 조성

- 녹색농업(인삼+태양광+LED),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ㅇ 녹색도시 추진

-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 최고 자전거교통분담률(4.9%)

- 민-산-학-관-군 5위1체형 녹색생활운동 전개

- 靑(水 생태계)+紅(태양광에너지)+綠(녹지) 3色 생태축 구축

붙임 3		“녹색성장 광주선언”전문

녹색성장 광주 선언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국민이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정부와 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한다.

2. 정부와 시․도는 지역발전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전환하여 녹색경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정부와 시․도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녹색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4. 정부와 시․도는 녹색성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 모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012. 8. 31.

붙임 4		주요 토론자 발언 요지

□ 최수일 경상북도 울릉군수

ㅇ 울릉도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정책 추진사례 소개

- 금년 2월 「울릉도 녹색섬 조성 종합계획」수립

- 향후 심부지열 자원 평가, 지열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 공급으로 그린에너지 자급 섬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 될 것

- 2011년「국제 녹색섬 네트워크」가입

- 세계10대 “Best Secret Island"에 소개, 울릉도전체가 지질자원으로 높게 평가

- 금년 9월 중 국가지질공원 지정 신청서 제출예정

□ 장만석 울산시 부시장

ㅇ “에코폴리스 울산” 비전을 갖고 대표적인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울산광역시 우수사례 및 향후과제

- 에코폴리스 울산(2004.6월선언)은 녹색성장시대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울산의 기반을 구축

- 우수사례로서 산업화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가하천인 태화강이  BOD기준 5등급의 죽음의 강에서 1등급의 생명의 강으로 부활

- 도심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메세나운동으로 전국최대 규모의   울산대공원과 태화강대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서교일 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ㅇ 지역대학협의회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린캠퍼스 활성화 사업 추진

- 전국대학의 그린캠퍼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활동 계획 마련

- 대학별「그린캠퍼스 책임관」지정으로 조직 정비와 실적관리 필요

- 그린캠퍼스 선도대학 지원 확대와 우수사례 공유․확산 방안 강구

-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민교육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김인택 전북 부안 화정마을 대표

ㅇ 주민참여 친환경농업, 그린빌리지 추진현황 소개

- 2005년 자원순환형 농업을 위한 유채재배와 농기계에 바이오디젤유 실험 시작(유채는 녹비작물, 유채기름은 식용 후 바이오디젤유)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석유없이 농사 짓기 실험(2,400평 : 벼와 유채 이모작, 제초는 왕우렁, 비료는 유채박, 농기계는 바이오연료)

- 2010년 화정 그린빌리지 완공(열원 42개 : 태양광 3kwh/30개, 태양열 30㎡/9개, 지열 5RT/3개, 127.92tCO2 감축. 전 세대 참여)

- 2012년 8.27일, 화정마을 내 주산면사무소 LED 교체(월 689Kw 절감 기대, 3.68tCO2 감축 : 삼파장 30w/9.5w LED 89개, 투광등ㆍ가로등 175w/20w LED 6개/태양광 발전기에 연결 - 예산 절감 기대)

□ 이문창 전남 담양 농업인, 에코프리미엄프로듀스 부사장

ㅇ 에너지자립 농장 운영 경험소개와 발전방안 제안

-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농업에 이용하는 농업기술 개발 : 생육촉진, 과채류 품질향상, 생산성 증대, 조기수확

- 영세농가도 탄산시비를 통한 생산량 및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농업용 드라이아이스 지원 사업이 필요

- 시설원예는 산업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고, 농업용 전력 단가가 동일한 열량의 연료비용 보다 낮아 국가적으로 농업용 전력 소비를 줄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